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해도 힘들었고, 내년도 많이 힘들 걸로 예상되는데, 당초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살펴봤을 때 참, 힘든 과정에서도 짜임새 있게 예산들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긴데 사실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정리 추경 사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거, 뒤늦게 국·도비 내시가 되고 내려오고 하면 반영해서 우리가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성립 전 예산 사용된 부분도 여러 개가 있고, 다 좋은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인건비성 경비를 보면 그냥 그렇게 매년 그 정도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