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최근 4년간 실시한 평생학습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 조사 관련돼서는요. 이 자료 용역이 단양군 전체 평생 학습자원의 유효성 검토 평생학습 수요조사를 위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2,200만원 총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 건 평생학습 자원활용 조사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현황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성 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는 그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료조사는 정책 실행에 신뢰를 주는 기초 통계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확보된 자료의 가공 및 분석, 데이터 가공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구조화, 개발을 위하여 합리와 타당성 있게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자료를 조사를 통해 확보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회계별 예산으로 집행된 과업의 범위가 유효정보 확보,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정책대상 범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유사․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관련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연간 2,200만원 예산 투입을 통한 자료조사 및 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선과신규사업 발굴 등 단양군 평생학습 정책에 반영된 내용 또는 후속 절차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자료 조사 목적과 영역, 활용에 있어서는 2022년 평생학습도시 1주기 재지정 평가 권고사항인 매년 평생교육 자원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의 거시적 평생교육 자원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5년 평생학습 도시 2주기 재지정 평가에 있어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자료조사의 후속 조치는 2022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양 매포 중심 생활권에 집중되어서 군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3년에 3미터 바로학습을 강화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교육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생태전환 아카데미, 별의별 사장들 등 삶의 전환 학교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장년층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금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모집 유형을 심화 학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학습과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자료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에는 용역 시행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감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3년에 한 번 정도 3년 치 자료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재지정 평가가 2028년에 있기 때문에 2027년에 3년치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25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행복한 단양 건설의 비전으로 4개 팀에서 4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미래정책팀 추진 과제,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의 청사진을 그리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부서별 인터뷰와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국별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40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과거 4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20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염원하는 단양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혁신을 이끌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스마트 행정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8페이지 인구정책팀 과제,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전입 장려 사업 등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 고령화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및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투자사업 발굴 회의와 관련 부서 직무역량 강화 워크샵을 실시하고, 집행실적 수시점검 등 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초계정 3개, 광역 계정 1개 등 총 4개 사업 1,04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멸대응기금 현장 평가와 대면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확보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효성 있고 지역 특색을 갖춘 출산 전입 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평생교육팀 과제, 참살이 학습도시 단양 건설입니다. 상반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3미터 바로 학습센터 20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명사 초청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7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경비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AI 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 인평원 주관 4개 과정의 AI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양 장학회 사업으로 대학생 입학 축하금과 장학금 등 178명에게 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환경 조성 등 열린 학습도시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50페이지 현안사업팀 과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북 교육감 정책 간담회 안건 등 30여 건의 현안 사업을 보고 검토하였고, 상진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교육부 예산 137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직티리 돌담장마을 조성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개 마을의 꽃정원 마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과 마음이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돌담장마을 조성사업과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 마음이음사업 등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핵심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군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 임신 출산 가정 가사 돌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사일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가구가 신청하여 높은 만족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을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수혜자 확대에 한계가 있어 하반기에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영어로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영어 인프라 보완을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모두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5에서 7세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더욱 폭넓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특수시책, 별빛달빛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이 잘 보이는 특색 있는 청정환경 조성과 야간 통행로 조명과 조명 벽화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평가를 통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된 마을 순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를 거친 후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집중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인구정책팀이에요. 현안사업팀이에요. 평생교육팀입니까? 아니면 미래정책팀입니까? 어느, 집중 제일 많이 하는 팀이 어디예요? 무슨 팀을 제일 많이 집중하십니까?

어느 팀 하나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사업팀은 균형개발과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너무 업무가 이렇게 과중해서 어디 집중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짚는데, 다 중요하고 다 이렇게 집중하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팀들이? 다? 일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열심히 할래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열심히 못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과장님 저 화천군 갔다오셨다 그랬죠. 그죠?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인구정책을 얘기하니까 화천은 군부대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죠? 군부대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착하고 그러기엔 용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래 생각도 드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기본적으로 인구는 2만 3천여 명인데,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2만 7천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2만 7천명 중에 한 5천명 정도의 군인들이 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친다고 하면 최소 2만 3천명 중에 만 명은 군인 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는 아니겠죠, 그죠? 거기에 나이 많은 거의 직업군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장교하고 부사관.

장교하고 부사관들 얘기인데. 부사관도 직급별로 쭉 해서 정착하기가 나이가 지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마는. 화천군이 못 가진 또 우리 단양군이 가진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있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가 그렇게 화천군이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화천군이 못 가진 기업의 젊은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책의, 인구정책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택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거기는 화천군은 주택이 있고, 여 단양군은 청년들을 유치하고 살게끔 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일단. 과감히 그런 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진짜 들여다보면은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만 해도 다 못하는데, 인구정책만 해도 사실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안사업, 꽃가꾸기, 마을 가꾸기, 다 하고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래전략과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관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활동 추진 해서 5건 이상 이렇게 성과지표에 되어 있는데요. 그 5건이 공공기관 이전,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기관 명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5일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표5의 개정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차등 지원 연령 기준이 0세에서 6세, 18세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금년도 초에 연령 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여부를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한 바 있으며,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 답변서에 갈음해도 될 내용인지 따로 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김영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연령 상향에 따른 추가 재정 규모입니다. 당초 기준에는 6세까지이며, 그 대상자는 현재 52명입니다. 이에 대한 총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 추가 지급할 7세부터 18세까지의 대상자는 약 180명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예산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연1회 1인당 100만원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기존 사회보장제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보건복지부에 협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안은 만으로 계산된 연령을 연나이로 다듬고, 7세부터 18세까지 연령 상향 조정과 지원 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양육수당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육수당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아동돌봄서비스 방과후 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단양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수요, 자원과 시설별 그러니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등등해서 학년별 서비스 인원과 서비스 형태를 자료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자세히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 돌봄 수요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재학생 674명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별, 학년별 서비스 인원입니다. 관내 방과후 돌봄 제공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아이돌봄서비스 1개소, 초등학교 놀봄교실 13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시설별 이용인원은 지역아동센터 136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명, 아이돌봄서비스 37명 그리고 초등학교 늘봄교실 이용 인원이 546명입니다. 각 기관별 이용인원은 중복될 수 있으나, 아동 수 674명 대비 전체 방과 후 돌봄 이용자는 기타 이용자를 포함해서 745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깅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현재 단양군 전체 초등학생 수가 674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시간제로 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지요?

지금 아동돌봄서비스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37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가 많지만 초등학생도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돌봄서비스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7명이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돌봄 측면에서 보면은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수 674명 대비 지금 5개소를 활용한 인원은 거의 그 아동수 대비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일부는 드림 스타트에서 81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서의 관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흡하거나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간이 뭐라 그럴까, 일시적으로 지금 서비스 받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좀 있네요. 방과후 아카데미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데는 지금 시간상으로 뭐라 그럴까, 연장이 된다거나 이거보다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돌봄 그러면은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엄마 퇴근할 때까지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공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다 함께 돌봄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 같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동일 시간대에 운영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동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희 수요는 674명이고 충분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다함께 돌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정책과도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 정책에 추진되는 내용을 좀 연결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선생님이 가정으로 와서 아이들을 시간제로 돌봐주고 있잖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방과후 돌봄으로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돌봄이 안정되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방과후에서도 방과후 아카데미도 일시적인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늘봄교실은 물론 이거는 이제 잘하고 있는데. 보통 다함께 돌봄은 저녁 7시까지 하잖아요. 오후 2시부터.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계속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안심된 서비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충청북도에 다함께 돌봄서비스 센터 현황을 한번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는 곳이 단양군이에요. 보은도 1곳이 있고 옥천은 2곳이 있고 진천은 4곳, 음성군은 2곳, 괴산군은 4곳, 제천시는 9곳, 충주시는 4곳, 청주는 13곳 해서 총 41개소가 있는데 단양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필요 없는데 이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할 동안 우리가 검토할 때 과연 구석구석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표로 주신 이 통계자료를 보면은 숫자로는 아이들은 674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745명으로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복 서비스를 아이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수치가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도 시간 방과 후에 아마 엄마 올 때까지 거의 돌봐줄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개인이나 뭐라 그럴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좀 관심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 함께 돌봄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거나 단체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신뢰감이 더 가고 시간도 정해진 장소에서 규정된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또, 주민들도 이런 돌봄을 맡기면은 엄마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단양군의 향후 계획 같은 거를 한번 만드셔서 이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말 단양군에는 이게 필요 없는지 한번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동일 시간대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진단해 보고 그다음에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한 9월 달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에, 금년도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든든한 약자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4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단양 맞춤형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5건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참전, 보훈 명예수당 등 9종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대비 재해구호물자 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정책 두 번째 과제입니다. 956세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삶에 힘이 되는 돌봄 복지 급여를 지원하였고, 8개 읍면 봉사단과 함께 마을과 재능을 잇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통합 조사 첫 번째 과제입니다. 통합 조사를 통해서 13개 분야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였고, 복지급여 탈락 가구를 재조사하여 51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45가구의 수선 유지 급여 440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밀착형 통합 조사로 맞춤형 복지 급여를 계속 제공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조사 두 번째 과제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2,255건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신된 5,658건의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변동 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복지대상자 3,000여 가구에 대해 실태 확인과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희망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였고,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와 76건의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랑의 연탄나눔 등 모금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18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희망 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 생산품 판매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활 참여자의 안전 지도 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산 형성 통장 가입자를 계속 지원하고 8명의 통장 만기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 하겠으며, 자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와 밑반찬 등 각종 생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각종 운영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인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과 필요 물품을 지원하였고, 마을별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 심사 등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과 여성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지킴이 등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과 장애인 단체 운영과 활동비 지원 그리고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수어 통역사 양성을 위한 수어교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특히, 활동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각종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수와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아동복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아동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계좌 통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육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아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충원탑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6월 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사회보장 급여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 맞춤 급여와 서비스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 급여에서 탈락된 후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중위소득 인상으로 보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가구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51가구를 찾아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조사를 계속 추진하여 탈락 가구들을 다시 살피고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 생산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서 찾아가는 판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벚꽃 야경 투어와 철쭉제 때 운영하였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적극 참여해서 자활생산품 판매와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규과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30명을 대상으로 단양 장애인복지관에서 4번에 걸쳐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2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과제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미취학 저학년 과정을 대상으로 주말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건강체조, 영화 관람과 동물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그간의 활동 사진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50세 이상 1인 가구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요리교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참여자는 협의체 위원들과 1대1 매칭 맞춤 수업으로 기본적인 요리 실습을 한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리 실습과 병행해서 건강밥상 나눔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기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단양 노인복지관에서 공익 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회 안부 확인과 복지상담, 밑반찬 등 맞춤형 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508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참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거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진짜 헤어질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전 주민이 다 복지대상자인데, 과장님이 이런 모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우리 단양군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비스가 많아요. 후해요. 예산도 그렇고, 서비스 종류도 그렇고. 그런데 아동이나 장애인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양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보면은 영유아나 아이들을 위한 아동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일단, 노인복지에서 보면은 노인복지도 경로당 별로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예요.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거동 가능한 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시거나 또, 읍내에 나와서 복지관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는 거동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 속속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단빛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보면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노인과 안부 확인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는 좋은 서비스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고,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죠. 단양군에는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노인복지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올해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지고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히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에 가보면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못 가세요. 왔다갔다 하는데 힘들다 그러세요. 지팡이 짚고 갈려니까 점심 먹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경로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면은 반찬 나누는 서비스도 있고, 마을별로 반찬해서 나눠 드리고 또,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서비스들이 곳곳에 다 미치질 않는다는 거죠. 거동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10명이면 5~6명은 그런 반찬나눔 서비스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4~5명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복지관에 가면 왠지, 아니 경로당에 가면 왠지 사람들은 막 많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쑥스럽고 성격상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경로당에 안 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안 오니까 말할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가 따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 그냥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답변을 바라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아시다시피 40%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면 2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2명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인과 관련된 시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7월 인사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통합돌봄팀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올 하반기에 잘 준비를 해서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를 잘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로당 외에 노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서 생활지원사 78명이 지금 1,200명 정도의 노인을 안에서 계시는 분들을 돌보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치매안심센터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외에 가지 않는 노인들은 노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보시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 아니어도 가실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좀 적절하게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모든 부서와 협의하면서 고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의 어떠한 리더나 이런 것보다는 주간보호시설 설치처럼 의원님들의 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과 민이 또 의회가 같이 함께 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방문해서 돌보는 분들, 그다음에 단빛 돌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 빠져 있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눈에는 왜 그런 분이 자꾸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관에서 관심을 좀 갖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 끝내시는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상주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으로,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지만,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단양읍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단양읍 일방통해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추진 현황과 결과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읍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이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교통혼잡 문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6월부터 단양읍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은 단양읍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교통 종합 현황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구간별 일방통행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개선효과 검토 등 입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최종보고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도출된 타당성 검토 자료와 구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이 타당한 구간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찰서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이후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별곡 7길과 8길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일방통행로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과업기간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인데, 12월 6일날 부서 의견조회, 주민 설문조사, 교통안전 심의 등의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2025년 5월 12일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주요 의견 조치계획에 보면 주차타워 및 수변 주차장 일정에 맞물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변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착공 및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변 주차장 지금 6월 달에 착공은 실제 했습니다. 근데 착공식을 지금 다음 주...

6월에 착공을?

7월 23일 2시에 지금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주차타워는 지금 시장 주차타워는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돼 가지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과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주차타워는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68면을 계획으로 단양읍 별곡리 나루공연장 부근에 나루공연장을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60억이고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기본계획 구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 세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 계획 중이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기 조금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리면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수변 주차장도 이제 6월 착공이고 주차 타워 완공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운영 방안을 일방통행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차타워랑 수변 주차장 완공 이전에 일방통행 순차적으로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곡7일 8길을 일방통행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별곡8길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인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상인분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상점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생기고 있는데요. 골목점상가의 소상공인 청년회가 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방통행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쪽,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운영하여 6,647건을 발급하였고, QR코드를 활용 민원서식 작성법 12건을 비치하고, 비상상황 모의 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회 실시와 심리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구비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82종에 7,233건, 출생축하 등초본 무료 발급 및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에 11건,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명에 대하여 여권 무료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출생 축하 서비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민감동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정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사항 확인 및 점검을 6회 14,00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스피드 지수를 운영 우수직원 6명에 대하여 100만원 시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운영 112건을 접수하고 우수직원 4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11건, 영천리 외 4개 마을에 대하여 현장 민원 처리봉사반을 운영하여 2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민원처리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민원 처리 봉사반 지속 운영 등 군민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처리 2개반 4명을 운영하여 663가구에 대하여 1,482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반과 연계 운영하여 5개 마을에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 민원 처리한 663가구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만족률 98% 이상으로 호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활불편처리반을 지속 운영하여 500가구에 1,200건 이상을 처리하고 1년 동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 733필지, 토지이동 완료에 따른 등기 촉탁 784필지,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2,483필지 등 4천 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 측량 성과 검사 517필지, 지적 측량에 대한 현지검사 19회, 지적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준점 정비를 위하여 신규, 망실 도근점 25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적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3,900필지 공부 정리,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783필지, 신규 망실 도근점 설치 616점 등 효율적인 지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17만 611건,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5건,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 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제공 21건,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전산자료 139건 등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자료 제공 10회,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 등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적정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13만 7,261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1% 상승하였습니다. 공시 가격의 객관성 확보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인근 5개 시군의 행정구역 간 경계지역 25필지에 대하여 가격 균형 협의를 하였고, 전체 필지의 60%인 8만 2,35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2,000여 필지에 대하여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적정성 실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신고 및 검인 접수 614건, 의심사례 정밀조사 17회, 부동산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8건에 1,20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하여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정확한 사전안내에 7회 269건을 실시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개최, 개발부담금 8건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허위거래 자진신고 접수, 의심사례 정밀조사, 수시 지도점검 실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업소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부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자료 조사 및 체납자 관리 등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24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604 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 17건, 분할, 합병, 말소 등 토지이동으로 증가한 64필지를 추가하여 2,668필지에 대하여 징계결정위원회 심의 완료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55필지 대하여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313필지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3회, 지적재조사 기준점 170점 설치, 사업지구 측량 조사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4억 4,000만원의 위탁 대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제 협의를 위하여 664필지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100% 완료하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도 경제협의 지속 추진, 임시상담소 운영, 지적 확정 예정 주소 작성 및 의견 접수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의 편리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18,892개를 일제 조사하여 476개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및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 50건, 노후 건물 번호판 724개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관리 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10건, 국가지정번호판 92개에 대하여 표기 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건물 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축물 대장 주소정보 불일치 92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 5동 완료, 유휴자원 빈집 실태조사 발주 250동, 재해예방 건축물 정비 1동, 농촌 빈집 정비 및 주차장 조성 5동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나아파트 다동 외 6개소에 대하여 3억 5,8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단아루 군립 임대아파트 보수 3회, 하진리 마을의 지붕경관 개선사업 40동을 6월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하여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사업 정비, 하진리 마을지붕 경관개선 사업 준공, 농촌 빈집 정비사업 11동 추가 선정, 3종시설물 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6건 중 114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 51건, 건축물 대장 민원 처리 55건, 등록 임대사업자 민원 1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체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 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4건의 666만원, 시정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및 설계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제공,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용역을 8월에 준공 완료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건축 조례를 9월에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앞당겨 7월 11일 일부 개정 공포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4,364회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 30개 마을, 행복 나드리버스 3대의 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벽지 손실 보상 및 단일요금 등 지원에 4개사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485대 11억원, 택시 화물용달 부착 광고물 홍보에 114대 5,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 나드리버스, 행복택시 등을 연중 운행하고, 택시 자율감차보상 5대에 2억 6,5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에 3,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85대, 사업용 자동차 활용 홍보 114대 등 교통편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을 6월 착공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교통흐름 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지도원 배치 7개소에 18명, 단양읍 일방통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265건에 1,0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5개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5회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특별 교통대책 운영 3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하상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운영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2025년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당초 5개 지구 2,313필지 416만 4,941㎡에서 414만 6,951㎡로 편입 면적을 재산정하고,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한 후 올해 2월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4억 4,000만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을 실시하였고, 5월 29일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을 접수하여 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6월 완료하였으며, 25년 6월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7월 23일 수요일 14시에 수변로 하상주차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민원응대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심리상담 총 64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3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진단 설문지를 4월 29일 발송하여 현재까지 4명에 대하여 18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전직원 대상으로 힐링레터 송부를 통한 사업 홍보로 참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용역을 2025년 3월 시행하여 4월 18일 착수하였습니다. 전산화 작업 시행 중 당초 예상 12만 면에서 85,325면으로 사업량이 줄어 용역 변경계약 후, 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2025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2월 골목상점가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지역 디자인단 8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4월 실시하여 선착순 공고하였으나, 공정한 경쟁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6월 30일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7월 3일 재공고를 실시하여 7월 10일 현재 18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7월 22일 평가위원 추천 및 최종 선정하고 간판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7월 29일 개최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적성 하진리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주택 40동 지붕 도색을 추진하는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까지 마을 주민들과 지붕 색채 등 사업 추진을 협의 완료하였고, 4월 경관조성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6월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이 9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8월까지 경관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정보 도면 제공을 위한 보도자료를 2월 12일 홍보하였으며, 도면 제공 서비스를 5건의 10필지에 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차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용 배너 제작으로 많은 민원인이 지적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 운영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를 연계한 건축물 대장 현행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건축물 대장을 전수조사하여 총 6,457건 중 오류 정비대상 건축물 777건, 필지 324필지에 대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건축물 현황도 및 정비대장을 작성 완료하고 12월 현행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읍면에서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아 3월 빈집 5동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6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5동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는 데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민원 행정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 105페이지 보시면, 하진리 경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 7,000만원 가지고 40동을 다 경관 조성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액 수자원공사?

전액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한 겁니다.

제가 단성면에서 바라보니까 하진이 너무 경관이 좋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단양군에서 한 건지, 마을에서 한 건지 궁금했는데, 진짜 너무 이거 칭찬할 일일 것 같애요. 너무 칭찬을 드리고 혹시, 단양에 이제 8경 중에 1관문인 도담삼봉 앞에 보면 도담마을 아시죠? 거기에 지금 꽃 정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 약 한 9억원 정도 들여서 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당초 예산은 3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꽃을 심는데, 혹시 여기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도 하진리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부서가 틀린 건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게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수자원공사 한번 협의가 가능한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보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궁금하던 찰나에 과장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문뜩 생각나는 게 그래도 단양군의 8경 중에 제1 관문인 삼봉에서 바라봤을 때 꽃 조성도 좋지만, 마을도 하진처럼 경관개선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읍면지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단양 소백산 철쭉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쭉꽃을 주제로 한 축제에는 매년 철쭉꽃을 볼 수 없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군에서도 철쭉꽃 분재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먼 곳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쭉제라는 축제명에 걸맞은 전국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기간 중 충분히 철쭉꽃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한 소백산 철쭉제는 우리 군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매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백산 주능선 철쭉 군락지의 접근성 부족과 기상변수, 또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주요 행사는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해 온 실정입니다. 철쭉꽃의 개화시기와 일정이 맞지 않고 철쪽을 볼 수 없다는 축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축제 일정을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개화시기와 또 일정의 간극을 일부 해소하여 정상 기준 약 50% 개화 시점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축제 이후 등산객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철쭉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철쭉제를 대표하는 상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장 중심의 철쭉 테마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철쭉 분재와 포토존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철쭉을 소재로 하는 체험부스와 또 소백산 산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백산과 철쭉이라는 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 철쭉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철쭉 관람과 관람객 편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시내 행사와 소백산 등산 콘텐츠를 연계한 혼합형 축제 운영 또,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또 철쭉 테마관 콘텐츠의 다변화, 또 드론 촬영 콘텐츠 제작, 철쭉 굿즈 개발 등 상징성과 시각 요소를 더욱 강화해서 체험형, 참여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철쭉제가 철쭉을 볼 수 없는 축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정된 일부 공간에서만 철쪽을 볼 수 있고 철쪽을 테마로 하는 체험 부스도 철쭉제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콘텐츠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철쭉제는 계속 이어져 가야 하고 철쪽꽃을 볼 수 없는 철쭉제라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렵지만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양의 사면지는 경관개선 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4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한강수질오염 예방과 아울러 경관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소멸되고 2023년부터는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초화류 종자를 살포하는 등 3억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해서 사면관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의 왕성한 성장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몇 차례 제안했던 내용으로 단양호 사면지에 다년생인 철쭉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철쭉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철쭉제도 개최할 수 있다면 축제 때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 안전성 등 고려해야 하지만 관련된 부서들과 협업을 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철쭉제 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철쭉을 볼 수 없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은 지금 철쭉제의 매력은 해발 1,000m 이상의 소백산 능선에서의 철쭉 군락이 가장 포인트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수계기금으로 철쭉 식재를 사면지에 식재를 할 경우 물론 검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문제점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산과 개화의 시기가 한 3주 이상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철쭉제 기간을 시니어 철쭉 개화 시기로 맞추면 또 산에서의 능선에서의 철쭉이 보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경 관리 비용 부분도 굉장히 또 예산 부분도 있는 부분 또, 하천변에 제방이 철쭉 생육과 이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어차피 산은 소백산 철쭉을 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은 등산객들이고요. 철쭉꽃을 보기 위해서 또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굳이 철쭉제 기간이 아니어도 저는 많이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조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나 균형발전과 아니면 산림과 조경팀라든가 이 관련 전문 관련 부분에 전문가분들하고 잘 협업을 하면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자연환경에서 철쭉꽃을 많이 식재를 한다면 또 하나 단양의 철쭉제를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백산 철쭉이라는, 소백산 철쭉이라는 그 능선에서의 고산지 특이점이 있는데 시내에서의 이 접근성이 어떨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총평입니다.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모두가 누리고 공감하는 향토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4개 팀에서 6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이행과제, 단양 명품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축제 육성 사업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열린 축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41회 소백산 철쭉제를 5월 20일부터 4일간 개최하여 멀티 미디어 쇼와 동춘 서커스, 감성포차, 빵지순례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축제를 전국에 알렸고 단양 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축제 기획을 위해 단양갱 축제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맨손 물고기잡기 행사를 7월에 열어 시원한 여름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10월에는 온달문화축제와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를 통해 가을 단양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신규 축제인 단양갱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도 함께 촉진해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예술팀 두 번째 이행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문화 소외 없는 군민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86.04%를 달성했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2회 공연과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6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스물세 곳에 대한 활성화 지원과 함께 문화원과 예총의 운영 및 사업 활동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양의 재래문화를 담은 향토지 발간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행사는 7회를 개최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총 515회가 활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5%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고, 9월에는 공연예술지역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국악공연 박첨지전을 개최 예정입니다. 또,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국화 옆에서 음악회, 우탁 시조문학제 등 다채로운 지역 공연을 이어가고 충북 민속예술축제의 참가 지원과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또,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등 총 10회 이상의 공연 행사를 통해 군민이 누구나 쉽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유산팀 이행과제,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수준 높은 문화군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수 정비사업과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수 정비사업으로는 방곡사 유물수장시설 건립을 착수했고 미륵대흥사 및 향교 문화유산 정비, 온달동굴 오염 제거,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무형유산 전승 지원과 천연 기념물 보수도 병행해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활용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문화 자원 발굴과 디지털 단양 문화 대전 편찬, 단암서원 복원 타당성 조사 등 문화유산의 활용 기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사업과 원주이씨 효열각 정비사업, 비지정 문화재 보수 등 보존 사업을 계속하고, 산성수목 정비, 재난방지 시설 관리, 삼회향놀이 전승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단양 종합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온달동굴, 적성 고분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 지킴이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기반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서관팀 이행과제입니다. 올해 군립도서관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읽기와 글쓰기 일상화, 문화감수성 증진, 융합형 프로그램 확대, 범군민 책읽기 운동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신간도서 1,200여 권과 디지털자료, 장난감 등을 확보하고 책 편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글쓰기 참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행사 운영으로는 2월에는 겨울방학 독서캠프를,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 운영을, 6월에는 울누림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등 1,0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는 언어, 예술, 역사, 환경 등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100여 회 이상 운영하였고, 로봇 체험 등 실감형 독서 체험존도 구축했습니다. 군민의 책읽지 운동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공과 독서 동아리 운영, 단양 군민이 함께 한책 읽기 사업을 통해 독서 공감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책펴내기 도서출판, 북콘서트 및 독서릴레이 등 독서진흥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군민 누구나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이행과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족통합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회교육 2개소 25개 과정에 281명이 참여하였고, 여성단체 복지사업으로 195가구의 반찬과 도시락을 1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91건을 알선하여 86명이 취업해 9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폭력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청소년 대상 4대폭력 예방 교육을 6개 학교 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 등을 상시 운영 중입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통합서비스 16개 사업에 1,453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였고, 공동 육아 나눔터를 96회 운영해 1,2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부부 8쌍에게 정착장려금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통합서비스 3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이행과제, 단양의 미래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단양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2억 4,000만원과 무상급식비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27개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 134명에게는 보건 위생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상담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3,172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25명에게 진로 지원과 진로지원 상담과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9명에게는 심리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실내 수영장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2,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우리동네 한 바퀴 체험 활동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청소년 문화 역량 프로그램 확대,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단양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지역 이해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121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단양갱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단양과 양갱을 결합한 신조어인 단양갱을 주제로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감성형 디저트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단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양갱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 판매, 경연 등 복합형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으로 금년도 11월 중 1박 2일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버스킹, 디제인 공연과 양갱 만들기 체험, 단양갱 경연대회와 양갱 및 지역 특산품 판매, 장터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1월에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 후, 5월 추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6월에는 지역의 유관그룹 등과 연계 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8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와 10월에 추진 점검 회의를 거쳐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축제가 신선한 네이밍과 MZ 세대 감성 콘텐츠를 결합해 단양의 지역 자원과 로컬 디저트를 알리는 새로운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농악대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 고유의 농악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 의복 구입과 강사비, 연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단원 45명을 모집하였으며, 5월 추경 예산 반영 후 6월 2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 온달축제 공연 등을 목표로 주 1회 정기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농학 문화를 계승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농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단양 온달산성 집수시설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달산성의 집수시설을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비 7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집수시설 복원과 보호책 설치, 탐방로 식생 정비 등입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 확정 및 교부 신청을 완료하였고 3월까지 물가 반영 설계 조정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복원대상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본격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네 번째 신규사업,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로 집대성하여 교육과 관광 또 지역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2개년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단양군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편찬을 주관하고 실무는 한국학사전편찬부가 전담합니다. 주요내용은 역사문화유산 인물, 종교, 민속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단양의 문화자원을 발굴, 정리, 수록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위탁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디지털 기반의 지역 종합 문화 백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125쪽 다섯 번째, 단양군민 함께 한 책 읽기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소통하며 책 읽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올해의 책은 일반, 청소년, 아동 분야별 총 3권을 군민 선호도 조사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7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7개 기관에서 릴레이에 참여 신청을 해 주셨고 4월에 도서를 배부하고 6월까지 총 500여 명의 릴레이 독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책 읽기 릴레이를 지속 운영하고 9월에는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사업평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으로 군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6페이지 여섯 번째 신규사업, 청소년 성장지원 우리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 주도 프로그램과 또 지역특성화 활동, 자율기획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 조사와 지원협의체를 2월에 구성하였고, 3월부터는 청소년 수련관과 지역거점센터 4개소에서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동네 한 바퀴 탐방 프로그램을 총 263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자매도시 구리시와의 청소년 교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질공원탐사대와 서울대 학과 탐방 등 주제형 체험프로그램과 10월 온마을 배움터 지역교육 축제 그리고 12월까지는 자기 주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군만의 청소년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6쪽에 하단에 보면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있고 공연 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국화 옆에서 공원 음악회에 일부는 저기 음악회를 하고 일부는 버스킹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이거 버스킹 공연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버스킹은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과 또 분야별 전문 예술인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관광지와 또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발재 전망대라든가 또, 수양개 빛터널 광장 이런 데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공연하시겠다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예총에서 배치를 하는 건가요?

예총에서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분으로 본인들께서 선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공연을 진행하는.

그런데 이거는 한 팀당 공연하면은 뭐라 그럴까, 수고비라 그러나 공연비라고 그러나 조금씩 주시죠?

작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가수가 출연해서 공연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음향은 설치를 어떻게 하죠?

운영은 그 비용 안에서. 그 비용 안에서 합니다.

자기가 받아가는 비용 안에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개인이 이제 음향 장비 설치하는 업체도 개인이 섭외해서 모셔오나요?

음향을 가지고 계신 작은 단체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마 예총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본 바로는 그렇게 음향이 크게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대체로 본인들 장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연하는 분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수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그 대상자들을 미리 좀 어떤, 신청받으면은 그 신청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몇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 보면은 이 버스킹이라는 거 원래의 버스킹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근데 원래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진정한 버스킹은 아니잖아요. 상대를, 출연자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정한 버스킹 공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도외지나 관광지 다른 곳들 가보면 진짜 버스킹 공연을 있는 그대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와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이제 멋있게 하고 또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소질도 발산하고 이러는 거를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개입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공연비를 준다는 것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머릿속에 제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 나눌 기회 있으면은 한 번 다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117페이지 보면은 천태 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활동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900만원 사업인데, 천태중앙박물관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단오행사라든가 전통 매듭, 부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재료비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참여 인원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인원은 혹시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지금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계속 1,000만원 하다가 10%를 감해서 900만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재료비도 안 돼요. 이거를 왜 꼭 예산을 다른 데 막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자꾸자꾸 늘려가는데 이런 예산은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재료비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한 번씩 가보면. 그러면은 조금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필요한,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또 지원한 사업이라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검토를 한번.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119쪽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8쌍해서 1,500만원인데, 그러면 한 쌍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죠?

당초에는 100만원씩이다가 지금 1,000만원을 5년에 걸친 나눠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도비 김영환 도지사님 정책사업으로.

1,000만원을 5년에 걸쳐서 나눠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거 정착장려금 그러면서 1,000만원을 5년에 나누어서 준다면은 이게 정말 정착 장려가 될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이게 모체가 어디인가요?

충청북도 여성, 정식 명칭은, 잠시만요.

나중에 팀장님이 알려주실려면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곳.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은 단양군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죠? 상진리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여성취업지원센터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해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길래 이게 하나로 합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면은 조금 그러면은 일자리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인데, 원래 명칭이 취업지원센터 맞나요?

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원센터.

원래 고유 명칭이요?

여성취업지원센터.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요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 그러면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에서부터 단양군까지 해서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하나 상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140쪽에, 우리 유휴재산을 활용한 다목적 휴게실 조성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이 건물 1층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필요성은 민원응대 공감 및 소규모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조성 등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유휴재산 활용도 재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서 휴게실, 민원상담실, 다목적 회의실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모두 그러면 일로 옮겨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이렇게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직원분들도 이렇게 휴식도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민원응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고 또, 밑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가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또, 폭력도 가끔 있다그러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분리되게 되면은 좀 소란스러운 게 없어질려나 이런 기대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약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 휴게실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크네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제 노조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계속 유휴로 방치되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 같은 게 나오면 좀 저희한테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카페 운영도 한다 그랬고 이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상세한 계획 나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상세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군 재산 공유재산. 재산이 이제 임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고 전, 답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매각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거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군유재산이 개인 토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거나 일정 소규모 면적이.

글쎄, 이해관계가 없는 비업무용 쪽에라고 볼 수 있나? 하여간 불필요한, 필요치 않은 게 있잖아요. 일반 재산 중에 군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저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싶어요. 지금 개인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꼭 군에서 재산을 필요치도 않은 재산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군에서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건 또 사잖아요. 그죠? 사고, 그러면 또 필요한 건 또 군민들한테 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검토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개중에 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도로라든지.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주위에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이런 땅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은 못 하지만은 어디 산골짜기 안에 있는 거 아무 주택도 없고 이런 데 거는 매각도 가능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재산 관리하지 말고 아까 저기 농협에서 돈 많이 버셨던데 이거 돼가지고 좀. 이렇게 묵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금화 시켜야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또 요구하는 군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없고 그렇다면은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