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먼저 폐쇄된 시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수용해서 관리하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쇄됐다가 다시 공모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다시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곳을 지정해서 위탁업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고민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게 폐쇄된, 비슷한 사업이 다른 과에서 다시 재추진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어떤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이게 시설 폐쇄되면 국비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설을 가져오려면 또 그간의 노력을 새로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로 시설을 하려면 시비 매칭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이 시설을 다른 방안으로 이용해서 재운영할 수 없을까 하는 방안까지도 충분히 고민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산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