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온천공은 하마 예전의 얘기 아니예요, 그죠? 예전의 얘기인데, 이 경위를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의 추진 이유와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온천 즉 남조온천은 1993년 신고수리 후 94년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고, 직티온천은 25년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온천 개발이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단양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일부 민간사업자의 개발 의향이 다시금 제기되었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온천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여건과는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온천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KTX 이음 개통과 더불어 2030년 대구경북 국제 신공항의 개항 예정 등으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도립수목원, 지방정원, 올산리 골프리조트, 친환경 청정공원, 중앙선 구철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관광 집객시설이 향후 개장을 앞두고 있어 온천공이 처음 신고 되었던 시점과는 확연이 달라진 환경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년간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기간 동안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이에 따라 관광수요 또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의 온천개발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3년 11월부터 24년 5월까지 수행하였으며, 대상지에 물리적 여건과 토지 소유 현황, 이해관계 등을 조사하고, 개발제약 요인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시장 전망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 규모를 검토하고, 투자비 및 운영 손익 추정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사업성이 부족하여 공공개발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규모 민간 주도 개발 외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제안이나 실질적인 추진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 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정 취소를 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양온천은 민간개발업체의 일부 관심이 확인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 제안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직틱온천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직티리 주민과의 대화시에 직티리 김기경 이장님의 온천단지 조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용역 할 때 이게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 위에 올산리는 사업성이 없고 또, 민간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업이 사업성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예전에 한번 언제적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다시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역 결과 공공개발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민간이 소규모 개발로 15,000㎡ 이하로 개발 시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기점은 저희 단양군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 20년 전후로 보고 있지만, 소규모 민간개발로 봤을 때는 1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조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천지구 지정이 되어 한 100만㎡의 온천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온천공이 이제 주공 하나 보조공 두 개 그렇게 세 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직티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공 소유주와 토지주가 지금 동일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에게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승인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티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직티쪽은?

원천공 보호구역 이제 저희에게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승인권자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합하다고 하면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보완사항을 수정해서 충청북도에 신청하면 개발자가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동력 장치 설치 허가를 득하고 온천수 이용 허가를 받게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용역 타당성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과장님한테. 근데 이제 답변을 이렇게 질문 답변을 주신 걸 보면은 대구경북 국제공항, KTX 개통 이후, 올산리의 골프리조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이유가 제가 질문한 그 답변에 이 이유가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단양군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온천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관광자원으로.

솔직하게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요구가 없었으면 이거 시작도 안 했었잖아요. 올산리꺼.

민원의 요구도 있었고, 그동안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온천공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사업성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느냐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용역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KTX, 골프장 이런 답변인데,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답변서 이유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은, 지금 온천공이 저희가 1993년 이후에 지금까지 온천공을 다 폐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명맥이.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온천공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면 저희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익분기점이 너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소규모 민간 잠재투자자가 지금 이제 계속 저희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개발이 됐던 민간개발이 됐던 이 온천공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은 추진하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글쎄, 의지는 있는데 물론, 하나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한두 번 얘기 아니고 이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이거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그죠? 했었어요. 이거, 그죠? 4, 5년 전인가.

23년 2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온천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KTX 뭐 골프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온천공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지금 최초로.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온천공을 가지고 있고 있으니, 그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요구를 계속 군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몇 년 단위로 좀 잊어버릴 만하면은 또 이런 용역을 하고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 사업 검토를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용역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남조는 제가 어딘지 아는데, 직티는 위치가 어디 쯤 돼요. 온천공 있는데가?

직티는 직티 사인암에서 직티에서 방곡쪽으로 넘어가는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 해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 땅이 많잖아요?

군 땅이 아니고 이제 거기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요? 거기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근데 온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 군 땅이 뒤에 보면은 지금 전 이장이죠. 뒤에 보면은 군땅이 꽤 넣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 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분이 저거 하고 있더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25년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주민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살고 싶은 미래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7쪽,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계획팀 첫 번째 과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1건, 지구단위계획 3건, 군계획시설 3건을 처리하여 총 7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2년간 추진하고 기초조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218쪽, 지역계획팀 두 번째 과제, 정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232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151건은 기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5회에 개최하였고,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는 45회 완료하였으며, 측량기준점 196점도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정확하게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군계획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첫 번째 과제,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계획 기반시설 마련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신규시설 6건 확충, 지구단위계획시설 16건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보수보강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별곡-상진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도시계획 시설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팀 두 번째 과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학교로 온 프로젝트 가평초 사업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첫 번째 과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민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도시시설물 및 환경정비사업 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를 9월 중 착공할 계획이고, 도시시설물 및 환경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22쪽입니다. 도시재생팀 두 번째 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도로 및 배수시설 등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22건과 안전진단 4건을 수행하였고, 각시봉터널 전기, 소방 설비에 유지보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를 3건 수행하였고, 읍면 가로, 보안 등 정비 및 유지보수 235건, 가로등 표찰 설치 9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시설물의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82개소에 취약구간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계획이며, 단양관문 진입로 38개 가로등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3쪽 소규모사업팀 첫 번째 과제, 살고 싶은 마을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각 읍면에서 건의한 지역에 측량 설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규모 마을 건의사업 31건을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1건의 토지사용승낙 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편입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 30건을 등록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4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기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토지 사용 승낙서 보존 등 향후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소규모사업팀 두 번째 과제, 안전 중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26번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3종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로 소규모 공공시설 3,179개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NDMS에 등록된 비법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팀 첫 번째 과제, 공공건축물의 랜드마크로 미래성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30%로 올해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별곡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85%로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영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사전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건축팀 두 번째 과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서별 요구에 따른 공공건축 공사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장외나루 안심 화장실 조성사업,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고, 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보수와 산림문화 휴양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별 요구에 따른 건축사업 12건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5년 현안사업 첫 번째,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인 도담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담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285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및 제방도로와 배수시설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7월 중 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성면 체육공원 일원에 하천 제척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물 2동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재개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수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선착장 수변 주차장에서 풍차까지 100m 구간의 주차장 6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수변로의 보행자 불편으로 인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며 차량 주차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26년까지 수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곡, 상진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고등학교에서 상진리 장미터널 입구까지 하상구간에 미개설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4,000만원이며, 연장 1.2km입니다. 작년 3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되어 하천점용허가를 최종 완료하고 작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원활히 추진 중이며, 금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평 올래 행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속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공공 임대주택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충청북도 투자심사 및 군관리계획 변경 완료하였으며, 토지 매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사업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2쪽, 도시재생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하여 구 서울병원 부지에 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 서울병원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수행할 예정이고, 9월에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3쪽, 대강면 사동리 소교랑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사동리 자연발생유원지 120m 상류에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9m 폭 7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유림 백두대간 보호구역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본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025년 내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4쪽, 별곡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 내 테니스장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주차장 11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3단 규모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1층, 2층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 마감재 설치 및 부대공사까지 완료하여 9월 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0일 신설된 성장관리계획 조항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성장관리계획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민원 및 기타 변경 사항 등 검토를 포함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2026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 및 성장관리계획을 작성하여 2027년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평동 제3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포초등학교 운동장과 인접한 어린이공원에 노후포장 및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본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경시장 일대에 1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미디어 폴 3개소와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밀집된 구경시장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와 구경시장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금년 상반기 구경시장 상인회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착수하여 연내 준공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소금정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그린공원에 리뉴얼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공원 정비 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의원간담회 시 추가 주민의견 조사 의견에 따라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공원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한강수계기금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 북하리 댐 저수구역 내 현재까지 영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상방리의 방치된 채석장 일원입니다. 이 지역들은 수질오염 위험에 따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경관 개선과 단성생태공원 등 인근 자원들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하천 인허가 협의를 수행하고, 26년 6월부터 27년 12월까지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매포 가평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가평초 앞 하천부지에 야외 무대와 운동 구간, 주차장, 행사마당 등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평 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하천점용 허가와 국공유지 사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별곡 생태공원 관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별곡 생태공원 내 관리 도로를 개설하여 기존 비포장 구간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성수기 시가지 내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한 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건 4억 있잖아요. 도전1리, 별곡1리, 상진4리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이거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비가 와서 그렇지는 않지만,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저거되고 그 부위에 자갈을 깔아놓다 보니까 차량이 달리면서 돌이 튀어서 바퀴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는데 부직포 하나 정도 안 깔았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군에서 4억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하는 건가요?

우선 도시가스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골자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그 구간을 전체를 다시 재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예.

아니, 업체는 도시가스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다 도로를 파헤쳤는데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거 포장을 한다고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요. 업체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도시가스에서는 복구를 하는데 이제 불착한 부분에 대한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면도로가 상당히 포장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지금 다시 오버레이를 재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직포를 하루라도 빨리 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아이가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튀었어요. 다행히 그 아이가 안 맞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바로 업체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시면요. 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보수 있잖아요. 이거도 군비로 하는 건가요? 226페이지에 상반기 실적에 보면, 단양 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2억 1,000만원. 226페이지.

단양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보수 공사는 도비와 군비가 섞여 있습니다. 도비가 1억 5,750만원이고, 군비가 5,250만원으로 총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고객지원센터는 개보수가 굉장히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한 십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으로 관광형 시장 1년 차 해서 그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는 도비가 지금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저는 순수 군비인지 알고 문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238쪽에요. 소금정공원 정비사업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상대로 해서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소금정공원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추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역주민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단양군민 전체 대상으로 했었는데, 167명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중요 조형물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부조화 조형물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전 안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 소금정공원이 소금정공원하고 그 위쪽에 있는 KBS 부지에 있는 공원하고 같은 하나의 그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군관리계획 변경을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게 주민 의견이 정확하게 이제 다 수렴이 되면은 추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진 방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30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연말에 완공될 수 있는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레벨을 한 138m 정도로 대략적인 성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돌붙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채움, 사석채움, 채움 돌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채움돌을 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돼서 주변에서 나오는 인근 사업장에서 나오는 채움돌을 수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되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요?

올해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차면 못 할 거 아니에요? 물 차면은 공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수위가 상승해서 침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최소한의 침수로 저희가 작업공지만 나와준다면은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참 서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29쪽에,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58대 주차할 면을 해서 지금 또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 별곡리에 113세대하고 여기 도전리에 58대, 그러면은 171대인데, 이 이후에 또 주차장 계획이 계속되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저희 군청 테니스장 부지에 조성 이제 지금 준공 예정에 있는 주차장 그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 수에 대해서는 민원과 교통팀에서 매년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그 용역을 통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지 아니면 충분한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루공연장 그 자리에 주차타워 계획하고 있던 거는 아직 미정이죠?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과에서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겠지만, 지금 별곡리하고 여기 도전리하고 이렇게 완성되면 아주 급한 불은 꺼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이 주차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계획들이 사업이 준공이 됐을 때 여유가 있는지 더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그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일에는 적어요. 하상주차장은 비어 있고 도로는 주차가 차 있고, 너무 넘치고 이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주차장 개설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과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필요한 대수하고 해서 좀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별곡리에 주차장 산거 있죠? 군에서?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토지 상가만 지금 올해 금년에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입해 놓은 상태고,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당초 목적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경제과에서 한다그래고 어디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한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단양 별곡 공영주차장 건립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주차장 미관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외관?

지금 저희 여기 별곡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저희가 외벽 마감은 알류미늄 각관하고 스테인레스 타공판을 설치를 해서 미관상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저희 바닥 마감, 바닥에 에폭시 코팅하고 차단기 설치 그다음에 이제 경고음 알람 등 저희가 안전시설을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양군에 이제 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외관이 기존에 있는 그런 약간 식상한 그런 외관보다는 단양을 왔을 때 주차장이지만 그래도 단양을 상징하는 단양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주차장 외관이 좀 하나의 작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해 놓은 알루미늄 각관이 그냥 알루미늄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각관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제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외관 미관을 좀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외부 디자인은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하상 주차장 수변공원 지나면서 장미도로 고등학교 뒤쪽으로 장미도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민원을 들었거든요. 차를 하상주차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진입도로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나 연결돼 있는 줄 알고 관광객도 그렇고 차를 글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길이 끊겨 있고 차량이 글로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차량을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돌리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가, 그래서 차랑을 돌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변무대 지나면서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연결이 안 돼 있다든가 안내판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한 두세 분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안내판 설치나 이런 걸 하나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즉시 안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야간 경관조명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색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늘어나는 개소수만큼 지속적인 전기료가 발생하고, 고장시 즉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볼거리 제공이라는 원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 간 단양군의 가장 큰 축제인 소백산철쭉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축제기간 동안 수변무대 주변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경관조명을 즉각적으로 보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단양군 경관조명시설 현황과 연간 지출되는 전기료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전기료 변동 추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경관조명 고장 수리 과정과 요금 납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쭉제 기간 중 달맞이길 주변 야간경관 조명이 점등되지 않은 사유로는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 레이저쇼 연출을 위해 행사 직전인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소등이 있었고, 축제 기간에도 20시부터 레이저쇼 관람을 위한 소등이 된 사항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야간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상진 수변 벚꽃조명을 포함하여 총 81건이며, 전기요금은 상반기에 총 7,449만 6,920원입니다. 현재 주 2회 이상 경관조명을 수시 점검하고 조명기구의 미점 등 일부 발생하더라도 관리를 위해 구간구간 일제 보수 및 교체를 계획하여 경관조명 연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관광객 또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구간은 즉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이 언제 찾아도 빛나는 야경과 쾌적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자체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수변무대 쪽에 하고 야간 그족에 경관조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철쭉제 기간 동안에 안 틀었어요. 이거를.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저 폭포 앞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가 미점등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각 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변 가로에 있는 조명시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게 96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한 조명을 일괄적으로 전면 재수정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 조형물이 벌써 29년 가량 설치가 됐고 노후화가 돼서 철거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논의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균형개발과하고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 수변 경관조명 또는 가로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리를 하더라도 금방 워낙에 노후가 돼서 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철쭉제 기간이란 말이야, 저때가. 그런데도 저게 안 들어와 있는 거는 우리 야간경관조명을 그만큼 활성화시켜가지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저기 밤이에요. 밤. 근데 초저녁인데, 태양광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게 안 된다매요?

태양광을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이제 태양광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태양광 단독 하나하나마다 거의 저기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태양광을. 그리고 또 일조량에 따라서 충전이 안 될 경우에는 다 점등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고장 시에 수리비가 태양광에 관한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전기를 이용하는 게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보이는 거는 철거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제 수변로에 지금 일방통행 용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변로에 주차장 정비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수변로도 재정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수변로에 대한 정비도 계획에 담아서 지금 이 경관조명뿐만 아니라 저기 구조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설치를 하든지 이런 걸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가 딱 들어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관광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몸살 나실 것 같애요. 저기 맨 한 2년 3년 전부터 우리 왜 도로변에 강변에서 보면은 이쪽 건물 쪽에 쫙 보이게 그때 경관조명 설치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우선 공공 건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경관을 멋있게 해가지고 야경을, 단양의 야경을 멋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시설 위주로다가 연차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 완료가 된 곳은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기존 교량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또 소금정 공원 일부 그리고 또 저희 달맞이길 쪽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다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 하반기부터 설치가 되는 시루섬 탐방로 야간 경관 조명과 그리고 고수대교 야간조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외에 빠진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야간경관조명은 멀리서 보는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야간조명 위주로다가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더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입주자하고의 그런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거실 쪽에서 들어오는 빛 공해가 있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이거는 사회적인 그런 토론 또는 협의를 통해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큰 건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외에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야간경관조명으로 보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부에 한다거나 이럴 때 주민들의 빛공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 되나 본데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조명을 다는 위치라든지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명 방법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다가 내려서 하는 게 있고 밖에서 위로 건물을 조망하는 게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 조정으로 예를 들어서 한 9시나 10시 정도까지만 하고 소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으로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소식이 계속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시루섬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루섬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질문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아직 개장이 안 됐으니까. 개장을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말이 길어지는데 육교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그게 시설이 돼야 되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루섬 권역 자체가 이제 완성이 시루섬 탐방교나 조명이라든가 탐방센터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양역 개발과 그리고 또 육교 그리고 광장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는, 연계가 될 때 완성이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양개 전시관 쪽에 주차장에서 약 한 30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편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다만, 당시 운영할 당시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희 관리 인력과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지도 요원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점이 많은 그 주위에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왔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누가 거길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한번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 관광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주탑 꼭대기에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공이 다 돼 가는 상태인데 어떻게 돼 가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탑 지난번에 이제 가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와 지금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 상황을 봤을 때 주탑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궁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주탑의 하중이라던가 그리고 또 바람의 영향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단양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로 추가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 봐주십시오.

어차피 거기에 조명도 다시 공사하실 거잖아요. 그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단양을 좀 뭐랄까요.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중은 그렇게 크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단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단양 비치파크 조성은 내륙의 한계를 넘어선 아주 혁신적인 관광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보니 향후 비치파크가 착공 시설물 관리나 준공 후 사업 방향을 이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답변서는 이제 질문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지속 가능한 관광 단양을 위해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도담정원 운영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도담정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당초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한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개설 및 편의시설 조성과 꽃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단양군은 순수 군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 부지에 계절 화초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데 연간 3억원의 군비가 소요되는데, 짧은 개화 기간과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의 문제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단양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담정원 운영에 관한 향후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도담삼봉 인근 수변 공간을 사계절 경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단양군은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 명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비를 투입하여 정원 조성 및 관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3억원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짧은 개화기간, 홍수기 일부 구간 침수, 기후 변화에 따른 생육 불안정 등으로 예산 대비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하는 다년생 초화류를 구역별로 식재하여 매년 재식재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화류 중심에서 벗어나 유지관리 비용이 낮고 자생력이 높은 수종을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참여형 정원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침수 위험 구간은 면적을 축소하고 경관 효과가 높은 구간의 집중 배치, 관리 동선을 단순화하고 최소 인력으로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도담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 계획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실 거죠, 내년에는?

네,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봄꽃 정원이 이제 마무리됐고 하반기에도 이제 꽃을 심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 가을꽃은 개략적으로 파종 위주로 조금 하고요. 내년도 봄에 피는 수종으로 집중해서 심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꽃은 조금 들피더라도 내년을 위한 준비의 단계로 올해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비용이 덜 들어가게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수종 선택도 잘하셔가지고 내년 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3억이라는 돈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본 의원이 5분 발언, 자유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을 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의 댐주변 사업비를 이제 또 이번에도.

댐지원 사업비는 댐지원 사업비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얘기 했다시피 지금 제일 적잖아요. 그죠? 단양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안 해 준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간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몇 년?

기존에 이제 됐던 부분은 3개년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줘야죠. 그럼요. 그거 한번 협의를 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25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5년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2쪽, 25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사시사철 특별한 여행 감성을 충전하는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비전으로 4개 팀에서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 25년도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기획 첫 번째 과제, 상생협력으로 관광 시너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관광공사의 사업장 경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매표소 앞 기념품 및 먹거리 판매장을 마련하였으며,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시설물 관리 및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광지질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시티투어 운영 총 72회, 맛지도 제작 및 리플릿 홍보하였습니다. 관광안내 6개소를 거점으로 5,853건의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는 공중매체 홍보 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중부내륙권 협의회는 국내외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동 홍보하는 등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단양갈래 앱을 공식 런칭하고 활성화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양관광공사의 사업장 경영 향상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티투어 운영과 홍보 마케팅,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단양갈래 앱을 활용하여 교통, 숙박, 식당 체험 등 연계하는 등 종합관광 플랫폼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54쪽 관광기획팀 두 번째 과제, 여행트렌드 반영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대내외적인 내수시장 침체 및 관광객이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25, 26년도 단양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천만 관광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선포식을 추진하였으나, 대선 관련 선거법 및 농번기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으나,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단양 콘텐츠 운영으로 일주일 살기 공모로 50팀을 선정하였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은 관광공사와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홍보한 결과, 5월에 조기 소진되는 등 많은 상춘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24년도 관광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 및 25 사진공모를 시행하였고, 관광인구 충전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및 26년도 방문회의 연계 팸투어, 투어패스 이벤트 등 관광객 모객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콘셉트 투어 및 다채로운 관광마케팅을 홍보 지속하겠습니다. 155쪽 관광개발팀 첫 번째 과제, 단양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반 구축 추진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은 총사업비 214억원으로 연장 617m의 생태탐방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메인 케이블 및 보행거더 설치가 완공 단계에 있고, 국도 접속부로 후속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시행되는 생태탐방교 야간경관조명 사업은 관급자재 구매 및 경관조명 일부가 공장에서 제작되어 8월 중 현장 설치가 시작될 예정이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하였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관광개발팀 두 번째 과제, 새로운 관광지 조성으로 단양의 매력 더하기입니다.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체 공정률은 45%이며, 연내 진입도로 개설 및 모빌리티 조성 도로를 개설하고 26년도에는 하상도로 연결, 터널 정비 및 모빌리티 정거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리안 유스호스텔 재생사업은 총 359억원의 사업비로 디캠프 사업과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를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내년 중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중 명승문화관 토목공사는 착공하였으며, 건축공사는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어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방지구 중심 도로가 사업 부지에 편임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우외도로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관광시설팀 첫 번째 과제, 관광지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담정원은 과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사계절 경관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낮고 자생력이 높은 수종 중심으로 식재하여 매년 반복되는 식재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정원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대교 경관분수 조성사업은 단양 중심권 야경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고수대교의 역동적인 경관 부스를 설치하여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테마별 분수 연출을 조정 중에 있으며, 시험 가동 후 8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관광시설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단양 만들기입니다. 온달 관광지 세트장 정비사업은 온달 관광지 세트장 32동을 중심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연차별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도의 이궁에 대한 지붕보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광시설물에 대하여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관광투자유치팀 첫 번째 과제, 민간협력을 통한 종합관광개발입니다. 수양개 리조트 사업은 애곡리 애곡지구에 18만 2,000㎡의 부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종합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최근 잠재투자자 외에 협의 중인 사항이 있으며,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여 견실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4년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금년 2월 착공식을 시행하였으며, 8월 중 금융 확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성 죽령역 레일코스터 조성사업은 국내에 전반적인 경계 침체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금융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관광투자유치팀 두 번째 과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관광 선도 지역 조성입니다. 올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올산리에 120만㎡의 부지에 민간 자본 1,800억을 투자하여 종합 리조트, 휴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자는 전국 골프장 대비 골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골프장 내에 리조트를 증설을 계획 중에 있으나, 행정교육이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61쪽, 25년도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사업은 금년도 총 2억원의 사업비로 24년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생활인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이며, 신규 여행사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및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7개 분야 아이템이 신청·접수되었으며, 인프라 분야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롱스테이 입주자 모집 1건과 콘텐츠 분야 카페 메뉴판, 관광지 안내판 다국어를 큐알코드로 제공하는 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홍보, 팸투어, 가상 현실 게임 등 총 5건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공인회계사를 통해 사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나머지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중 수양개 리조트 조성사업,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다리안 유스호스텔 재생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관련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 의원입니다. 지질공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시티투어 야간미션투어 이런 거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렌다 올해 제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하는 거예요?

카렌다 제작은 올해거는 이제 배포가 다 됐고요. 올해 또 작성합니다.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동 다리안 유스호스텔요. 그게 내년에 완공되는가요?

디캠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건축공사는 발주가 다 돼서 지금 현장에서 자재 준비하고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다 끝날 거고요. 뒤에 웰리스 센터는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발주 의뢰가 됐고요. 그것도 7월 중에는 계약업체가 다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상사업비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 경상사업비 중에 저희가 60억 중에 아직 이제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광연하고 지난번 문광부를 찾아서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60억 중에 한 22억 정도를 사업비로 전환하는 거로 어느 정도 협의가 80%는 됐고요. 이번 달 한 번 더 찾아뵙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이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 협의 드리고 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디캠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천동이라는 마을이 엄청 침체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고수대교 경관조명과 관련해가지고요. 거기에 글씨를 쓸 수가 없는가요.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다가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은 스크린이 고수대교 쪽, 그러니까 고수대교 고수리 쪽 끝단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저께 마늘축제 때 시연을 할려고 최종 점검을 또 다시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어저께 비가 와서 흙탕물을 이제 빨아 당기면은 그 관로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은 안 했는데요. 스크린상의 이벤트, 그러니까 가수들이 춤추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저희가 거기다 글자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만, 조금 가시권 안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멀어서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것도 58억이나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58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설치한 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 단양 방문의 해가 이제 선포식까지 하잖아요. 그죠? 선포식을 하고 26년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하실라 그러는가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의 크게 틀이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분야에 좀 힘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양상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데려오는 부분도, 모시고 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시티 투어라든가, 지난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다가 모집 행사를 했더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호응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수학여행단이 됐든 아니면 그런 일반 단체 관광객 위주로다가 좀 더 유치를 할 목적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더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 외에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르게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팸투어 이런 것도 하겠지마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방문의 해에 이렇게 걸맞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내년 26년도 예산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산이 새로 서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리 구상하고 있으신 겁니까?

예.

예산액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특별히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건 아니고요. 홍보 예산만 조금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을 때에 혜택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이제 1인당 3만원씩 단체 관광객들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또 구상도 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 다뤄 질 것 같은데, 이번에 29일날 캄보디아 가시잖아요. 군수님, 그죠? 이거는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그 일정들은 간단히 우리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리고 사업은 가서 어떤 사업들 하실 예정인지, 협의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서, 일정이 어떤지 그거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략적인 사업은 저희가 문화 그러니까 캄보디아 문화관광부하고 저희하고 협력 부분에 대한 MOU를 좀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지 보내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호 간의 교류 차원에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10% 이내에 드는 그런 자재분들을 우리 단양에 수학여행단으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라든가 관광객 오고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폭넓은 MOU를 일단 체결을 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관광파트 쪽에서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차원의 MOU 일단 체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애. 그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애.

줄 수 있는 게 딱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관광 방문의 해, 여기에도 어차피 여기하고 MOU를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분한테 거기도 팸투어나 투어패스 이런 것들이 거기 버스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런 구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우리 여기.

지질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인력은 어떤 협의는 없는 건가요?

인력 관계는 이제 라오스 쪽으로다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일정? 과장님은 안 가시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가고.

가셔요? 그 일정 지금, 몇 분 가시는 거예요? 일곱 분 가시나요?

7명 맞습니다.

공사에 2명.

거까지 하면은 9명입니다.

9명인가요? 여기만 7명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이렇게 가서 MOU 잘 맺으시고 좋은 결과도 같이 이렇게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하여간 어디 그 도에도 가서 도지사도 만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죄송합니다. 도지사 내용은...

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내륙관광 일반지 단양 관광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신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만천하의 전망대 이게 사진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이거는 그 밑에 내려오는 펜스고. 그다음에 의료원 앞에 간판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만천하 전망대 사진은 관광공사에서 대수선비도 아니니까 교체가 가능하지 않나요?

예.

이거는 좀 우리 관광과에서 단양관광을 이끌어가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교체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뭐죠, 저게? 댐주변 사업비 가지고 하진에다가 우리 김영길 의원님께서 이쁘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천하에 올라가 보면은 공업단지 있잖아요. 공업단지가 아주 보기 싫어요. 제일 보이는 데가 맨 거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미처 그거를 어떻게 조치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금해 한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일단은 댐주변 사업이 됐든 아니면 저희 군 자체 사업이 됐던 미관 개선하는 데에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같은 경우에는 댐지원 사업비로 했다고 선 치더라도 군에서 돈 들여서서라도 거기는 만찬하에서 바로 내리다 보이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관광조명시설 유지보수에서 보면 교량이라든지 터널,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에다가 많이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건물에 경관조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밤에 야간조명이 너무 여러 곳에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메리트가 없고 막 조금 이렇게 산만해 보인다 그럴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건물에 그때 하다가 이제 지금 거의 중지 상태인데요. 그런면에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서 저는 아까 그냥 잘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잘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중단할 거는 중단하고, 할 거는 확실하게 하고 이래서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은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사업이 이게 지금 24년 5월부터 해서 시작이 7월부터 해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어상천면 덕문곡리에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 좀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상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모에 이제 선정이 돼서 관광공사에서 직접, 저희가 군비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지역을 선정이 돼서 거기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올해까지도 계속 거기에서 지원사업은 별도로다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빈집 수리해 가지고 임대해서 하는 게 아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현황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관광과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민감한 게 관광과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부군수님 설명하실 때 3년 이내에 주차장에 면이 한 천면이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균형개발과 설명할 때는 171개 면이 이제 지금 주차장이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나루공연장에 하는 거는 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268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물론 사업 주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서끼리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누구에게 묻더라도 어느 과에 묻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우리군에는 주차장이 몇 개 면이 설치될 겁니다라는 게 적어도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주차장을 군청에도 짓고 지금 저 강변에도 하고 하는데 몇 개가 생기는 걸까, 몇 대를 댈 수 있나, 모르겠거든요. 지금 마침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모두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도 가서 3년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 면이 생깁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등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대형 유통시설과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며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문화관광사업 1차 공모에 선정되어 총 4억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그저께 토요일날 단양구경시장 구경거리 야시장을 개장하셨잖아요? 토요일 날, 전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야시장 체험이나 브랜드 상품화, 기반시설 보수 이런 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할 수 있지마는 상인 교육이 제일 우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상인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지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교육 내용이라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직무대리 김숙현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광형 사업의 상인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형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시장에 지금 저희가 이제 구경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도약을 할라면 상인들이 변화해야겠다. 해서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원래 당초에는 헬퍼를 양성을 해서 개개인 상가에 다니면서 체킹하고 교육하고 상인회랑 피드백하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 이번에 집체교육도 해야 되겠다. 해서 상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아카데미처럼 한 5회 정도 개최해서 이수증을 줄려고 이렇게 위탁업체랑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게 진행이 되면 조금 변화할 수는 있지만 또, 향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에서 무엇보다도 다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단양 구경시장이 단양팔경에 이어 아홉 번째 구경하는 곳인데, 이 상인분들이 우리 단양 구경시장엔 없지만, 예를 들자면 타 도시 같은데 같은 경우는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관광이 이제 많이 침체된 경우도 여러 시도에 보셨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단양 구경시장만큼은 상인들 교육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서 갈음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김영길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단양형 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양형 청년 창업대상 청년 총 26명이 일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넥스트로컬 사업을 통해 약 10여명 청년이 단양군에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행·재정적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창업한 청년의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한편,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전국 신규 창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2020년도에 한 60.6%, 2022년은 66.2% 폐업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양군도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 인원과 같은 기간 폐업한 청년 창업 수와 폐업한 이유를 혹시 답해줄 수 있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 창업가들이 단양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금 지원을 넘어 다양한 정책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울러, 청년 창업이 초기부터 안정화 시기까지 기간은 약 몇 년이 소요되는지 또, 이 기간을 사업 지속성 담보를 위한 군 차원에서 지원 방안 또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형 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창업 지원사업 선정 인원과 같은 기간 폐업한 청년 창업자 수 폐업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19년부터 25년까지 총 36개소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 25개소가 영업 중이고 7개소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 사정과 경영 여건 변화, 진로 전환 등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경영 방향 재조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자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맞춤형 사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정착률을 높이고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년 창업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창업 환경은 소비시장 규모의 한계와 네트워크 및 인프라 부족, 지속 가능한 수요 확보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의 정착과 폐업률 감소를 위해서 전주기적 실질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업 준비 단계 지원으로 청년 창업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검토,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PPT 실습 등 실적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어서 전략적 창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단계 지원으로 청년 창업 성장 이니셔티브 컨설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에 관리 미비로 인한 정체 또는 폐업 방지를 위해서 금년부터 디지털 마케팅 실무와 1대1 방문형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성장단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업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서울시 넥스트로컬 연계사업으로 3단계 사업 구조에 따라서 현재 1단계 평가 통과 후 단양 정착을 희망하는 팀에 대해서 임차료나 홍보 마케팅 등 조기 정착 비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창업의 준비, 성장, 정착까지 전 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서 청년 창업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창업의 안정화 시기는 업종 및 운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첫째, 통합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SNS와 스마트스토어, 지역 채널 등 온라인 기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제품 인지도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창업 사인보드 설치 추진입니다. 관내 청년 창업 점포에 정체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된 디자인의 사인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청년 창업 공간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로 톡톡데이 정례화입니다. 청년 창업자 간 경험 공유와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창업 네트워크 톡톡데이를 매년 정례화해서 실질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창업 초기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성공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장단계 지원에서 디지털 마케팅 실무와 1대1 방문형 맞춤 컨설팅을 포함한 성장단계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컨설팅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업체에서 맡기는 건가요?

전문 마케터를 위탁해서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이 안정화시기로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부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게 청년 창업이 이제 성공이 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에 크게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섬세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신소재 석회석연구소 2024년 감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렇게 질문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일단 지난번에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수당이나 또 연구과제 이게 지나치게 편중돼서 연구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데 대한 질문하고, 그다음에 연구소장이 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많고 과제 책임자로도 여러 건 수행하다 보니까 연구원 간에 어떤, 그러니까 소장이 같이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 몫까지 연구원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장이 우리와 계약을 할 때 처음에 나는 어떠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는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이 끝나면 그 계약서에 준한 경영실적 평가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 평가서는 잠깐 봤는데 계약서는 제출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품질 시험센터에 대한 상세한 경과와 또 답변을 이거를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잘해 주셔서 이제 다만, 답변 2번에 보면은 정관 제10조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관 상 연구소장의 다른 직무란 겸직의 의미로 유권 해석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구소장은 현재 연구 관련 업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여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는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에서는 왜 이게 지적됐을까요?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3년 전에 연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거는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사업별 과제 책임자 연구현황을 보면은 지난 거는 다 지나갔다 치는데, 2025년도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은 많게는 어떤 분은 10건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연구 부장님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어떤 분은 9건, 7건 이렇게 있는데, 연구원 중에 세 분이 1건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한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연구원이라는 게 일반 우리 조직하고 또 다르니까 사정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한 건만 하고, 어떤 사람 막 8, 9건 하고 이러면은 조금 이거는 서로 조금 뭐라 그럴까,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 맡으셨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이것도 다음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궁금한 게 건설품질시험센터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원래 계획보다 한 3년이 늦게 됐죠. 늦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회석 연구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살펴서 다음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품질센터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1년도 11월에 저희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건설품질센터 설립 조건을 갖추고, 22년도에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등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을 완료하고, 올 1월에 건설품질센터 내부심사를 6월에 건설 엔지니어링 적정성 평가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에 처음으로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조성사업 품질검사 첫 수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진행이 늦어진 점은 저희 담당 팀장께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지적하신 대로 지연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2020년도 추경에 저희가 5억으로 건설품질센터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를 배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도비 2억을 매칭을 하고 군비를 3억을 매칭했습니다. 근데 현금성 예산으로는 5,000만원만 예산을 매칭을 하고요.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저희가 현물 자산으로 매칭을 한 걸로 해서 예산은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받을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 예산부서에서 현물 자산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비는 1억으로, 2억이 아니라 1억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1년도 추경에 저희가 1억을 더 추가해서 1억 5,000을 군비를 매칭을 하고요. 도비 1억 해서 2억 5,00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국가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22년도에 시설물하고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서 23년도에는 저희가 품질 관련된 매뉴얼을 만드느냐고 허비를 했고요. 24년도에 국토부 3월달에 승인을 받고 5월 달에 이제 충청북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올해 7월 달에 첫 수주를 받은 경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세한 설명을 중간중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신 상태에서 당초 계획에는 21년 4월까지 해서 모든 준비를 끝낸다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늦어서 결국은 이제 보니까 25년도 7월에 첫 번째 수주를 했을 것 같으면 상당히 늦어진 거죠. 한 4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경제과에서 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하는 그 다리 문제도 3년이나 지연되고 또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새 잠깐 잊고 있으면은 이게 지연돼 갖고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설품질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한테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이게 되면은 1년에 3억인가 그렇게 아마 수익이 생긴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23, 24년 그냥 넘어가고 25년에 87만원인가 처음 수입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고 또, 이로 인해서 등록 신청이 지연됐고, 이런 핑계를 대면은 이 담당자분이 그럼 과연 이런 업무를 맡을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를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자꾸 미루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과연 다른 사업도 이렇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생겨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를 지금 말한다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하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이거를 한번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건설품질시험센터가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잘 아는 우리 오 의원님이나 조 의원님이나 그러셨어요. ‘아유 단양에 이거 하나 있어야지,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아직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이상하다이상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올 7월에 처음 이렇게 시작됐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건설품질시험센터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듯이 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지고 운영하는데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건설품질센터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북단양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북단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 우리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센터건설시험. 여기는 강도 실험하는 데죠, 그죠? 과장님, 잘 모르실 건데. 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강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맞으시는 말씀을 좀 하신 거고.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가 사업성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왜 사업성이 없냐? 이게 충주에 있어요, 그죠? 충주에도 여기 또 있습니다. 시험하는 데가. 제천단양밖에 없는데, 이 시장이 제천단양밖에 없는데 이 강도 실험이 시멘트사나 그리고 레미콘 업체들이 다 자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도 실험을.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제가 말을 했던 거고 강미숙 의원님은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단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이 사업은 용역이 잘못됐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나와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CCU를 해서 산업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신청해 보겠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게 9월 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집적화돼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지금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산업단지 북단 양 산업단지? 혹시?

담당 팀장.

담당 팀장님.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기본 계획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8,80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이게 우리 예산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을 거예요. 채권 발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을 관계에서 어떻게 산업단지를 구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답변서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CCU가 우리 단양에 있는 이제 시멘트 업체의 산업의 연관성이 있는 산업 같애요. 그죠? CCU 산업이. 그래서 이 업체들이 잘 이렇게 구상돼서 또 예산이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성공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국가산업단지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공했으면 하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본구상 용역하는 거 지금 9월 달에 나오는가요?

9월달에 나옵니다.

2월 달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9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9월 달에 결과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용역 설명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태양광 패널의 사용 기한이 20년에서 25년으로 조만간 폐기 패널 처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대량 폐기물 발생 시점에 진입된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 2022년도 군정질문에서 질문드렸던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단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폐패널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폐패널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폐패널 재활용은 충북테크노파크, 대형리싸이클링(주), (주)라인테크솔라, (주)윤진테크, (주)원광에스엔티 다섯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이 다섯 곳은 21,2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패널이 발생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에서 수거하여 수명이 남아있는 경우는 재사용이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패널은 재활용 공장에서 처리됩니다. 2030년 국내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만 922톤으로 충청북도 및 우리 군의 예상 발생량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율로 볼 때 충북도는 5.7% 1,192톤, 우리 군은 0.3% 64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천군에 위치한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연간 3,6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어 관내 폐패널 처리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패널은 장당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에 보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태양광 폐페널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리 방안이 없다 보니 지역 고물상에서 회수하거나 건설 폐기물과 함께 매립한 사례도 했다. 가정용 패널 등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들은 2020년까지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고요. 태양광 패널 사용자들이 폐패널 처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폐패널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요. 가정용 폐패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25년 7월 1일 태양광 폐패널 처리 의무화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분들께 처리방법과 처리비용에 대한 홍보는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가정용 태양광 외에 사업용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2023년부터 시행된 EPR제도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잘 이행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폐패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 패널이 사용 연한이 2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부분에 일부 발생되는 부분에 체계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정용 보조사업하고 그럴 때, 보조사업을 할 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발전시설은 372개소가 지금 발전시설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면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7만 3,938㎾에 전기 발생을 하는 시설을 저희가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작지는 않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거의 나갔기 때문에 아직 사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향후 20년 후면 페패널이 많이 나올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처리방안이나 이런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하신 생산력 책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업무를 인지 못해서 저희가 서류로 대신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해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PR제도는 지금 정부에서는 8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우리 국내는 한 50% 정도의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걸 의무화해서 80%로 올리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태양광 설치의 난림을 줄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려되는 경관 훼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수해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하셔서 위험요소를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있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직무대리 김숙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금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지역특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경제정책팀 등 4개 팀에서 8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정책팀 첫 번째 과제,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판매액 139억원을 달성하였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설 명절 3주 간에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을 160개소에 1,951만 원을 지원하고, 물가 모니터링 및 명절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21개소에 대해 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양사랑상품권 확대 운영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소비자 보호 활동 지속 추진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두 번째 과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 구경시장에 지역 특성화 살리기 사업을 준공하고, 문화관광형 1년 차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배송 도우미, 청소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관리 및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였으며, 집중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공사를 준공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우수시장 벤치마킹 추진으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의 가래떡 데이, 매포 전통시장의 인절미 축제, 단양팔경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5쪽 에너지팀 첫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대상자 41개소를 확정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융복한 지원사업 138개소 중 5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설비 인버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1,387가구의 LED 조명 교체사업, 에너지 바우처, 연탄 바우처 지원사업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반기에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사업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및 광산 주변마을 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안정된 에너지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가스 220세대 보급을 위한 공급배관 확대사업 3개소 1.7km를 추진하고, 30세대의 분기공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사업 수요조사도 1,635세대 실시하였습니다. LP가스 사용가구 191세대를 금속배관 교체 대상자로 선정 공사 중에 있으며,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저소득층 12세대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가스 보급 및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사업 구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기업유치팀 첫 번째 과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산업단지 잔여 한 필지에 대해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단양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 지원센터에 5,0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시 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시설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 역량평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 두 번째 과제, 지역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9개 업체에 대해서 2차 보전금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식 재산권 출원·보호 종합지원사업 5,000만원과 농공단지 2개 입주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4,3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부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노사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중부권 CCUS 허브 크러스터 구축 지속 추진과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노사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일자리팀 첫 번째 과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구직 달성률 50%를 달성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지질공원해설사, 직업상담사, 도서전문관리사 3명을 파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기능 인력 자격 취득 과정에 요양보호사 21명을 교육 중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능 인력 자격 취득 과정을 추가 운영하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팀 두 번째 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사업으로 청년 창업 컨설팅 창업지원 홍보 마케팅, 사인보드 설치를 지원하고 서울시와 연계 추진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에 7팀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시군구 연고사업 푸드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으로 1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1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도 13명에게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제한 공모사업 1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3,500명이 참여하였고, 일손지원기동대 9명 3개조가 7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에 6,595명이 동참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희망센터 준공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창업 성장 이니셔티브 컨설팅 지원과 청년 단체 연합회 회장 등 청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으며, 일손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2025년 신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현안사업 첫 번째,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8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해서 현 나루공연장 위치에 5층에 268면의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북도와 중기부 선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26년도 국비 균특회계 예산 반영 단계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였고, 실시설계 사전 준비를 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북단양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단지는 2029년부터 적성면 각기리 일원에 총사업비 1,272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단지였는데, 저희 지방재정공제의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으로 나타나 CCU 집적화단지 변경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중부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일원에 CCU 허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건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CU 핵심기술 지속 확보 및 실증사업 발굴 사업으로 사업비 83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증평가센터 구축으로 KCL에서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 실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CCU 지원시설 확보를 위해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CCU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CCU 집중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포집라인 설계를 완료하고 저탄소 연료와 메탄올, 플랜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KCL의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는 4월에 2차 연도 킥오프 회의를 실시하였고, 설계 용역은 6월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건축 공사를 착수하고 금년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신규사업 첫 번째, 단양 구경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1년차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 1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지역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브랜드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단을 시장에 구성하였고, 사업추진협의회와 중기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9일 날 야시장을 시작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경주 구경거리 막걸리 등 상품화와 장보고북 보수, 노후 방송장비 교체, 관문 1개소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축제 연계 콘텐츠 운영 및 상인 교육을 통해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58쪽 신규사업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13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54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84개소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청년 창업성장 이니셔티브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청년 창업자 15개 업체에 대해서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창업 디지털 마케팅 및 맞춤형 방문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모집 결과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11개 업체 추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요. 맨 밑에 보면은 발전소 및 광산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3개소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전소 사업은 도전3리 마을회관과 매포읍 진입도로 가로등 공사에서 6,000만원,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이고요. 광산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은 평동 제3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 주변 마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역은 단양군 전지역으로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항공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에서는 지난 2023년 단양군을 항공스포츠 특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용역의 결과 및 향후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열기구 사업 외의 항공스포츠 분야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2023년 6월 착수하여 9월에 준공하였으며, 단양군 현황,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7개 항목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현황 및 사례조사입니다. 열기구의 비행 방식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자유비행과 루프나 와이어 또는 줄로 묶어서 떠 있는 계류비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비행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이고 저희 대부분이 산악중심인 저희 단양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열기구 자체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구로 바람이 필요한 패러글라이딩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은 계류비행 도입은 검토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자유 비행보다 넓은 평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에 수상 스포츠를 운영하는 강변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타 수상레저 스포츠와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에는 자유비행과 계류비행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다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와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자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 부지입니다. 적합성이나 접근성 등을 평가해서 수변특설무대 또, 단양 생태 체육공원, 상진 하상주차장 등을 계류비행이 가능한 후보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곳은 풍속이 안정됐고 또 부지가 넓어서 안전성 확보가 되며 이용객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요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24년부터 28년까지 한 5년간 4만 2,551명이 수요가 예측됐는데, 연평군 한 8만 5,000명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 운영 비용입니다. 총 운영비용은 5년 동안 약 한 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평균 한 5억에서 6억이 되겠죠. 이 사업비는 이착륙장이나 사무공간 등 창고 등 최초 사업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나 보험료 등 고정비와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변동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편익 산정입니다. 수요 측정을 통해서 연간 이용자 수와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됐고, 5년 동안 총 18억원의 편익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용요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팀 당 1인당 한 10분의 5만원 정도, 임대했을 경우는 1인당 2만 5천원 정도가 편익 선정됐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5년 동안에 총비용이 28억이고, 총편익은 18억원으로 5년간 총 10억원의 적자 즉 손해가 예상됩니다.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운영 모두 비용편익분석이 1보다 낮게 나와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직접 운영의 경우에는 BC가 0.6이고 민간위탁은 BC가 0.646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록 경제성은 없지만,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적 타당성 결과입니다.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은 5.09점, 직접 운영은 5.0점으로 0.9점 민간위탁이 높기는 하지만 이 차이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직접이나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따라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사용 수익 허가 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항공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 계획 시에 참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항공스포츠 분야 개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스포츠의 종류로는 열기구,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패러글라이딩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에 두산이륙장에다 CCTV 및 풍양풍속계를 설치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들과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페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자 안전 정기 교육의 필요성을 국토부에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5년부터는 항공안전법에 2년에 한 번씩 패러글라이딩 조종자가 정기교육을 받는 조항이 신설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항공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정부 예산 부족으로 공모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또 보조사업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가 되든 관내대회가 되든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항공스포츠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막 이제 해 볼려고 했는데, 항공스포츠에는 아까 여기도 말씀 답변서에도 했지만 경비행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경비행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경량항공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안 했지 싶은데요.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지역 특화 항공스포츠도시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되면 지금 열기구부터 해서 지금 열거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문체부에서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 저걸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양이 항공스포츠 분야를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해서 용역도 이렇게 했는데 열기구는 이제 우리한테 안 맞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경비행기도 있고 이제 헬리콥터 투어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열기구는 안 될 거고. 항공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비행기기나 이런 헬리콥터나 열기구나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런 게 같이 접목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항공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테마파크 조성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체험하는 체험장을 경비행기도 좋고 열기구도 좋고, 이런 거를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거도, 이거를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열기구의 계류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얘기가 경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수변 특설무대나 생태공원 중에 체험비행으로 해서 계류비행이니까 줄을 묶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는 한번 시도해 보라라는 그런 용역 보고서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국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헬리콥터 투어나 그다음에 경비행기 같은 거는 민자로 해서 한번 검토를 예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도 우리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여기 단양서 했는데, 상당히 위에 지금 저희들 지역이 8경이 참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비행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총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92쪽 체육레저과에서는 스포츠 레저의 혁신 도시 단양, 건강한 군민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체육팀에서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생활체육 교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5월에 개최된 충북 도민체전, 장애인 도민체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충북 생활체육대회,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또 10개 종목 도단위 이상 대회도 출전하겠으며 장애인 체육회에는 카니발 승합차 1대도 지원하겠습니다. 194쪽, 전국 및 도단위 18개 대회 유치와 배드민턴, 족구 등 9개 관내대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2,400명이 참가하는 등 대표적 인기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7월에는 한국실업배구연맹과 프로배구 챔프전 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읍면 체육대회와 종목대회, 군 생활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3~4천명이 참가하는 단양 달빛 레이스 대회와 11월에는 환태평양우호친선 사격대회, 3도대항 배드민턴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체육시설팀 과제입니다.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부터 클레이 사격장 총기 구입 건까지는 뒤쪽에서 개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으며,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각종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 및 정비공사도 2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레저팀 수상 레포츠 단양 구현입니다. 5월에 8개국 70여 명 선수가 참가한 단양 오픈 모토서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기구 교육과 체험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수상 레포츠 체험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6일 2일간 일정으로 카약 및 보트를 활용한 단양강 스포츠 피싱대회를 개최하여 쏘가리와 배스를 낚았으며, 모토서프 국가대표 선수와 상비군이 주말에 전지훈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수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수상 레저기구 체험과 플라이보드 공연, 어린이 물놀이상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겠으며, 9월에는 3일간 일정으로 선수 150명이 참가하는 단양 코리안컵 전국 수상스키와 레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7쪽입니다.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은 뒤쪽 개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으며, 항공수상레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양방산 전망대와 계류장 관리, 래프팅장 도착지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패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항공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합동 간담회와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항공 수상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유도선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과 시설물 안전점검, 행안부 합동 점검과 주말 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공선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장 시설물 관리와 유도선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다누리센터 운영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아쿠아리움 방문객은 12만 3,500여 명으로 수입액은 한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상어 전시시설을 확장하여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과 임시 개정을 한 후 수조 적응 기간을 거쳐 7월 1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금 7월에 한 2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한 만 5,000명 정도가 3주 동안에 단양을 방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상품권 같은 경우도 한 3주 동안 한 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고 전광판 광고와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였고 특히,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두 가지 있습니다. TV생물도감과 정브르라는 두 개 유튜버 채널에서 송출도 하였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7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해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쪽, 볼거리가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설 명절과 어린이날에 먹이주기 시연과 매월 물고기 사진 콘테스트를 시행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새로운 생물 5,000여 마리를 추가로 전시하였습니다. 질병검사와 예방치료, 전시수조 수질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수질질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시설물과 시스템 유지보수, 기계설비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달을 주제로 현장 중심의 생태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시설 및 유지보수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201쪽, 레저시설팀 과제입니다. 6월 말 기준 골프연습장, 볼링장, 사계절 썰매장 및 트램플린 이용객은 총 2만 7,328명이며,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7,3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 친절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연습장 철탑 도상공사와 썰매장 바닥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7~8월 사계절 썰매장은 야간에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이용객 휴게실을 설치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2쪽 사업입니다. 영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59억 6,500만원이었으나 저희가 추가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총사업비는 73억 6,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월 영춘면 군정설명회 시에 위치를 소재지 주변으로 변경해 달라는 우리 주민들 건의에 따라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 지급과 단양군으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였으며, 건축 기획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7월 내에 문체부에 위치변경 신청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제안공모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6년에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체육센터 지붕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상부 구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지붕 보수만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저희가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게 여유가 돼서 마루바닥까지 전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게 끝나는 대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매포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6월에 인조잔디와 탄성재 포장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부석 사면에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 정비가 필요해서 주민들이 나무와 꽃잔디 등을 식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건 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클레이 사격장입니다. 총기 구입과 사격장 사면도색 공사를 완료하였고, 방출기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사격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안내판도 일부 정비하였고, 현재 도로이정표는 추가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206쪽, 상진수변무대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와 하천조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7쪽,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감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된 단양군청 육상선수단이 금년 1월 13일 창단하였습니다. 한국 실업육성연맹에 가입하고 제주도 전지훈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5,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국비는 3년간 균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도는 훈련용품이나 의료품 또 전직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등 7개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1위 4회, 2위 10회, 3위 4회 등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일본 육상대회에서 우리 김용수 선수가 출전해서 1,500m에서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마 세계 선수들과 겨뤄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상 조성사업도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화장실과 상수도 설치 보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으며,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라인롤러 경기장입니다. 24년도에 지반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공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7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관람객들에게 아주 높은 호응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위성에 걸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 대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장영갑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단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령천과 남조천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 331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6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하천 바닥면을 준설하고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 자연석이 훼손되어 어족자원의 생태 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풍수해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림지구는 2020년 6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의 부족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퇴적된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 등 하천시설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하천 바닥 준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 중 의원님 질의와 같은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천 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계적 하천 준설을 계획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별도의 육수 생물 모니터링 용역을 통하여 생태계 변화 등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슬기, 물고기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하천에 큰 돌을 놓아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일률적인 준설이 아닌 기존 암반을 존치하고 대형 토석류를 하천 바닥에 배치하는 등 향후 어족자원의 서식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하천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죠?

예예.

근데 지금 왜냐하면 SNS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계속. 지금 하천도 그렇고 돌이 없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그렇게 했지만은 따로 대안은 없지요?

지금 현장을 보시면 지금 기존의 암반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시켜 놨고 또, 많은 큰 돌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물고기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본 사업 자체가 한 면을 하천의 단면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한, 큰 돌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큰 물이 지나가면은 자연적으로 지금 배치된 돌이 하천의 물의 영향으로 일정 구간으로 굴러가서 자리를 잡을 것이며, 또 돌로 인해서 하천 바닥이 세굴이 되고 하면 일정 구간 몇 번의 물이 지나가고 나면 예전과 같은 그런 하천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돌을 놓아주고 기존 암반을 존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도로 보면은 다 치워놨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되는 거예요.

지금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지금 일정 규모 이상 돌은 저희들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시 하천 바닥에 배치해서 그 돌이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천에서 나오는 물 있죠?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 소관인데, 그쪽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림지구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작아서 북하지역으로 확대해서 옮기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거기를. 어려서 물장구치고 놀던 데라서. 하천 폭은 그 전보다 많이 좁아졌지만, 우리 금방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기존에 그 하천을 공사하면서 돌이 제법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큰 돌을 많이 갖다 놓은 것 저도 봤어요. 그전에 다른 어느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돌 하나 없이 그냥 휑한데, 장림지구는 돌을 많이 그나마 갔다놨는데. 그 양쪽 벽면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천 부위에. 거기는 기존에 나온 돌로 메꾸지를 못해서 석회석 폐소를 갖다 한 건가요?

그 부분은 하천과 기존 호수 호환을 구분하기 위한 하천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물이 흐르는 길에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돌을 가지고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석을 갖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관급자재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이 석회석 공장에 나오는 폐석이 아닌가요?

지금 그 돌은 저희들이 관급자재 등록이 된 돌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 장림지역에 온 돌은 충주에서 온 돌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 육안으로 자세히 보지, 가서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석회석 폐석이면은 그 석회석 성분이 있어가지고 금방 말씀처럼 일반 민물고기나 다슬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자리 잡을라면 환경 자리 잡으려면 최소 4~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왜 하필이면 저기 광산에 나오는 석회 폐석을 갖다 쌓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충주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단양에도 없어요?

그 부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기존에 매포에 대가리천 공사할 때도 많은 양의 관급자재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이제 조달청에서 등록된 자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까지만 해도 아직 단양군에서는 관급으로다가 조달청에 등록된 석재가 없어서 관급자재 구입을 충주에서 하게 됐고. 그러한 지적들 때문에 저희들이 단양에서 단양에 석회 광산이 많이 있는데 석산이 많은데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양에 있는 돌을 4급으로 수급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관급자재를 수급하는 방법에 양쪽 대안을 좀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 더 이득되는 방안으로 자재수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단양 업체에서는 조달에 관급으로 석재가 등록돼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회석하면 단양인데, 제가 외지에서 들었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단양호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호 사면 유지관리 및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잡초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시고요. 그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드신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그 장소인지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번 문화예술과 질문을 참고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으시길 바라면서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안전관리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선제적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이 안전한 살고 싶은 단양 조성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49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정책팀 과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군부대 작전 지원을 통한 지역의 방위역량을 강화하였고 중점 관리대상 자원 확인,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하여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민방위대를 58대 1,033명으로 통합 정비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 훈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시설 정비 및 경보시설 이전을 통하여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훈련이 8월 예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예비군 훈련 지원, 민방위대 교육 중점 관리 대상 자원 확인 등을 통한 지역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단양 실현을 위한 군민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5개 분야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한 군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 운영, 군민 심폐소생실 교육 등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및 안전보안관 활동 강화 등 군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21쪽 도로팀 과제, 국가 기간망 확충사업 행정협력 강화입니다. 본 과제는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로 금년 8월과 9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 예정이며, 26년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하계우덕 삼거리 일원 선형개량공사는 공정률이 82%이나 성신삼거리 구간은 접속도로 경사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5호선인 매포 응실간, 하시간 선형개량사업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지난 5월 KDI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연곡리 지방도 개량 사업은 25년 하반기 추진 예정이며, 올산 예천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 건의는 이번 달 7월 국토부에서 국도 신규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52쪽, 효율적 도로 확충을 통한 편리한 교통망 구현입니다. 우리 군은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도로 171개 노선을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군도는 1회 추경 포함하여 7개 사업에 5억 6,500만원으로 실시설계 4건을 완료하였고, 사업 3건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17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반영하여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2개 분야 19억원의 사업비로 도로유지보수 및 시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10개 분야 4억 5,000만원으로 10개 분야를 정비하였고, 법정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68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도로 노견정비, 제설장비 건은 신규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사회재난팀 과제, 선제적 재난대응 및 통합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일반 상황관리를, 기상 특보 또는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 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정비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소백산철쭉제 등 3회의 축제 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영춘 현장과 군청 상황실을 연계한 실시간 안전 행복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황 관리로 안전한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3개소에 21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위험지역 10개소에 대한 순찰 점검을 위하여 5명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주요시설 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양호 사면 유지 관리는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중대재해팀 과제, 선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본 과제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대응을 위한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으로 소속 부서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관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관리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쪽 자연재난팀 과제, 안전한 단양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평동지구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고, 가평지구 삼곡천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삼곡천의 철도 횡단 구간에 소하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체계적인 재난재해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북상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북상리 마을 내 소하천의 단면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주민협의 등을 거쳐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달맞이길 고수재 정비사업은 현안 및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곡리 우수저류지 조성사업은 평동지구 풍수해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곡천의 범란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지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 및 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태풍, 대설 등 유형별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대설, 호우 등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8회 운영하였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전국에서 극한 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3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난예방과 대비, 재난 발생 시 대응하고 복구하는 등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행정지원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신규 설치, 방풍막 설치, 여름철 그늘막, 에어커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풍수해 보험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도 지속 추진하여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하천팀 과제, 체계적인 하천관리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9개소, 소하천 13개소가 있으며, 유휴지 조사 및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천점용 23건을 처리하는 등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10건의 국가 및 지방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소하천 32건을 정비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하천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평동 풍수해 정비사업에서 시행하는 도곡천과 연계하여 상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27년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유소하천과 가평소하천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단양 달맞이길 침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수리 노동리 간 수변도로의 상습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중앙정부의 행정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을 통하여 지난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고, 단계별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이 매포 시가지에 위탁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정계획과 적극적인 민원대처 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2020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45%의 공정률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정계획과 적극적인 민원대처 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5쪽, 단양호 사면 관리입니다. 단양 상진리에서 별곡리구간 호안사면 관리를 위한 야생화 파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합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등 도시시설물의 최첨단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계획 등 사전절차 등이 있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복무계획 또 자체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6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18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도로가 측구 등 노면 배수시설이 없어 노견이 퇴적토, 잡초 등으로 도로 노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이후,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수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수대교에서 두산 간 도로의 낙석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026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271쪽, 하유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춘면 유암1리 경로당 일원에 하유소하천으로 46억원의 사업비로 호안정비 1km와 교량, 보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의 상하류사업은 시설 정비가 이루어져 금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8월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가평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평리 배수펌프장 일원의 가평소하천으로 18억원의 사업비로 호안정비 150m와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평시에는 도로로 호우시에는 빗물이 유입되어 하천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하천과 도로가 분리되는 제방 접속도로부에 유로 변동으로 집중 호우 시 많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곧 착공 예정입니다. 275쪽 특수시책으로, 재해재난 대비 생존배낭 배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상시 생존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장비 등을 담은 생존배낭을 구성하여 배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생존배낭 준비가 필요하다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한 아울러, 일반 주민에게도 참여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맞춤형 제설장비 보급으로 빈틈없는 제설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하여 군에서 제설차량 9대, 읍면에서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137대의 재설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마을장비운영 어려움,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협소한 도로 구간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소형 제설기와 브로워 등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현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제설 전문 차량을 확보하여, 제설 대응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맞이 길을 지금 실시설계중이라 그랬는가요?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현재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걸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비 이번에 제설장비 마지막에, 제설장비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사용하실 분이 계세요?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 사용을 합니다.

직접 하는가요?

본 차는 1종 면허가 있어도 운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가능해요? 걱정돼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