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기 운영중인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단양군민의 삶과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 그리고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우리 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인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 부분과 도시재생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세입 재원은 우리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였고, 부서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를 전년도 집행액과 7월 말 집행액 등을 고려해서 일괄 감액하여 필요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12억 2,000만원에서 537억 8,000만원을 증액한 5,85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3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0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친환경 청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해서 3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액 조정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501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상이 없고, 세외수입은 254억 4,000만원으로 민간보조금 정산 반환금 8억원 등 기정예산 235억 7,0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85억 6,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내시액과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2,423억 7,000만원보다 3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4억 1,0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223억 5,00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6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9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7억 6,000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5억 4,000만원을 반영했고, 기정예산보다 13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은 총 501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유암분교 및 유휴부지 매입비 5억원 등 8억 2,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0억 등 4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자료조사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다목적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 20억, 비치파크 조성 113억 등 4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0억원 등 1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삼곡1리 다목적회관 6억원 등 사업비를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 운영경비 조정으로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2억,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9억원 등 4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85억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도비 보조금 20억 등을 반영해서 10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정비 13억, 제설장비 구입 3억 등 2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09억,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 사업 30억 등 20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재정안정화 개정 외에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본 총괄 제안설명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부족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개정에서 일반 예치금 135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심사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편성 및 제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850억 390만 4,000원으로 확정된 기정 1회 추경예산 5,312억 2,328만 4,000원 대비 10.12%인 537억 8,062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총 세입 편성 규모는 10.12%인 537억 8,062만원이 증가한 5,850억 3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18억원, 지방교부세 38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298억원 및 내부거래 135억이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원이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2%인 2,200만원이 증가한 180억 5,776만 2,000원으로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 65.53%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예산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세출 계상된 10억 이상 주요 중대 규모 투자 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마을 단위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8,000만원인 3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생태 습지와 경관 공원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 자원화하고자 하는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재해예방 복구 40억, 관광자원개발 12억, 체육 인프라 확정 21억, 폐기물 1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07억원, 지역개발 44억,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09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재해예방 복구는 물론 지속적인 현안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회 추경안 주요 예산안 변동은 기타 특별회계 총 5개 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2개 예산이 기정 대비 18.24%인 36억 4,003만 7,000원 증가한 235억 9,650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200만원 0.12%인 증가한 180억 5,776만 2,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 급여는 의료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분 2,181만 8,000원을 반영하고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6억 1,821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재원으로 국도비 26억 754만 4,000원, 회계 전입금 3억 6,19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2,615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259만원 추가 세입원을 조정 편성하고,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한강 수계의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 기금 12억,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기금 6억, 군비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료 수익 12억 8,200만원을, 자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000만원을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기타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을 활용한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추가 편성된 이번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기본 규모와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이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총칙의 표기는 계속비 사업은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 외 2건으로 총액 규모는 1,091억 5,2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 245억 5,200만원,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357억원,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9억원이며, 재원에 집중 배분 및 각 사업의 집행 과정에 있어 탄력성을 기함이 필요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 예산 총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사전 변경에 따른 중단, 축소 필요시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등 회계 기금 간 여유 재원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 관리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135억 4,897만 5,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계획으로 관련법 규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세부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 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성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목적의 적합성, 예측의 불가능성, 보충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시기성,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금번 편성하려는 추경경정 예산안이 당면한 지역현안의 극복과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 공익가치 달성 마중물로써 조기집행될 수 있는지를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중점 검토사항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 제출사항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역사업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이것도 물론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세입에 보면은 재산 매각 수입이 366%가 증가되고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133%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설명 보다가 실과별에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과가 여러 과라 가지고 한번 그냥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각 과에서 얘기를 들을까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자료는 그거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09페이지에요. 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자체보증 반환 수입은 어떤 종류의 세입 편성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하단에 있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비 보조금이 있으면 그중에 이제 군비 부담액이 있잖아요? 그 군비 부담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군비 부담액? 그러면 결산...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잔액인데...
김혜숙위원
집행잔액. 반납금. 지금 결산상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53억 6,000만원인데, 현재 보조금 세입 편성 규모가 21%인 11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53억 중에 11억 800만원을 뺀 나머지 미편성된 반납금 차액은 이거 어떻게 처리되시는 건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다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냥 몽땅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사실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떤 부분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123페이지예요. 저희 이제 의회 보안솔루션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단양군의회가 구축한 스마트의정시스템 활용을 집행부에서 거부하면서 보안성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축비 5,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양군의회 의정시스템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항을 지방의회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그밖에 이외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양군 의회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행정안전부의 결의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군위원 등이 제출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염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의회 내부 문제로서 집행부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의 업무시스템도 보안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시스템만 보안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와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 구축을 해서 편리하게 검색 기능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같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고 다 같이 전임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후임자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민원에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궁을 한 다음에 민원을 본인이 요구하는 거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다른 것을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그걸 근거로 행정 심판도 하고 행정 소송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2가지를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한가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민원인, 기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을 때 의회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식루트가 아니라 별도로도 나가서 그게 자료가 유통됐을 때 우리 집행부 어린 직원들은 더 업무에 힘든 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이게 어느 누군가가 출력을 해서 간 거라고 의회시스템에는 찍힌다면 오히려 위원님들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몇 시에 출력을 했는데 이건 어느 위원님이 출력을 했다라는 게 나오면 그런 오해는 분식시킬 수 있는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의회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5년을 보관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거를 보존기간이 계속 그게 존치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도 보존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의 고충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도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정보공개 요청은 요즘에는 국민 누구나 보편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디지털 의정포럼시스템이 보급 예정이거든요. 보급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보안 솔루션 구축이 굳이 필요한지 그게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신 건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보안솔루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의회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의회에서는 이게 보안 솔루션 구축이 사실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도 생각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 제출용으로 해서 모든 마크를 넣어서 제출하는 시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이게 2022년에 원금이 380억원이었거든요. 그때 기금 마련한 게?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되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잔액은 152억입니다.
강미숙위원장
159억이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152억.
강미숙위원장
152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2억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이자가 4억 6,0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에는 그런 어떤 자주재원 활용계획과 또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재원 확충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편성을 예산을 편성, 추경 편성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국도비 보조금에 대응 투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유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도가 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기금 제도가 2020년 동안 그때쯤 생기면서 22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23년부터 일부 한 번 썼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아껴서 못 썼는데, 최대의 보류로서 올해는 이번에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교부세가 많이 좀 내려와야 돼서 지난 달에도 군수님 모시고 행안부 교부세과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시멘트 생산 소각 시설 생산량을 우리 교부세 산정할 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2가지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또 자주 내부적으로는 지방세 파트에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고, 세외 수입 분야에서도 우리가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 수입 받는 부분도 할인제도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는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계획은 그런데 이대로 되면 좋은데 걱정이 많아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 예산까지 이제 보면은 거의 95%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게 확충이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복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점점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도 많고 그 외에 또 기관 우리가 시설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은 우려가 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자금을 마련하는 거는 기금에서 이렇게 마련을, 자원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그죠? 조성 계획을 통합재정안정화 자금을 기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별도 기금으로 그러니까, 여유분에 있는 우리의 재원을 일부...
오시백위원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거의 많이 올해 같은 경우 그죠? 지금도 또 보니까 추경에도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하는 걸로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가 언제 이렇게 예전에 300억이 지금 150억 반토막 났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안타까움은 서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오시백위원
그렇게 지금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투자하는 것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고 복지제도 시행하는 것도 좀 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근데 지금 기금을 자꾸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하기보다 지금 사실상 결산 보면은 세계잉여금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예산 총칙만 크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 노력했던 것만큼 더 많이 노력해서 재원 확보에도 더 힘 쓰겠고 세출예산도 알뜰하게 짜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자원을 충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올 거예요?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교부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고, 내부적으로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이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성인지 예산 관련할 때 예산서 작성을 다 하시잖아요? 예산서. 그리고 예산서 작성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이번에 이래 되면은 잔액이 얼마, 어느 정도 남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10%로 남아서 21억 남습니다.
조성룡위원
우리 처음에 당초 조성할 때 이게 얼마 였었는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380억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이거 이제 21억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번에 이거 다 쓰면 안 됐었나요? 혹시 21억까지 다 포함해서 제로를 만들었으면은?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10%, 90%까지만 작년도 결산액의 90%만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조성룡위원
지금 이게 쓴 게 89% 쓰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90% 안 되게 쓰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90% 안 쓰게 조례망은 피하면서 잔액은 21억을 남겼는데, 지금 처음에 사실은 통합재정안전기금을 만들면서 저희들도 염려를 의회에서는 했었어요. 이거를 우리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 스스로 이래 생각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예상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올 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이게 좀... 어쩌면은 이게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재료비나 인건비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차라리 이자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정말 잘 썼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사업 위해서 딱 투자를 할 걸 바랬는데 지금 이거는 나누기 식 어떤 집중 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예산으로 봐서는? 여기 예산에 어느 먼 하나고 단양을 위해서 하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하나 투자 되기를 사실 바랬었는데 이게 지금 나눠놓다 보니까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거 처음에 재원 마련할 때 그때 당시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나온 그 해기 때문에 이거를 비축할 수가 있었던 건데. 현재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어렵고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하시는 거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이상 주요 투자 사업에서도 보는 것처럼 비치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안정화 기금으로 대체했다고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10억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사업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000억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 38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한 덕분에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쓰여지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16쪽에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 12억 6,000만원요. 이거는 기정예산이 없는데 경정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천추터널이라고 했는데 천추터널이 많아요. 천주터널이 맞나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천주터널이 맞고 오타로 확인됩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그것도 천주터널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단성면 세출안에 보면은 연차수당 해서 쭉 유급휴일 수당 이렇게 했는데 끝에 며칠 있고 원이 다 붙었어요. 그것도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은 거긴 한데 이런.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봤어야 되는데 시간 없다는 핑계로 잘 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안전건설과까지 12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체 2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의 총액은 41억 5,199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5억 8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1회 추경에 삭감된 예비비 15억 5,415만 7,000원을 감액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그외에는 세입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에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비교 분석 용역을 통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행정 지방의회 박람회는 취소되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하였고요.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사무기기 고장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 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용역비 또 올라왔네요. 그죠? 2억도 모잘려서 또 이렇게.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소규모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풀 용역비에서 각 부서에서 쓰는 사업비고요. 지금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가 군민들이 제안을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정말 타당한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두드려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신속하게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소규모 용역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의회에 부기명을 달고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심의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시행 의뢰 각 부서에서 오는 경우에 별도로 용역과제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을 하기까지에도 각 국장이라든가 해당 부서장, 그리고 저, 미래전략과장 이렇게 정도는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까지 같이 라인이 아니라 측면에서 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급하고 그리고 빨리 가야 되고 타당성을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오시백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심의위원회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2억 가지고 뭘 하는지도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가벼운 거 하는 거니까.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군정 정책에서 썼다. 이런데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했는지 한번 그런 자랑하고 성과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첫 번째는 보육정책 컨설팅 연구 용역에 500만원을 들여서 부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단양갱 축제에 대해서도 문체부 장관, 차관 사모님이신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토의를 해서 단양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을 해 줘서 단양갱 축제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거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양갱 축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주민들도 함께 모여서 의견을 상호 공유하였고요. 그리고 미라클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사업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없어요. 그죠?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풀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저희 의회에서 풀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제도 개선...
오시백위원
지방재정 법령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 자꾸 2억씩 되는 거 구체적으로 사업도 없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4,000만원씩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 성과 사례 있으면 줘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거 인정할게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어서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거는 동화마을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 그리고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단양강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서식이 실태가 어떤지 실태조사 용역,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행정업무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CCUS 집적화단지 기본조성 기본구상을 지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동화마을은 단위사업이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건 단위사업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를 방향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던 것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뭔가가 움직임이 있을 때 민간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꼬를 바로바로 터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짚을 수 있었던 게.
오시백위원
동화마을은 지금 농촌활력과에 기본구상 다 나와 있어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예전 거고요.
오시백위원
예전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진행이 거의 되고 지금 계약 다 돼 있는데 거기다 못 쓰는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전문가들과 같이 한번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10월에 준공합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풀비형 용역 이 소액. 3년간 용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3년치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전 128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2,000만원 풀비를 세우셨는데, 혹시 이게 우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돼 가지고 칠레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비용도 일부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천에서 2천, 8천이잖아요? 2026년에도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도 한 8천? 6천? 8천 정도, 1억에서 8천 정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6월달에 ‘용역이 정책인가, 단양군 수억원 들인 연구용역의 민낯’해 가지고 난 거 보셨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조성룡위원
거기에 이래 보면은 ‘최근 3년간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57건의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극히 적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반복되면서 정작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고 실행된 사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세금은 들였지만 남은 건 종이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걸 보시고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아니면,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는 팩트랑 다른 내용이었고, 그 기사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룡위원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뜻에서 안 하셨는건가요? 아니면 자칫하게 되면 인정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후속타가 나오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계속 보면은 물론 의회도 싫다 했어요. 그거를,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집행한 과정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연구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수십 건의 보고서가 묻히는 행정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다’ 하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쯤의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 갖고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보도자료로 별도로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 그 기자나 그 신문사에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좀 더 한번은 묵과하는 걸로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실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게 용역을 해서 실제 활용한 프로가 그 건수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거를 제안을 10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5가지만 했으면 그것도 활용이 된 건데, 1가지만 했어도 활용이 된 건데. 직원들 100%를 다 됐을 때 그거를 활용된 걸로 통계를 뽑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겠습니다. 활용도 퍼센테이지는 신뢰도 할,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용역을 최근 3년간 아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최근 3년간에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활용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단순하게 모든 군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도자료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 보도자료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혹시 정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이 변명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사실을 조금 더 말씀해 주셔서 오해를 풀고 싶으시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예산팀장이 2차례에 걸쳐서 보도자료도 내고, 2차례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팩트에 의한 건지 그냥 한건지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계속 뭔가를 계속 불을 지피면 뭔가가 더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언론 현재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다시 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 기사가 보도자료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그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이제 알겠고한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의회하고도 의회에 그런 소통이 잘 됐으면 만났을 때 우리가 대신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816억 1,915만 2,000원에서 7,910만 9,000원을 증액한 총 816억 9,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후생시책 복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26년 직원 업무 수첩 제작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수 경험담 수기집 발간 제작비로 495만원을 본예산을 감안하고 편성했습니다.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아래 국내여비 450만원을 감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하반기 공무직 체육대회비 300만원을 반영하고, 복무관리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사업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위탁비 600만원과 이에 따른 5명분의 교육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해촉된 주민자치 위원 33명의 공로패 제작비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월에 실시한 주민자치 워크숍 입찰 잔액비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향군회관 노후된 냉장고 교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는 올 연말 퇴임하는 회원들의 공로패 제작비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31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북5도민 단양군민회는 현재 회장 부재로 차기 임원진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회원 한마음대회 지원비도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 지부에서 5개 시군을 선정, 참여시킴에 따라서 단양군은 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괴평리 마을회관 사업은 지붕증축과 구조 및 설비교체, 옥상 방수 처리 등 리모델링 비용 공사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사업에는 인터넷 대민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비 지원이 연장됨에 따라서 군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주민 정보화 교육 사업에는 당초 예산 시 삭감된 하반기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한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기반 시설관리 운영 사업에는 인터넷 교량기 교체사업 집행 잔액비 5,1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노후화된 행정 전화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강면 두음리 무선마을 방송 설치 사업은 고령화된 150가구에 설치하여 재난안정예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비 3,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북한 이탈주민 정책 지원 사업, 3도접경면 주민화합 행사보조금에 집행 잔액비와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페이지에 133페이지에, 실수경험담 수기집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4월 7일, 4월부터 7일까지 수기공모 접수가 되었다고 주셨는데요. 이게 수기공모 접수 얼마나 접수가 되셨나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당초 계획대로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기를 한 몇 개 실과에서 아직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까지 이제 연장해서 지금 받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시점인데, 대략 잠깐만요. 우리 총 52건의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혜숙위원
52건이 접수가 되셨나요? 8월 말까지요? 네네, 이게 우수작품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선정 기준이?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우수작품... 그거는 위원을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위원을 선정하면서 그 분들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될 만한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아니,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수기공모에 응모하는 거라면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약간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실무경험담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래서 취지는 원체 하급 공무원하고 우리 선배 공무원들하고 이 교류 관계가 없고 단절되다 보니까 그러면 선배 공무원들의 실수를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주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아, 우리 선배들도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이런 실수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얻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할려는 취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는 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셔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가지 그런 실수들이 많지요. 많은데도 불가하고 조금 내고 싶어하는 데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중간에 실수경험담이 아니라 그럼 에피소드로 바꾸자 이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중간에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또 공직생활 하면서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내용을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대충 들어온 거를 조금 먼저 읽어봤는데, 기존에 있는 같은 연배의 공무원들에게는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고 후배 공무원들이 읽었을 때는 ‘우리 선배들도 이런 인간적인 미가 있구나.’ ‘이런 또 우리처럼 이런 것, 우리처럼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다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 내에서는 많은 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굉장한 부담을 공무원분들께서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촉 주민자치원들 공로패 제작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분들의 공로패 제작을 언제 주죠?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조성룡위원
올 연말에요? 이거를 저때 주면.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하반기에 행사할 때 그때 주고, 그 행사별로 일정을 맞춰서 줍니다.
조성룡위원
저는 혹시 이거를 올해 연말 다 지난면 내년에 주는 게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퇴직한 사람을 올해 지금 그때 주는 건가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연초이 바뀌잖아요. 그죠? 연초에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조성룡위원
그럼 이거 지금 33명 한거는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이제는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없습니다. 연초에 다 벌써 신규, 연초에 우리가 바뀌고 새로 임명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 그냥 퇴임하신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군정설명회 때는 퇴직 이장님들만 드렸구나.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명단, 수량 인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실수경험담 말씀하시면서 에피소드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혹시, 물론 시대의 변화는 있겠지만 실수경험담은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다가 행정동호회라든가 거기서 이래 받아보면 어떨까 좀, 그분들은 여다 실기가 나쁘겠지만 별도로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양하게 실수경험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또 쓰기도 좋고. 한 번 그것도 같이 한 번 당장 답변보다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그거 한 번 의중을 들어봐서 별도 수록으로 별도로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수경험담을 쓰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애요, 보니까.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에피소드가 차라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실수경험담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쓸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무직 체육대회 있지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왜 안 하고?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직 체육대회가 하반기잖아요. 하반기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어차피 또 집행 부분도 있고 당초 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체육대회 자체가.
장영갑위원
이번준가, 체육대회 있잖아요. 공무직?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이번주가 아닙니다. 10월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10월에 있어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35쪽에, 인터넷 교환기 교체사업은 이거는 구내 교환기 장비 교체하는 건가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네, 이 인터넷 교환기는 단양군 저희가 메인서버입니다. 메인서버긴데, 그게 지금 한 201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고걸 이번에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조직 내부 전화회선 교체사업이고 메인서버기도 같이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거는 정수물품 아니에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정수물품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4년도 11월에 이제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승인을 받고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없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2024년 11월 29일 날 저희가 정수...
오시백위원
정수물품이 한 59종 정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받은 거 있으면 자료를 좀.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33쪽에 보면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비하고 교육여비, 이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되지 않나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아마 이 장기 교육비도 하반기에 저희가 어차피 국장님 같은 경우는 4급이 3명이 연말에 나가다 보니 연초에 세우질 않고 하반기에 교육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래서, 예. 그리고 134쪽에 괴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괴평리 마을회관이 20년에 2020년에 1억으로 증축을 1억 예산으로 증축을 했던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보면 건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 누수나 주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 괴평리는 다시 또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불가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분명히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에게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괴평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옥상 전체가 동절기 때 되면 얼음이, 눈이 녹거나 이러면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걸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결빙된 상태에서 그 물이 계속 벽을 타고 스며들다 보니 1층에 경로당까지 도배하고 그다음에 벽지 같은 경우를 사실은 다시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교체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끼리 아마 기존에 이거를 이장님이 추진하신 이장님과 지금 현 이장님과 주민들 간에 또 여러 가지로 마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마찰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누수라든가 또 구조, 설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이제 한 10년까지는 10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용하기 괜찮을까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금 법령 등의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우리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추후 심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선후가 어떻게 바뀌지 않았나 이래서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7월에요?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미숙위원장
근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추후 심의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자료 다시 한번. 다시 오타...
강미숙위원장
그럼, 이거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두음리에 무선 마을방송 설치를 한다고 이제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다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지금 전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무선 마을방송을 설치해 주는지?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장님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을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강미숙위원장
네.
기동
표기동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용
장진용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장진용입니다. 대강 두음 같은 경우는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기조 구축을 한 사업입니다. 근데 무선마을방송 구축해서 총 마을 세대 수가 159세대 중 15세대만 수신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구 수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댐지원사업비로 그러면 설치를 했는데?
진용
장진용통신관제팀장
그 송신기하고 일부 수신기 15대 정도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거는 했는데 그러면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그러면 어떤 설치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진용
장진용통신관제팀장
각 가정 내에 수신기라고 있습니다. 그 수신기를 추가 구입해갖고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을 계속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써보시기 전에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한번 해 보시고 하면 이게 편리하구나 하는 건 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기까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냥 무선마을방송 우리도 해줘 이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연장,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고령화되고 이런데. 이런 무선마을방송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진용
장진용통신관제팀장
저희가 지금 무선 마을방송과 유선 마을방송 이렇게 지금 스마트방송 3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선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두음리 쪽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송신기기 미설치된 세대에서 이제 구축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이거를 저기 뭐야 전체 다 댐지원 사업비 그거 말고 이걸 전체 다 우리 군 예산으로 한다면 이 마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진용
장진용통신관제팀장
지금 159세대 대상해서 15세대를 구축했고요. 지금 145세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강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한 일부 한 80대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글쎄, 나중에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우선 사용하기에는 어르신들은 이 무선마을방송이 편리하기는 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스마트 방송을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단양군 방침이 그렇게 노선을 정해서 계속 스마트 마을 방송을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만 해 보시라, 해 보시라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의논 한번 드리지요.
진용
장진용통신관제팀장
추가 보완 설명을 나중에 위원님 찾아뵈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태아 출산가정 조재분유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인구감소 지역 네 자녀 가정 지원금 성립 전으로 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에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 보조 500만원을 감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단양군 지역 평생학습 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조사 예산 2,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38회 임시회 때 김영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매년 했었는데, 평생학습도시 재인증을 받기 전 해의 1회로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로 5단계 지역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은 이거는 어떤 활동인지요?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성인문해교육 수강자들 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탬이라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문해교사협의회에 임원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과목 변경을 해 주면서 내년부터는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 마찬가지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미 예산은 편성해서 이제 목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을 다짐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맞지, 이거를 또 목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은 2차 추경 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되는데,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수강자들하고 다 어느 정도 재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올 초에 올릴 때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였어요?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지난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직접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요. 140쪽에, 맨 밑에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용역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기에 포함돼 있는가요? 4,0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장영갑위원
아니에요? 따로에요? 자체적으로?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자체로 2,200.
장영갑위원
그럼,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한번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총괄적인 것을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올라왔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올랐으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용역에 대해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설명 자료로 이미 제출을.
장영갑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아니,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거기는 제출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을 했는데.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예산안 보조자료에 제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돼 있다고요?
성권
최성권미래전략과장
네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1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 851억 9,800만원에서 16억원이 증가한 867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교육 인원 증가로 지원비 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은 도에서 규모 조정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붕누수에 따른 방수액 등 방수 공사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자체 부담금은 32만원을 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면허수당 신설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수당을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도 면허수당 등 신설로 인해서 개선비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참여자 감소로 5,82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 재료 구입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신 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추가되어 위탁사업비 8,384만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사례관리는 이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봄통합사업 운영은 통합돌봄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후복지사 지원은 돌봄통합팀 인력으로 기간제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보수비로 91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도우미 폭염 수당 지원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100만원을 감하고 대신 무연고 사망자 공고 수수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댐 노인복지사 영양사 인건비는 올해 연초에 지침이 바뀌어서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대체하여 전액 감하게 되었고, 대신 결식노인식생활 지원비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다사랑 노인요양원 하수시설 보수 공사는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뒷장에 군비 매칭으로 다시 편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과목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됨으로써 조정하였습니다. 단양읍 별곡1리 경로당 리모델링과 매포 삼곡1리 다목적회관 건립비를 각각 6,800만원과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키미 마을경로당 관리자는 신규 경로당 2개소가 추가되어 45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지키미 읍면관리자와 다음 페이지, 경로당 지키미 마을 경로당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신규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5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폭염기간이 늘었고 그리고 신규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9,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에서 남은 물품구입비를 정리하고, 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를 총 344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확대로 6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사랑 노인요양원 하수시설 보수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능보강 균특 예산 확보로 인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변경에 따라서 대우수당을 1,11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하는 밥퍼 기타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은 신규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5,2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4,77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활동서비스 대상자가 축소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은 신청 기간이 없어서 4,1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내시로 1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3억 6,111만 5,000원을 감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8,9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1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난방비 증가로 인해서 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차등지원 계획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교직원 인원 감소로 인해서 2억 9,600만원을 감하고, 보조 교사와 연장 전담 교사는 수요량 증가로 인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체 교사는 실제 이용 내역을 정리해서 251만 6,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6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이용 건수도 증가하여 이번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은 도비와 일부 도비와 군비가 재원 변경돼야 해서 조정하였고, 유아 계정 무상교육 보육 실원은 5세 원아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6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개소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냉난낭비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면허수당 신설 등으로 인해서 4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33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도 10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건강 보험료도 임금 협약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기관 부담금 224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33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1명 추가로 인해서 자립 정착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요보호아동 그룹홈도 냉난방기 지원을 위해서 운영지원비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처우개선비도 면허수당 신설에 따라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무용품과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34명의 건강생활 유지비용 잔액 지급으로 인해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물품구입과 일반 보전금은 100만원하고 418만 2,000원을 각각 감하였고, 다음 페이지 재가의료 급여 사업도 418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추경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기 147페이지예요.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거 하고 그 밑에 충주댐 노인복지관 결식노인 식생활 지원 관계, 이 관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는 재단 인건비에 영양사 인건비가 그동안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동안 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재단 인건비에 올해부터 영양사 인건비까지 반영해서 내려줘서 그쪽에서 운영비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군비로 세운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식노인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그동안 결식노인 어르신들한테 무료를 지원해 줬던 부식비나 이런 예산이 또 반대급부적으로 부족해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번 예산 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영양사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됐다는 얘기고요. 노인식생활 지원 관계는 그럼 이거 뭐 단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단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조성룡위원
1,480만원의 근거는 어떤 식이에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그동안 부식비, 그러니까 식사비에 대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매일 몇 명, 그런 식으로 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결식노인 5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곱하기 50명 하다 보니깐 그 예산이 나왔습니다.
조성룡위원
50명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이 자세한 산출 내역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조성룡위원
예예, 괜찮아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상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영양사 급식 관련된 거는 저희가 2~3년에 걸쳐서 재단에 부담을 줘야 된단 입장에서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적용을 못한 게 재단에서 1월 중순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빗겨난 부분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매포 식당에서 올해부터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게 경로 식당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료화가 됐던 부분인데, 복지관에서는 지금 3년 동안 전체 충주댐 복지관이 내려온 게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안에서 취약계층에 관계된 것만이라도 좀 책임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국도정 평가에 있어서 또 하나가 지자체의 사업비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 저희 한 19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이 평균적으로 한 50분이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료 식사에 관계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 1,480만원이 계속 올라와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예, 취약계층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했으면 한다는.
조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기 1,480만원씩 계속 올라와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예, 현재 1인당 3천 얼마로 계산이 됐습니다. 3,700원으로 해서 50일 정도로 해서 80일, 4개월치 계산을 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2개월로 했을 때 금액은 좀 상향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저 얘기네요. 이게. 지금 4,500 감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4,400만원 정도 맹 나간단 얘기네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그 정도 선은 협의를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조성룡위원
50명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취약계층은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읍니다. 법령 사항은 있는데, 지금은...
조성룡위원
이거 자체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충주댐 거기서 본인들이 이거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한 1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무료급식의 예산이 5,000만원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분은 지역의 후원금이나 그리고 지금 받는 돈들, 여러 사항들 해서 지금 끌고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댐주변 사업비라든가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 저희도 국장님하고 계속 충주댐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금을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을 때 어떤 평가에 가점이 되고 한다는 부분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그쪽에서 지금 댐지원 사업비 12억 갖고 오는 거 외에 자체로도 거기서 쓸 수 있는 시군별로 3개 시군에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거 버금가는 거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산만큼 그쪽에 요구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가져올 수 있게끔. 결국은 이 예산이 보면은 내년에 이 정도면 또 이게 지금 4개월에 치다 보면은 내년가면 이게 4,500이 되잖아요. 결국.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희도 계속 찾아뵀을 때 영양사 인건비로 할지 사업비로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계속했었는데, 저희가 정당성을 얘기한 게 기관의 직원은 법인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푸쉬를 했고, 사업비는 댐주변 사업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3개 시군에 대해서 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성룡위원
무슨 뜻은 내가 아니까 하여튼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수자원공사에 풀 갖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장학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 쓰는 거만큼 거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맞게끔 요구 좀 해가지고 우리가 4,500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받아올 수 있게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요. 146. 심의수당을 7만원 했는데 산출근거는 있는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수당은 위원회의 출석수당에 대해서 기본수당이 2시간 이내에 7만원인 산출 단가를 가지고 기준액을 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위원회 수당 기준액에 따라서 산출하였습니다. 출석수당으로.
장영갑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보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대한 출석수당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장영갑위원
출석수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페이지 146페이지에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전국에 보면 194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있는데, 한 10개소 정도만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사하고 우리 간호사 경우 보건업무와 겸임을 할 거잖아요. 의사 간호사 경우에는? 근데 사회복지사는 겸임할 기준 인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복지사로 따로 또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기존의 인력도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충분하게 담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같이 겸임하라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일단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서 유연하게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단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그럼,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지금 장기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단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저희 과랑 같이 협력하여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위원
이거를 운영할 기관이 없었나요? 혹시 홍보나 이런 거 안내 같은 거는 충분히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안내를 받아서 바로 신청을 하는 기간이 짧아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일이 참여, 가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신청할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건의료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홍보나 안내 같은 거는 없었고요? 기간이 짧아서 그냥 보건의료원에서 그냥 하시기로 정해진 거고 이게 혹시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혹시 민간으로나 위탁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장기계획 안에는 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형태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타 지자체 10개소에서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지정된 지자체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회의수당 7만원. 우리 예산편성 단양군 지침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 수당 기준액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게 위원회니까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위원회 수당의 출석수당이 있는데, 지급 대상에 출석수당은 기본수당 2시간 이내에 기본수당 7만원 초과했을 때에는 3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오시백위원
심의자료는 기준으로 안 두고? 조례에 의해서?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위원회의 참석수당.
오시백위원
참석수당으로만?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출석수당으로.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 심의수당 단가 산출한 내역 좀 주실래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참석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당하고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이 심의수당은 심의자료 분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7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할 안건들이 대충 얼마나 몇 페이지나 될까요? 1건당?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표현은 심의라고 했는데 저희가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리고 할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의 출석수당에 올해는 기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부기명을 이렇게 쓴 건 잘못하지 않았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심의수당보다는...
강미숙위원장
회의수당은 7만원 곱하기 30명해서 통합돌봄협의체 회의수당은 7만원씩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심의수당은 안건 심의수당은 안건의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최고가 금액인 7만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이거는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본격적으로 심의할 때에는 요렇게 기준을 하는데, 올해는 그니까 회의 출석수당으로 수정을 해서 부기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다는.
강미숙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마음이 아니라 올해 운영 내용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서.
강미숙위원장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강미숙위원장
시범사업에는 이런 저기 심의자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차등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출석수당으로 변경해서 다 주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심의자료까지 도출될 회의나 심의보다는 회의를 개최를 해서 출석수당으로 나가는 의미가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미숙위원장
이거를 자꾸 저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하고 앞에 단서 붙이고 자꾸 바꾸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거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마음대로라기 보다 부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수정해서 다음에 올리세요. 그다음에 그밑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지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양의료원에다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의료센터에다가 줘서 의료센터에서 복지사를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통합돌봄팀에서. 저희.
강미숙위원장
지원팀에서 따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간호사하고 또 저기 의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통합으로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같이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장기의료센터로서 시범사업 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팀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료나 투약 처방이나 이런 거는 월1회 가서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월2회, 건강관리, 영양관리, 간호처치 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는 통합으로 해서 수시로 다 일정 관리하고.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나가고 복지사는 복지사대로 따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다 각각은 아니고 처음에는 같이 나가서 통합적으로 관찰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기본급하고 8만 240원이면은 이게 최저임금인가요.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으로 과장님 얘기대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러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야 되고 좀 능숙한 그런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원하는 사회복지사를 제대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충주댐 노인복지관 결식 노인식생활 지원이 그러면 단양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단양노인복지관 결식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담당자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노인팀장 박상규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무료급식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단양노인복지관하고 충주댐 복지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주댐 복지관은 그간 사업비 자체를 충주댐 복지관 자체에서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근데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비 자체에 불균형이 자체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대신에 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만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단양노인복지관은 지금 156명이 식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충주댐 복지관에는 한 160명 정도가 식사하고 계십니다.
강미숙위원장
아니, 지금 결식 노인식생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충주댐 복지관에다가.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부기로 단양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6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냐고요. 몇 명에?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지금 156명에 6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156명에 6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156명에?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6천만원이요.
강미숙위원장
6천만원이요? 그거는 부식비 아닌가요? 노인복지관.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사업비, 사업비 재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별도로 결식노인 식생활 지원으로 그렇게 나간다고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재가배달 사업쪽으로 노인복지관에서는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찾아오신 분이 식사하는 계가 156명에 6천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재가방문 관련된 도시락 변천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이 충주댐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노인복지관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수자원 뭐라그러죠? 거기가 효나눔 복지센터였잖아요? 센터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으로 이름 바꾸면서 바꿀 때부터도 단양군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름 바꾼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런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내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충주댐 노인복지관은 수자원공사의 어떤 소속된 복지재단의 기관이에요. 근데 왜 자꾸 단양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지금 댐 지원에서 복지관 한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개 복지관 9개에 대해서 지자체의 어떤 지원사항을 검토를 했을 때 2개소 빼고는 다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이지요. 지자체 해야 될 역할을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보조를 한 사항이 현실이었고요. 저희가 기본 사업밖에 충주댐 복지관에서는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복지관으로 승격을 했으면 물론 이제 지자체 예산을 얼마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평가점수도 올라가고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군에다가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거는 저는 응당하지 않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신청해서 거기서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하고 이래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영양사 인건비 그렇게 사정해서 해줬더니만 그거 이제 감액하고 대신 이거 해 달라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지금 충주댐 복지관에서도 찾아오는 복지관 사업이라든가 정리수납사업,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재단에 별도 사업을 받아와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관 운영의 가장 주체인 기본 사업이 경로수당 지원사업인데, 지금 동결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주댐 복지관에서, 재단에서 충주댐 복지관에 운영비 자체, 사업비 자체를 좀 늘거주면 되는데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 사항이 없다 보니깐 기본사업조차 못하는 사항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재료비, 부식비,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 5천만원 가지고 안 돼서 수익사업적, 후원사업 그리고 매포에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충주댐 복지재단에서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각 거기에 산하단체 산하복지관에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하든지, 어떤 통합적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아까 우리 조성룡 위원께서는 우리가 주는 만큼 거기서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혜택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당당하게 그냥 줄 거는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것도 해결되면 또 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충주댐 복지관에 사업비로 내려가는 건 영상재산사업하고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보령이라든가 섬진강 이런 데서 무료급식 사업비를 시군에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럼 효나눔 복지센터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여기 매포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중식을 제공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우리가 얼마 하고 해서 하겠다면 이런 말 안 해요. 처음에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 요청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이거는 팀장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지금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복지재단으로 위탁했다 그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팀장님? 그 얘기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나중에 담당 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는 거, 여기 저기 산출기초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게 5개월로 돼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거 지금 예산이 승인나도 4개월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 산출기초는 166개소인데, 실제 하는 건 166개소가 아니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답변보다도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이거는 좀 5개월도 아니고 4개월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 수정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있으세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9,993만원이 나온 산출기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경로당의 조사를 통해서 필요 예산으로 산출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5개월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서도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필요 예산 총액이 이 예산이고 그 5개월이라는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의 1년치 예산이랑 1월부터 7월까지 쓴 전기요금을 가지고 단가를 나눠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전체 경로당에 필요한 그 냉난방비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12만원씩 해서 5개월 해가지고 166개소 9,960만원인데, 이제 예산 서면은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이 9,900만원이라는 거고 산출기초가 9,900만원이 나오게끔 하다 보니깐 담당부서에서 팀에서 그 단가가 나와야지, 단가랑 5개월이 나온거지 그거로 인해서 9,9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 산출기초가 잘못됐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잘못... 그니까 보충자료를 드릴 때 이 기초를...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1년 치 전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계산된 냉난방비를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감이 돼야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순 증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상에 148페이지에는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냉난방비 양곡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게 국도비 지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부족분을 예산을 세우다 이렇게 단비를 그냥, 이거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53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게 지금 4,115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왔는데 이거 4,115만원에 대한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보육시설별로 얼마씩 냉난방비를 지원할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157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하는 거, 이거에 지금 조금 뭐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수당 7만원 수당가산금 3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12개월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뭉떵거려서 3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월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요건은 추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7만원 3만원해서 1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하면 총 금액이 필요한 예산이 120만원입니다. 근데 120만원을 앞으로 나눠서 줄 계획이기 때문에 120만원을 4로 나누다 보니까 30 곱하기 4로 이렇게 한건데 원래의 기초는 7만원 더하기 3만원, 10만원에 대해서 12개월 소급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을 기재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 곱하기 12개월 1명 120만원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급해서 4개월 동안 그 사람한테 120만원 주는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30 곱하기 4.
강미숙위원장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표기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7만원 곱하기 1명 12월해서 84만원하고, 3만원 곱하기 1명 12개월해서 36만원 그래서 120만원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지금 이 방금 얘기한거 사회복지수당 있잖아요. 이거는 소급해서 줘도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거를 그 단비를 4개월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소급해서 줘도 공무원들이나 해 가지고 2년까지 소급해 줘도 관계 없지 않나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소급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 근거에 대해 한 질문이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은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20인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다 그 말씀으로...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지금 추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올해 안에 120만원인데.
조성룡위원
그게 1월달부터 쭉 계산해가지고 120.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120만원.
조성룡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비를 그대로 계산해도 소급해서 쥐도 문제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전담요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단비 얘기는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의논하셔가지고 하고, 이건 단비를 아까 10만원 12개월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관리자 교육 중인 민원과장님을 대신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민원과장님 승진자 교육으로 대신 제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량 감소가 돼서 감액된 부분과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민원과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862만원이 증액된 196억 9,939만 3,000원입니다. 큰글씨, 점자 또는 음성이나 높이 조정 등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과 23년 동안에 11개 사업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은 시군 종합평가에서 목표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만원을 1개소 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옥외 급수 설비 공사를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 건은 대덕연립 건입니다. 102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덕연립 아파트 급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는 건데, 지난해 대덕연립 아파트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 계획을 수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이에 따라서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노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지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비용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광고료 지급을 위해서 4분기분 9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의곡지구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의곡3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요. 공동주택지원금 아까 대덕연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저기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에? 금액이?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근데 금액이 되는데.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원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위원
근거에 지금..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원근거는 조례가.
장영갑위원
공동주택지원금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고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원대상이 되는지?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해서 154만원씩 8대 해가지고 1,232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단양군의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군청을 비롯해서 단양, 매포, 단성 그리고 농협 2개소하고 의료원까지 해서 8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8개로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6개로 돼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그전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저거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민원무인발급기 설치를 하고 있는 동네가 더 지금 현재 상황 말고 혹시 있지 않나요?
영순
정영순민원행정팀장
지금 2군데 더 들어왔거든요. 대강하고 가곡에 들어왔는데, 이번 예산에도 올렸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못 올렸고 내년 연초에 당초에 한번 더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소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영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교통카드 만드는거요. 이거 만들 때 우리 교통팀에서는 다시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제작한 거를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난번에 운영해 보니까 있을 데 없을 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꼭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시행에, 시행하면서 불편감이 없도록 그리고 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공동주택지원금 이번에 5,000만원 더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럼 총 4억 800만원인데, 아, 이거는 자료 주시면 되겠네요. 2025년도 공동주택지원계획 공고된 거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거, 이거 이제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2억 5,000이면 되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이거 저기 집행부에서 75세 이하로 하자는 거 우리 의회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65세로 더 낮춰서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혹시 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에 이거를 하고 있는 데를 보면 통상 한 1년에 한 20% 정도 이용자가 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5세에서 65세로 낮춰서 하게 되면은 그 차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지용
김지용교통팀장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5세 이상은 지금 단양군민의 17% 정도로 4,500명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타시군에 상황을 대입해 보면은 한 4,500명 중에 40%가 이용하면 한 1,800명 정도 이용할 걸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0,4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0%나 이 정도로 했을 때는 5,000명 이상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이제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게 12월쯤에 가능할까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지용
김지용교통팀장
지금 시스템 구축 관련 회사에서 최소 3개월 정도 구축기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12월 정도에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강미숙위원장
그럼, 계속 수고를 좀 많이 해서 계획한 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지용
김지용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612만원을 증액한 132억 6,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업무 추진 여비 440만원을 감하고 수변무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변무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난간 정비와 또 고압 전력차단기를 교체하는 등 시설 정비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공연예술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액의 10%를 행사운영비로 기반영했던 박첨지뎐 공연 지원사업이 금년도 8월 26일 교부 확정 통지됨에 따라 반영 차액분인 68만 7,000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성황당 3개소 보수 등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륵대행사 보수정비 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비 분담 비율이 금년도 5월 23일 변경 통지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안내판 정비를 위해 국도비포함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련암 삼성각 진입계단이 노후되어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계단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현대사 학술대회 지원사업으로 충북의 시군별 새마을운동 55주년 사료조사와 학술대회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당초 충청북도 문화유산과와 협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내년 당초 예산으로 반영하자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누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금 637만 1,000원을 감하고, 매포도서관 기간제 자녀 인건비 2,96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8개월간 기간제를 지원받고 또,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업무보조자 1명을 파견받음에 따라 발생한 차익금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단양군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활용 가능한 자료 확보와 또 관련 사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용역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현재 1,1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 하반기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1만원을 증 반영하고, 폭력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사업 또 변경 내시에 따라 333만 3,000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누수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다행히 누수 원인을 발견해서 소규모 수선유지비를 활용해 지금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단양여성발전센터 지하 공간의 결로 영상으로 내부가 전체적으로 습하고 곰팡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리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생들의 불쾌감과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동절기 대비 등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풀예산 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2,000만원은 인력이 미채용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200만원을,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고, 수영장 수중 청소기 집행잔액 367만 8,000원은 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현재 전체 소진되어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인건비 430만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와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를 도비 내시 변경으로 2,761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3억 2,57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73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55주년 사료 조사 및 학술대회 2,000만원이 요구됐는데요. 이게 55주년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이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50주년 맞는데, 아마 국사편찬위원회 충북지부에서 이 의미를 담아서 학술대회를 해보고자 요청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청북도 문화유산과하고 접촉을 하면서 동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40주년 50주년, 10년 단위는 이렇게 하는데 55주년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금년도 아마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성룡위원
그리고 이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단체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얼추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이거 새마을운동도 근현대사 역사로 봐서 사실은 그쪽에서 그쪽 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조성룡위원
이거 지금 여기 우리군에서 요구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충청도 각 시군 다 하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성룡위원
근데 어떻게 단양이 이걸, 이걸 왜 하는 거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장님이 단양 분이시라 단양에서 한번 주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자치행정과 새마을 저기 단양새마을지회에서도 이 내용 아시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지. 우리 팀장님한테.
조성룡위원
답변하시면 뙵니다.
기남
김기남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김기남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협의회는 저희가 말을 안 들은 걸로 봐서는 협의는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저희 국사편찬위원회 충복지회에 회장님이 저희 단양군에 계시고 이거 적극적으로 내년 이거를 50주년 51주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5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이 2,000만원 가지고 사료 조사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자료제 출간도 하고, 이거를 거 줘가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보조가 틀려질 텐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쳐가지고 학술대회 지원 사료조사 이렇게 해 놓고 이걸 한꺼번에 주고 모든 사업을 여서 사료조사도 해라. 아니면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자료 제출 간다하고 이거 모든 게 여기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사업 집행이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또 각자별로 여기에 사료조사 예산은 어느 정도고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산출근거는 있나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있는데, 당초에는 부족하다고 4,000만원 요청했는데 충청북도하고 협의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성룡위원
지금 자료는 있으세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조성룡위원
마이크 대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팀장님께서.
기남
김기남문화유산팀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랑 같이 검토를 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황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다시 계상을...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안 하는 거예요?
기남
김기남문화유산팀장
예, 안하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올라오고, 지금 또 진행방법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번에 예산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예산 지난번에도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공유재산할 때 보니까 그냥 올려가지고 그러디만 이거 또, 이거 제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처음부터 알아요. 제가요. 왜 시작된 것부터. 그럼, 내년에 56주년이라 해가 나와요?
기남
김기남문화유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에서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저희도 예산팀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회로 넘긴 다음에 도에서 이게 이번에 삭제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조성룡위원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그냥 구두로 해가지고 막 예산 편성해요?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나요? 지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이게 왜 이래 지금까지 이거까지 왔는지를 알아요. 제가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까지도 아는데 이거 예산이 올라와,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건 이번에 이래 됐는데 이럴 듯 아니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삭감...
조성룡위원
그 의미에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이거를 이게 올라오게 올라가게 된 것도 서로 하여튼 내용이 있어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55주년 큰 저게 아닌데 이게 이뤄졌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설명할 때 그냥 이번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확 더 좋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 안 하시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요. 단양생활, 문화생활 개인연습실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1식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내 개인연습실이 3개 있습니다. 방이 3개고 한 3평 미만의 작은 공간인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동절기 하절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3개를 저희가 반영을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은 옥상에 실외기를 1대 설치하고 작은 방에 3개를 설치하는 일괄 시공의 방식이어가지고 1식으로 이렇게 좀.
장영갑위원
그래서 1식으로 한거예요? 그래서 뭔 냉난방기가 500만원씩 하나 그래가지고.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이제 냉난방기 구입비뿐만이 아니라 씨레기 설치에 대한 그 비용 또 배관이나 전기공사 등 부대 비용들이 포함돼서 일식으로 좀 진행하고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기는 올누림센터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다 안 돼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네네.
강미숙위원장
안 돼 있어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개인 음악 연습실이어서 문을 달고 약간 방음장치가 있는 소형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위에 이렇게 다 안 해 놨다고요? 왜 거기만 빠져요? 왜 거기만 빠졌지요? 다른 곳도 또 그런 데 있어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음악연습실만 개인연습실만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정수물품 승인내역에는 165만원 곱하기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482만 9,000원 일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어느 쪽을 고쳐야 돼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냉난방기만 따져서는 한 100만원대 초반 금액인데 거기에 실외기 설치비용이 포함되다 보니 저희 여기 예산서에는 일식으로 했는데, 정수물품은 또 개수로 이렇게 넣어야 돼서 곱하기 3해서 금액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정수물품은 또 냉난방기 3대가 들어가니까요.
강미숙위원장
예산팀장님 그러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수물품 내역에는 165만원 곱하기 3대 돼 있는데, 실제 설치는 이제 일식으로 해서 합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영준
김영준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제대로 밝긴 밟았는데요. 약간 표기하면서 이런 약간 오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렇고 이거 그러면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한 그 냉난방비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견적이라 그러나? 온누리 거기에 나오나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네네. 견적을 받아서.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75쪽에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직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거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전체 금액을 확인해 봤는데 총 7천만원 중에서 3,800이 집행이 됐고 공공운영비 안에 전기요금이랑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7,000만원 중에서 3,800이 집행이 됐고, 3,500만원 정도는 전기요금이랑 다른 요금이 있어서 좀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누수나 전기설비나 이런 균열이나 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보수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다용도 주방과 다용도실의 전문 청소라든가 또 지하 고압 세척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시설 조명 교체라던가 이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고 부족분을 2,000만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집행했는 내역서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명희
신명희문화예술과장
공공운영비 집행사항.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제습기 이거 구입하려는 제습기 규격이 어떤 건지 한번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7억 3,875만 5,000원 대비 4억 9,700만원을 증액한 72억 3,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년도 전국통합발주 계획에 따라서 다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 국내여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산팀 협조 의뢰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암분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거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에 이게 지금 됐고 지금 정확하게 나눠서.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다가 어떤 사업 목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돼서 올해 4월에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거기 사업이 되겠으며, 그 사업비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는데 4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토지?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유암분교입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왜 일로 들어왔어요? 아, 유암분교거라고 이게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 이제.
오시백위원
고것만 딱 있는 거예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탁상감정했는데 4억 9천이 나와서 저희가 5억을 올렸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저기 상리 쪽에 있었던 거는 끝난 거네. 그죠? 42억에서?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오 위원님 끝나셨어요?
오시백위원
예예.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탁상감정은 지금 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해 탁상감정이 나와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지금 감정평가사에서 토지거래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거의 10%, 15% 정도 많이 나오면 10%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식 의뢰해서 대가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차이 나면 한 10% 정도.
조성룡위원
이게 탁상감정이 참 이게 물론, 정확도는 우리가 아까 10% 정도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고 좀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게 지난번 왜 내용 아시겠지만, 저짝에 70억 그러는데 그거는 탁상감정이 그 당시에 67억 5,000인가 그 쯤 있는 거. 탁상감정이 그래 들어왔으니까 70억 예산 요구되는 건 맞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40%를 삭감했었어요. 우리가 내용을 좀 아는 거래서. 근데 다른 거보다도 탁상감정이 그때 67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어떻게 탁상감정이 그렇게 차이 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탁상감정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거 그냥 그거는 맞다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탁상감정이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없을 텐데. 그리고 그때 그거는 보면 탁상감정이 그 금액이었다가 또 엉뚱한 금액이 있다 막 이런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왜 그런 사례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한번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거를.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제가 봐도 그때는 좀 제대로 탁상감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예예.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42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잔존 남았잖아요. 돈이?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예, 그때 구인사 쪽하고.
오시백위원
37억 700만원 아니에요. 그죠?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군수님이 그때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오시백위원
그럼, 이 잔액이 남은 거는 어떻게 지금 사용된 거예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저희가 급하게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급하게 가야 될 매입 토지라든지 그리고 부서에서 그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1,000㎡ 미만 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오시백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쓴 거네요. 그죠?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전용이라기보다도 부기가 정확하게 안 달려있다. 이런 거 있는데.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재산 취득하는데? 이거 어디서 쓴 거예요? 에코순환루트 거기에 쓴거예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 관광과에서 토지 소유주가 완주에 있는데 몇 번씩 찾아가고 이랬는데도 계속 이 협의를 안 해주다가 그때 협의를 해줬는데, 급하게 또 마음 변하기 전에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시백위원
그러면 지금 5억하고 이러면은 700만원 빠지는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돈인데, 지금 예산 올린 거 5억 하면은. 그죠? 잔액이. 근데 저쪽에 2,3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에코순환루트에?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그리고 거기 저희가 등기비하고 수수료 한 천만원 정도.
오시백위원
그러면은 저기 느티지구 토지 매입할 때 현황 자료를 좀 주실래요?
명선
윤명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구본혁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과의 금해 추경예산은 18억 7,927만 4천원이 증액된 503억 1,648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도비보조금은 충청북도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도비 6,23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단양강 겨울축제 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비로 겨울축제 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은 겨울철 관광객이 50% 겨울철에 50% 감소됨에 따라서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겨울철 관광컨텐츠 개발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 비치파크 조성사업 도비 1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에서 국내여비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악교 위험교량 개선사업에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8,000만원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 건은 디캠프 조성사업은 자본 사업인 다리한 유스호텔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상사업 예산 일부를 자본적 사업의 경상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1쪽입니다. 민간관광개발에서 시설비로 양방산 토지매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80만 6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겨울축제 2억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2021년도에 겨울축제로 매년 5억 정도 소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이번 건에 대한 것은 수정해서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단양강을 주제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달에 있다 보니까.
장영갑위원
강하고 저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9월달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조금 먼저 돼서 이건 바로 끝난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축제를 하다 보면은 거의 똑같애요. 공연하고 뭐 하고 전부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으세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구성안은 저희가 대강면 오토캠핑장 인근에 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요사업으로는 얼음낚시나 맨손 물고기 잡기 그리고 눈꽃마차 경연대회, 얼음 조각물 포토존, 불멍 버스킹 그리고 전통놀이, 먹거리, 특산품 판매 등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축제 명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선정은 아직 완료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안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단양 겨울정원 축제나 단양 겨울계곡 플레이 가든 이런 거나 그리고 눈꽃정원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명칭을 좀 구상 중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테마는 겨울바람이 스치는 다리를 건너 고유한 빛의 터널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겨울정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축제 테마를 정했고요. 구성안에는 겨울정원으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눈꽃마차 경연 그리고 설빙 공방거리 그리고 서리 포차 시골골목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림 지역 재해풍수해 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 가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고를 닫게 해서 거기에 얼음을 얼쿠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무래도 가동고 같은 경우는 물이 그래도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고여 있는 물의 얼음이 얼고 흐르는 물에는 얼음이 잘 안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안 얼면 어떻할거야?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래서 그 안에 별도의 흙마개를 좀 해서 약간의 연못처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얼음을 밑에 하부부터 얼궈야지 그 상부부터 얼게 되면 그 얼음 두께가 많이 안 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그리고 11월 정도부터 저희가 부지를 좀 마련해 놓고 본격적으로 12월 말부터 얼기 시작할 때 저희가 물을 계속 살살 뿌려서 얼음을 얼쿠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안에는 얼음 놀이뜰이라고 해서 거기에 얼음을 퍼서 타는 스케이트나 옛날 추억의 여름 썰매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하고요. 그 옆에는 송어잡기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몽창 퐁당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가 소진도 빨리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낚시 형태로 잡는 거로 해서 물고기도 좀 아끼고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얼음 얼으면 낚시는 어디서 해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구멍 뚫어가지고.
장영갑위원
구성 뚫어가지고?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리고 만약에 얼음이 안 얼 경우에는 그 주변 자리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낚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겨울축제의 관건은 얼음이 어느냐 안 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갈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물이 얼 때 하고 얼음이 어는 거 하고 안 어는 거 하고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할 때 시행은 했습니다만, 물이 안 얼 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즉각 대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191페이지에 양방산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에서 매입비 돼 있었잖아요. 그죠? 하기로. 그게 4,500만원 정도 만원꼴, 4,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부지 조성은 어떻게,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에도 4,500만원이 있었고 이렇게 뭐 계획돼 있었던 게 있었나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이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부지 매입만 들어가는 건데, 제가 부지조성이라고 잘못들어가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부지 매입비는 4,500 아닌가요? 4,500만원 정도?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아니요. 4,500이 아니라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는 6,000, 5,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오시백위원
5,900.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오시백위원
근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감정 조금 전에 재무과 할 때도 했습니다만, 가감정할 때에 약간 오차가 있어서 저희가...
오시백위원
공유재산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저희들한테는? 1억 1,500 정도 이렇게 안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1억 1,500이요?
오시백위원
500. 그래서 난 어디 부지 조성을 하는가 했더니.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이게 토지매입비만입니다.
오시백위원
만 그렇잖아요. 그죠? 부지 조성은 안 하는 거죠? 이거 그때 얼마 올렸지요? 공유재산에?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5,900 가감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5,900만원 올렸잖아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5,900인데 이제...
오시백위원
글쎄, 그건 탁상감정으로 그렇게 가감정을 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그거 보고 해 줬지 우리가 1억 1,500 주고 우리가 해 주지는 않았을...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아니, 1억 1,500은 아니고 저희가...
오시백위원
지금 올린 게 예산이 그렇단 얘기지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아, 기정예산 말씀하시는.
오시백위원
예, 지금 어찌됐든 토지매입에 1억 1,500을 세운거 아니에요. 여기 추경에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7천만원 더 해 달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해주면은 이 돈 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잖아. 임얀데.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정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에 좀, 하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죠?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사전에 좀 하기로...
오시백위원
그러네요? 어떻게 결정이 나야지 또 해보는 건데. 그럼, 이거는 지금 감정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지금 당장 하더라도...
오시백위원
당장은 힘들죠? 그죠?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시일이...
오시백위원
좀 시일이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나온 어떤 1억 1,500 정도 나온 어떤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산출이 어떻게 된 게 있나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4,500만원은 다른 데에 저희가 할 거로 해놓은 거고요. 이번 토지매입비는 양방산에 대한 것만 부기를 별도로 단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지금 비싸거든요. 임야가. 그러니까 이거는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지 조성은 아니죠, 그죠?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못 살펴 봤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91페이지에요.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비에 60억 자본사업 60억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올해 마지막 연도 4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산 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이거는 수차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부담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최초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 120억 중에 60억은 경상사업비고 나머지 자본적 사업비로 60억을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체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60억 갖고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부가적인 국도비 사업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예상 공사비는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만, 경상사업비 60억 아니, 그러니까 자본적 사업비 60억만 배정된 상태로 하다 보면 사실상은 사업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경상사업비 60억을 지금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마케팅 그리고 또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쓰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대규모 행사비용으로도 쓰기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경상사업비 중에 저희가 자본적 사업비의 성격으로 저희가 꼭지를 좀 달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상 총 핵심시설과 연계사업 그리고 관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다리안 빌리지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경상사업비 중에 꼭지를 별도로 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22억 8,000만원 정도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내부 실내에 들어가는 비품 그리고 또 뭐 에어컨, 기타 이런 거로다가 좀 충당을 할 생각으로다가 경상사업비를 일부 22억 8,000을 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내부시설 집기 같은 거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관리 감독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계획 변경 승인은 받으셨나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저희가 8월달, 저희 6월부터 문체부하고 문광연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설팅을 거쳐서 문광부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문광연과 담당 사무관은 이해를 좀 한 상태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은 지금 공교롭게도 확정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승인만 안 났을 뿐이지 이해가 아직 다 된 상태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아직 승인도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경상사업비 22억원을 그냥 존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진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안에는 이게 변경이 안 되면 반납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이거는 문광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담당자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건 저희가 유형이 전환이 안 되면 저희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결연한 그런 각오를 갖고 저희가 변경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최종적에 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상사업비 22억원을 다 사용하지를 못할 사항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반납할 수도?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건가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변경을 못 할 경우에는.
김혜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승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위원장
다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관광과에서는 지금 사업 추진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번에 또 저기 겨울 축제까지 준비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러나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날씨와 관계되는 축제 그리고 자연과 관계되는 축제, 이런 축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자연과, 온달문화축제는 자연과 관계 없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문제 없이 되는데 소백산 철쭉제 같은 경우에 꽃이 폈냐 안 폈냐 하는 여러 가지, 물론 피던 안 피던 관계없이 진행을 하지만, 그런 일. 그다음에 더군다나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 남해안에는 겨울축제가 없잖아요. 근데 날씨가 점점 하다 보니까 단양만 해도 날씨만 맞아 주질 않아서, 이거 축제를 겨울축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눈썰매 하나도 눈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힘든 그런 건데, 이게 정말로 2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에는 열흘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3일로 축소했잖아요? 지금 어떤, 3일이 축소된 건 확실한건가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난번 10일하고 이번 3일하고의 차이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3일로 표시를 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본 축제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한 거고 전후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관광객이 그리고 또 거기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앞뒤로 한 2~3일 이상 같이 즐기고 노는 이런 거를 계속하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많은 자본이 투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으면서 즐기는 이런 그걸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 무슨 개막식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기타 주요 행사는 3일 안에 하고요. 그러니까 행사 전 한 2~3일 그리고 행사 끝난 다음에도 2~3 정도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서 저희가 총 한 10일 정도 하는 거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는 3일 간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그러니까 핵심 주요행사는 3일 동안 하고요. 체험행사는 번외로 전 3일, 후 3언 정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룡위원
그거는 번외가 됐던 어떻게 됐든 축제기간은 그게 다 포함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 행사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일을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21년도에 거기서 축제, 겨울축제 하려고 했던 건 아시잖아요. 대강에서? 그 당시에 예산도 5억을 세웠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거 날씨 그때 코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날씨가 맞아주지 않았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그때 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지금 겨울축제 프로그램 계획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내가 동그라미 서로 왔다갔다 쳐 보면서 해도 물론 그게 다 같은 여기 군고구마 한다 그래도 그건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 70%가 똑같고 글자까지 똑같아요. 순서까지 똑같아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3일간에 하면서 그때도 3일, 5억 했을 때도 3일간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2억가지고 3일 간을 해 가지고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라는지. 그리고 21년도에는 5억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세워놨다가 못했는데 그거 하고 어떤 물론, 그때 집행은 아니었지만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축제답지 못하면 괜히 추운데 고생만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날씨가 안 맞아 주면은 계속 계획만 하다 연기하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염려는 없을라든지.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 이거를 겨울축제 생각은 고마운데 이게 가능할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번 나름대로의. 그리고 열흘 하는 거 하고 3일하는 거는 인력 배치부터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료는 3일 돼 있길래 그래서 2억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를.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저희가 2억 정도로다가 이 축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멍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런 거에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축제하고 조금 컨셉을 달리하는 것은 유명한 가수나 또 그리고 또 일부 프로그램 중에 불꽃 터트리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역 가수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로다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멍축제하고의 크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여건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곳으로다가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축제라고 해서 유명가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모시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을 활용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많이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거는 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날씨하고 자연과 연계되는 행사를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인 행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혁
구본혁관광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똑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 축제 중에 이게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얼음이 어느냐 안 어느냐 이거에 관건이 있고 그리고 꽃축제가 또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철쭉제도 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말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혹시 이거 삭감은 아니죠? 하여튼 알겠어요. 이거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관리자 교육중인 경제과장님을 대신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9억 7,253만 6,000원이 증액된 291억 3,6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포 전통시장과 단양팔경 골목형상점가 두 시장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20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액의 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구경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으로 가래떡데이에 600만원, 그리고 매포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 인절미데이에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포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 비용이 포함돼서 150만원 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국도비 사업 31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비로 카드형 발행하는 데 운영 수수료 5,300만원 그리고 종이형 상품권 제작 발행 비용으로 8,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국도비가 교부돼서 군비 12억 774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차에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하였고, 보조 인력 인건비 2,800만원 그리고 홍보비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828만원 그리고 197쪽에 소비쿠폰 지급 비용 58억 2,940만원을 반영해서 1차 소비쿠폰 지급액은 총 58억 7,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라서 보조 인력 인건비 2,800만원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1,828만원 그리고 소비쿠폰 지급 비용 26억 7,670만원을 반영해서 총 27억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여기는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빈데 도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기도 매칭사업비고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 추진인데, 4,201만 3,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컨설팅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돼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도 200만원 가지고 했었었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가능해요? 뭘 하는데, 컨설팅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매포는 근데 이거 무대, 무대하는데 150만원이나 더 들어요?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무대 설치하고 하는 데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어서 현재 150만원 더 추가로 더 증액해서 단양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9,000만원과 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년도에 90억원을 들어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확충에 따른 수조에 들어가는 펌프나 냉각기, 히터, 살균기 등 그런 부분은 24시간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전기요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 394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대회 유치비로 자전거 협회에서 그 자전거 대회 취소를 요청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배구대회는 부기오기 에 따라 단양군수배를 만천하스카이배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배 전국 배구대회는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률 지원기금 도비 내시에 따라 4,11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법에 기초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장, 또한 스크린골프를 운영할 때 1회당 한 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내여비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창천면에서 건의한 어상천체육공원의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정비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컨테이너가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추가로 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곡면에서 건의한 가곡 어의곡리 구익동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500만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육상부 운영에 따른 부족분 사무관리비 424만원과 공공운영비 836만원이 증액하였고, 보상금은 5,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육상부 창단지원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총 8,500만원에 편성하였으며, 용도는 용품과 의료품 구입 다음쪽에 국내외 전지훈련과 대회참가,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누리 생태관 사료 및 생먹이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은데, 이 부분 또한 전시시설 확충에 따라 생물이 90종에 7,000마리 정도가 증가해서 사료비 등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관 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은 전기시설물이나 기계설비 보수 등을 하는 사항이 돼서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으로 총 6,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며칠 동안 마음 많이 쓰시고 하신다고 아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가지만 질의, 질의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205쪽에,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체육레저과장 정남희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시설이 새로 이제 좀 넓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조라든지 시설별로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한번 이거 전력 사용을 분석해서 낭비 요인 좀 개선 가능한 게 있으면 좀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안그래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용도 자체가 관람시설로 되어 있는데, 과학관 예를 들어, 교육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면 전기요금이 한 10~15% 정도는 감액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진행을 하고요. 아울러, 저희가 조금 시설에 여유가 있어서 태양광 설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네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이거 설명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지원대상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고, 지원금액은 1회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대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되고, 이거는 이용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장 또 스크린골프 수영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기초 생활자에 한해서만?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예, 기초연금법에 근거한분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수혜받는 사람 전혀 이 내용을 모르니까.
남희
정남희체육레저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서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홍보를 못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85억 2,094만 5,000원이 증액된 411억 5,1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지역개발사업에는 44억 5,900만원 증액하여 85억 2,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9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계속비 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는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단양읍 도담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및 진입 교차로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시설 확충에는 14억 6,988만 4,000원 증액하여 총 65억 3,71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곡리, 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는 14억 7,988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단양고등학교에서 상진리 장미터널 입구까지 단양간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쪽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에는 109억 6,6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1억 5,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으로 109억 1,62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계속비 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상진4리 벽면 조성 및 부강아파트 옆 계단 차양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성립된 예산 4,000만원과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현안사업 관련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억 8,9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61억 2,0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과 제3종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를 각각 1억원씩 증액하여 총 5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1리 농로포장 공사는 동대1리 배수로 설치 공사로, 보발리석축 설치공사는 보발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매포읍 삼곡2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8억원은 군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매포초등학교 맨발걷기 조성사업 6,000만원 감액하고, 단성중학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6,0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원 규모로 단성중학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별사업으로 천동리 농로 정비공사 등 34개 사업에 총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 4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 2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보조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을 영춘면 동대리 새천정비공사와 만종리 정자 설치 공사에 각각 3,0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하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8건에 총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무수천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등 5개의 사업에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8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중 매포읍 응실리 석축 설치 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전거도로 재해복구사업의 이자반납액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에 기금 6억과 군비사업 총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378쪽입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주거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총사업비는 245억 5,200만원으로 국비 136억 2,300만원, 도비 22억 7,300만원, 군비 71억 5,600만원, 기금 1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스마트주차시스템 구축, 2024년에는 도시재생 소담길 관광특화존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다누리 커뮤니티프라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사업비 124억 2,800만원 중 현재까지 교부된 국도비와 군비 109억 1,6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가지 내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소방 출동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양소방서까지 터널 및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7억이며, 국비 100억, 군비 257억으로 추진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국비 29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세출예산 및 계속비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기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여기 계속비가 이번에 변경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조성룡위원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마중물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총괄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소담길 특화존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9,600만원이며, 국비 7억 1,8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3억 5,800만원 부담하여 준공을 하였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 6억 800만원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3억 6,300만원, 도비 6,100만원, 군비 1억 8,400만원으로 준공을 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부분에 211억 8,800만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19억 6,600만원, 도비 19억 9,600만원, 군비 57억 2,600만원, 기금 15억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자료 좀 정확히 부탁드려요. 이번에 계속비 사업에서 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저희 당초에 LH사업이 이제 임대아파트가 빠지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는...
조성룡위원
변경되는 사항은 전부 다 승인은 됐나요? 도고 중앙이고 전부다?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도에서는 이 변경되는 상황을 현재는 파악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여기 점검을 한번 나왔었지요? 뉴딜사업에 대해서 점검 혹시 안 나왔댔어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점검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에서 한 번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8월달에. 점검 나오고 현장도 한 번 가보고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서 말씀하신 사항은 없나요?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지금 현재 도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고, 저희들이 9월 29일 날 해서 도시계획 활성화 변경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9월 29일 날요? 지금 이 사업 추진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지금까지는 사실 사업이 늦어져서 걱정이 되지만 늦은 만큼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 되는 건 없나요?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그래서 9월 22일날 의원간담회 때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지금 이번에 여기 변경되는거는 사업비가 변경되는 거는 어떻게 돼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그거 변경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바로 접목시킨 겁니다.
조성룡위원
접목시켜 가지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죠?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총사업비는요? 이 사업비는 올해로 다, 전부 다 확보됐고 이상이 없는거고?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예, 올해가 2025년 마지막해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하면서 기간도 늘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아직 설계비가 최종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지금 단양읍에서는 이게 벌써 21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이게요?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기간 동안 어떤 성과물이 없는 듯 이렇게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성과물이 있을 때쯤 됐는데 계속 이러니까 하여튼 이제는 좀 어떤 답변하기가 좀 저희들이 나쁠 정도로 너무 진척이 늦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이번 간담회 때는 세부적인 자료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요. 379쪽에, 이거 저기 소방서에서 저쪽으로 보건의료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가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마이크오프 상태로 발언)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8월 13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또 설계부의 진행하면서 또 공사금액을 감액하는 단계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저희가 정수장 밑으로 계획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비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400억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업비가 부족한 대신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한 공사하는데 5년 정도가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기금이라든가 특교세라든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며칠 전에 설명회 했지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주민설명회 저희가 8월 27일날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27일날 했는데 그때 많이들 오셨는가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한 마흔 분 정도 오셨습니다.
장영갑위원
40분 정도? 거기서 뭔 얘기 나온 게 없었어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소방서 뒤쪽하고 이제 소백산국립공원 앞쪽에 기존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 안전시설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 그런 의견 중심으로 좀 나왔습니다.
장영갑위원
안전도로 확보만 하면...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안정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215페이지에, 매포초등학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지금 감 해졌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215페이지에.
오시백위원
매포초등학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매포초등학교 삭감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매포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있는 평동 제3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산주변 마을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비가 5억원이 지금 저희가 1회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위원
그쪽에다가? 장소도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하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균형개발과장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위원
다 써도 되는데, 삭감을 하셨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77억 4,611만 8,000원을 증액한 429억 9,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자체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1억원 증액하여 4억 5,600만원, 1·2·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원, 적성대교 교차로 위험구간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제설살포기 및 제설기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 조성 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살포기 교체 9,700만원, 노후제설기 교체 1억 2,050만원 다음 쪽입니다. 마을 제설반 노후 제설기 교체 1억 6,000만원, 제설노선 재정비에 따른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비 1억 1,000만원과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건설사업 시설비에 천주터널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사업비를 4,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시설비에 영춘 장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가곡 사평4리 농어촌도로 배수시설 정비사업 2억원, 어상천 연곡1리 농어촌도로 어곡교 확장공사 2억원, 영춘 남천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 사무관리비에 군민재난 안전위기의식 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공공유지비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을 감하여 5,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시설비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미노리 사면 정비공사 2,400만원, 남천리 사면 정비공사 2,300만원, 방곡리 사면 정비공사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사무관리비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및 무더위쉼터 홍보물품 구입 3,820만원, 폭염대비 홍보물품 구입 900만원, 계속해서 다음 쪽 시설비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0억원을 증액하여 11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팀 도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원을 증액하여 23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건에 5,8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8건에 6,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37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사업비를 충청북도에서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을 40억원을 증액하여 73억 4,400만원에서 113억 4,400만원으로 반영하고, 27년도 이후 사업비를 49억 3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한시라도 마음 놓을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많은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21페이지에, 적성대교 교차로 이음구간 개선공사 1억 5,000. 이거는 대략 어떤 사업?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이건은 적성 연두순방시절에 적성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적성대교에서 적성쪽으로 좌회전하는 거와 그리고 적성에서 적성대교 쪽으로 우회전 시에 교량 폭에서 하는 회전 반경이 너무 작아서 지금 적성대교에 인도를 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까맣게 표시가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인도 부분은 좋은 구조물로 안정된 구조물로 돼 있어서 그 인도 부분을 차량이 갈 수 있는 교행 부분을 하고, 그 바깥을 시설물을 해서 인도를 바깥으로 조금 더 내서 곡선 반경을 완화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산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강쪽으로 하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적성하고 적성대교랑 적성 가는 약간의 노원쪽 있지 않습니까? 그 노원 부분을 인도로 활용하게끔 다리를 가설다리를 놓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인도가 차량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적성 곡선 반경이 조금 넓어져서 대형차들이 회전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전 이게 1억 5천가지고 거기 가능해요? 그때 생각했을 때는 건의하고 한 거 제가 아는데.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건의 시 답변은 전반적인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앞쪽 산을 까서 하기에는 시설적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대안으로서 그냥 일정 구간의 회선 반경만 확보해 주면 차량이 인도를 밟지 않게끔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기존의 시설 검토상 차량이 밟을 수 있게끔 시설이, 교량이 완료된 거를 인도와 구분해 놨을 뿐이고 그 대신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 그 밑에 부분에 가교를 대서 철골조로 가교를 대서 인도만 하면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동네에서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나중에 설계되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에요. 평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재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지금 어제 그저께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24년도 균특이 5억이고 도비가 2억 5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표시인가 싶어서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어떤?
조성룡위원
거기 지금 시설비에.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균특 도비 군비.
조성룡위원
균특, 24년도 균특 5억, 도비 2억 5,000.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25억.
조성룡위원
아, 2억 5,000이요. 224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월이 된 사업비가 사장이 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살려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24년도 예산이잖아요? 균특하고. 도비가. 그럼, 이게 이쪽에 우리로 말하자면 결국은 군비로 남아 있다고 봐야 돼나요? 그죠?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졌으니까 군비로 들어오게 돼서 그걸 반영.
조성룡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거죠?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지금 몇 % 정도가 사업이 됐다고 보나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35% 공정이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마을에서 설명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서 공정률이 늦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40억이란 돈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줬다는 것은 타 지역 사례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작이 늦었을 뿐이지 진행되는 거는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충청북도에서 추가 비용을.
오시백위원
이 총액이 49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5년까지가 한 330, 340억 정도 가량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남은 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 집행이?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자세한 집행률은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시백위원
예예.
희석
손희석자연재해팀장
자연재해팀장 손희석입니다. 다른 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6월 조기집행 관련해서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선금을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땡겨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선 지출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25년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까?
희석
손희석자연재해팀장
지금 저희가 선금을 집행하고도 저희가 기성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좀.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35%밖에 진행이 안 되면은 이거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남은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집행은 이렇게 거의 350억 가량 나가 있고 지금 15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향후?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평동지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현장 설명을 드렸던 회전 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다리도 하나 남아 있어요. 그죠?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거랑 들골교.
오시백위원
들골교도 있고.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 2가지의 부분이 거의 한 200억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은 35%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 이거 좀 빨리 이렇게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계속 지금 놀고 있어. 보면은. 이 사람들 여름이라서 좀 이해가 되는 점도 있고 장마를 대비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혀 지금 하상만 낮추는 거만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성동교만 지금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35%밖에 사업은 안 돼 있고 돈은 한 150억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아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량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체 공정상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더 공사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공사 방식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빨리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사업이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느끼잖아요. 많이 그죠? 그럼 불만들이 자꾸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6억 5,000짜리 제설 전문 트럭은 사셨는가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2회에 걸쳐서 입찰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전문차량이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2회 유찰이 되면 3차 때는 단독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서.
장영갑위원
그럼, 아직 안 사신거네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이번달에 9월달이 됐으니까 이제 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겨울 전까지는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요. 221쪽에, 2회 추경 2024년도에요. 2024년 2회 추경 때보다 540만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 근거는 뭐 때문에 그러시지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 세부사항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도로팀장 김재봉입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560만원짜리 금액이...
장영갑위원
540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제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갑위원
제설기.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제설기가 삼날 부분이거든요. 살포기가 따로 있고요.
장영갑위원
따로 있다고요?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예, 제설기는 앞에 밀고 나가는 삼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살포기는 트럭 뒤에 실려져 있는 게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근데 그게 2회 추경에보다도 540만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1회 추경 때보다요?
장영갑위원
2024년도에.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달청에...
장영갑위원
비싸도 어느 정도 비싸야지 이게 540만원이라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 가격을 보고 저희가 입력을 한건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 상승이 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렇다고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작년거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재차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나라장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우리나라의 제설기 앞에 삼날, 삼날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이고요.
장영갑위원
한 군데라고요?
재봉
김재봉도로팀장
예, 한 군데입니다. 삼날. 삼날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회사가 한 군데이고요. 그리고 살포기는 4군데가 등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회사가 2군데가 있고, 일반 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회사가 2군데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가격 차이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금이 적재가 되는 그 부분의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그 살포기 내부가 철제로 돼 있는 것이 있고요. 부식이 되는, 그런 제품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피로 된 제품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건 스탠으로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221쪽에 제설 살포기 및 제설기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조성 설계 용역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보관창고 신축 예상 비용이 15억원이라고 그러셨어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옛날 간담회 때요?
강미숙위원장
네, 그런데 그러면 15억원이면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10억원 이상 되면은 재산취득사항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대상인데, 이걸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제설차량 할 때 전반적인 앞으로의 우리가 향후 계획상에 제설 위해서는 총괄계획을 수립할 때 제설창고 관련 비용이 15억원이라고 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예산을 반영하면서 저희들이 좀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 때보다 우리 부지에 부지 안에서 부지를 활용하고 그 부지 면적을 축소를 해서 지금 한 9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산정을 해서 지금 이 설계비는 9억원을 기초로 해서 공사비에 7%를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실시설비를 반영한 게 지금 6,000만원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설 장소에 대해서 토공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확대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당초에 산정했던 것보다 면적을 축소해서 9억원 선 안에서 그러니까 10억 미만선 안에서 이거를 사업을 마무리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일단 실시 설계비를 그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이런 장비들이 다 그 안에 보관이 될 수 있나요?
호식
김호식안전건설과장
규모의 축소라는 것은 부지 조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을 우리 있는 부지를 갖고 조금만 넓혀서 우리 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잡았고 향후에 설계에 과정에서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늘었을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이 당초에 공유재산 범위는 안 넣는 범주 내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