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조대영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재 채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강문동과 송정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은 자연 경관과 문화, 역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지가 많아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 랩에서 지난 2023년 현재까지 1년간의 강릉시 인기 관광지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중 해변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커피 향 가득한 안목 해변과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바닷가로 손꼽히는 경포, 강문 해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포 해변에서 안목 해변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솔밭길과 함께 대로변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은 봄과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을, 가을에는 황금 들녘을, 겨울에는 하얀 설경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 일대에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송정동과 강문동 일원에 골재 채취 허가가 난 이후입니다. 이곳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명 관광지입니다.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문동 36번지 일대는 강릉의 3대 호텔 중의 하나인 세인트존스와 접해 있는 농경지로 바다를 등지고 있는 방향에서는 조금만 층수가 높아져도 채취 현장이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해양 관광 수요를 겨냥하여 1,098실의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호텔 신라모노그램은 당장 내년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장과 불과 300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숙박시설은 차치하더라도 더 가까이에 강릉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자리한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강릉고등학교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는 야구부의 명성 덕에 해마다 수많은 타 지역 학생 선수들이 방문하는 전지 훈련장이며, 교육수련원은 전국 각지 예비 현직 교직원들이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찾아오는 배움터입니다. 고요한 자연을 느끼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강릉에 발을 디딘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며, 그리고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들이 과연 강릉에 재방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허가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과 터를 짓고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골재 채취는 필연적으로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진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합니다. 골재 채취 허가지 주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송정동 345번지 일원의 골재 채취장은 신도브래뉴, 아이파크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인보다도 호흡기나 기관지가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는 강릉 오송학교, 동명초등학교의 거리는 각각 500m, 800m 남짓에 불과합니다. 바닷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채취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도로 역시 대형 트럭의 끊임없는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역설한 것처럼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느끼기에 제격이던 드라이브 코스는 이제 골재를 한가득 실은 트럭들과 뿌연 먼지로 인해 삭막함이 내려앉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골재 채취가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관광업이나 농업 등 지속 가능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손실되어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민들은 골재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토양 침식으로 인해 작물 생산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 차례 민원을 통해 해당 주민들은 막막함을 토로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주민들은 모든 피해와 불편을 당연하게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며 피해 주민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 하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골재 채취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농경지인 동시에 유명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 선정 및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지 강릉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칙은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훼손되며,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분열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송정동과 강문동 일원의 골재 채취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과연 이 부지가 골채 채취 사업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강릉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을 포함하여 시의회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