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 강릉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심하여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와 변화의 시기일수록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힘을 합친다면 강릉시는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 대안 제시와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53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선교장 인근 비포장 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도유지로서 경포동 일대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공공사업 추진 등 장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운정동 996 외 4필지이고, 매입 면적은 4,937㎡이며, 매입 소요 예산액은 14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정동 966번지 외 4필지 4,937㎡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선교장 인근 도유지를 매입하여 경포동 일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공공사업 추진 등 장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통 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정동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광객 편의시설 중의 하나였는데, 여기서 지목이 답입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부서도 지목이 답이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로서 가치를 봐야 되는데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이미 도유지일 때부터 농지라는 지목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도하고 무상 임대를 해서 그동안 썼다 할지라도, 매입 전에. 이런 부분들은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쳤어야 하는데 이게 수년 차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소유권이 매입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넘어오는 즉시, 아니면 넘어오기 전에 인허가 절차를 강릉시장으로 해서 공동시설로 하는 농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분할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굳이 현 토지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고 심의해야 하는 대상지들은 사전에 인허가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유무 관계를 살펴보시고 그냥 주차장으로 안 쓴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죠. 이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적법한 절차들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밟아서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본 위원이 꼭 짚어서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지목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현재 매입하는 토지 인근에도 나오는 땅이 있다고 그러면 매입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기존에 있던 이 필지에 대해서 도유지에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당초 수립된 거고, 주위에 비슷한 토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집단화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다고 그러면 더 매입할 의사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거죠?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홍정완위원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될 텐데, 그때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이 토지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 상 목적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추가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주위에 주차시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 주차장 시설이 없어진다고 해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비축 토지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활용 방안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장 측과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시고 사전에 다시 한번 토지 활용에 있어서, 주차장 활용과 더불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관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건 환영을 합니다, 먼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일대가. 근데 저류지를 만드는 바람에 대형 차량이 거기에 가져다 놓고, 거기 있는 차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타고 갔다가 다시 대형차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인데, 문화재잖아요, 선교장 앞이. 대형차들은 세우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매입하면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왜,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대형 차량이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건 아니다, 저류지가 공사하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요. 대형 차량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정비소가 됐습니다, 저류지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과학단지 앞에 시간 나면 가보세요. 그 일대가 포화상태입니다. 똑같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대형 차량이.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매입함과 동시에 이런 것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60호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안의 보고 이유는 공용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과 새로 조성한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 사무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 신규 조성에 따라 기존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에서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으로 계약명을 변경하고, 위탁시설은 기존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에서 신규 조성된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 바다내음 캠핑장은 2024년 11월 조성 완료되었으며, 「강릉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 자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54호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과 숙박비에 대한 지원, 전지훈련 관련 시설 사용료의 지원 등을 포함한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전지훈련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유치 계획 수립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유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내 스포츠 선수단 및 동호인 등의 전지훈련을 강릉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계약은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사전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가 전지훈련 유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유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조금 근거가 부족해서.
김은숙위원
이 지원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지훈련 유치도 그렇고, 전지훈련 강릉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도 그렇고, 경기 참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다른 타 시·군에서 미참가자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강릉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유치할 때 이 선수들이 정말 그 인원이 다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그리고 스토브리그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영동권. 규모가 비슷한 영동권 유치 현황이 조사된 게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는 중·고등학교 축구, 야구, 스토브리그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스토브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삼척, 동해에서도 간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일부러 타겟층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행하다 보니까 강릉이 중·고등학교 위주이고 속초가 초등학교 쪽으로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한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기장도 더 많이 유치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고.
서정무위원
그런 인프라 부분에 한계도 있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야구 중심으로 유치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동호인이라든지. 속초에서 초등학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초·중·고, 대학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인프라나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중·고등학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예산만 뒷받침되면 중·고등학생이 빠진 이후에 초등학생까지 해 보고 싶습니다.
서정무위원
인프라가 함께 구성되어야 되겠네요?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오더라도 경기장이라든지 숙박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1월에 하고 빠지면 2월에는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현재는 중·고등학생들이 1월에 하고, 2월이 공백기라고 봐야 될까요?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월에는 야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축구는 1월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든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강릉이 계속해서 지원했지만, 근거에 대한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나 아니면 강릉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타 시·군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파격 인센티브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띄우는데, 강릉시도 이 기회에 언론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홍보가 목적인데 홍보가 잘되어야 그분이 홍보 내용을 보고 강릉에 와서 훈련을 하실 텐데. 강릉은 겨울에 스포츠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다른 행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을 보면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8개 종목에 150여 개 팀이 유치됐는데 거기는 축구, 씨름, 역도, 배구. 거기는 남쪽 지역에서 잘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 위주로 해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강릉시는 사실 동계스포츠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강릉이 성적을 잘 내고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 말고 그외에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 적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팀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편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릉시의 오죽헌이라든지 이런 곳을 무료입장해서 그들이, 긴 시간이잖아요? 동계 전지훈련은 사실은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짬짬이 잠깐 휴식들이 있을 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근거들은 거기에 있거든요. 타 지역도 이런 것을 보니까 관광지 무료입장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의료지원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넣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은 초안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확대하셔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물론 스포츠의 메카이기도 하지만 강릉시에 또 다른 자랑거리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례에 담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외지 학생들이 오면 바다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 구경하는 건 봤는데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오면 관광객이기도 하지만 거의 1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강릉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면 강릉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이 조례안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1억 5,000 정도에서 사용했고, 이후에 2억 6,000으로 변경하는 거고?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억 5,000 사용할 때 비용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예, 부족했었습니다. 작년에 축구 같은 경우 9개 팀이 왔었습니다, 2024년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느는 바람에 축구만 해도 37개 팀이 왔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뒷받침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했다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부족했었습니다.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확보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인맥을 통해서 많이 유치해서 많이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스토브리그가 9,000만 원에서 2억으로 올라가는 거고, 기타 종목은 그대로 6,000 이런 금액으로 있는 거고?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무쪼록 예산도 올라갔으니까,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초안이 잡혔으니까, 결론은 예산이 올랐던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한 팀이 올 때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제일 낙후되었던 지역입니다. 결론은 인센티브는. 전국 지자체는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과감하게 베팅하는지, 이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왜, 지역경제 효과는 엄청 큽니다. 지금까지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강릉시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이런 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마케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돈 갖고 유치해 봐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결론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걸 재검토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49호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 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강릉시 웰니스 관광 지정과 이를 위한 실태 조사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 관광 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기반 구축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대표적인 시설 및 상품을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강릉 관광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서정무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웰니스 관광이 강릉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23년도에 4,700, 2024년도 2,400, 계속 진행했는데 비용추계서에는 2025년에는 2,5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활성화, 진행할 의지가 있나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별도로 웰니스라고 분리해서 예산이 구분되어서 세워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관광 사업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김홍수위원
웰니스 관광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강이나 치유, 미용 관련 이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모든 게 선제적으로 관광 산업은 강릉시에 필요한 것 같은데 적정한 시기에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릉시가 추진하는 의욕을 보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웰니스가 잘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전에 강릉시가 웰니스를 어떻게 했었죠? 안 되어서 접었잖아요? 접어서 동료 의원이 다시 웰니스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말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막연한 웰니스는 답이 없어요. 의료해 봤잖아요? 다 접었잖아요, 예산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강릉시가 도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만큼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웰니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했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55호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증가로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 필요시 신속 대응 및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 심리 상담, 치료, 정서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24시간 피해 아동 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아동 보호 기능 강화 및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송정동에 위치한 쉼터로 연 면적 113.96㎡의 규모로 아동 보호 7명 예정인 복지시설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운영 전반으로, 소요 예산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억 2,900만 원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7월 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증가로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가 필요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의 면적은 113.96㎡ 종사자는 6명이며,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위기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현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안이 학대피해아동쉼터잖아요? 그러면 남아 쉼터란 말입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아동만 이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청소년이 학대 피해를 받았을 때는 수용이 가능한가 하는 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현재로서는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는 청소년도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학대 피해라는 건 아동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청소년도 언제든지 학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인구가족과에서 하다가 쉼터가 폐쇄된 이후에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쉼터를 만들었는데 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청소년도 함께 위탁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야지, 아동만 받고 청소년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함께 이 안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처음 하죠?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기는 학대 피해 아동들의 쉼터입니다. 이 안에 종사원까지 다 뽑잖아요? 정말 면밀하게 뽑아야 된다. 왜, 2차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2차 피해가 오고, 관리인들이,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것을 못 하게끔 미연에 교육도 시키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탁하려고 모집 공고를 3월에 내잖아요?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강릉에?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하고 협동조합, 이런 곳에 하면 몇 군데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맨날 단골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닙니까? 똑같은 단체가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강릉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 법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막연히 맡고 보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탁 동의안을 하면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오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모집을 할 때 안 오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처음 시설하는 만큼 운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있나요?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113㎡의 규모를 갖고 7명 정원이 맞는 겁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법으로 정해진 정원입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추후 아동피해쉼터를 더 만들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운영해 보고 포화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가져다주신 자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강릉만 해도 피해 아동 건수가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70건이 넘게 보고가 되고, 각종 학대부터 폭행부터 해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보고 즉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는 보호시설에.
홍정완위원
규모가 7명.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쉼터는 만들어 놨는데 정원이 7명이다?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원이 7명이라고 그래서 7명 이상의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 시·군에 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보냈었거든요.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군으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더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습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7명 정도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발생 건수가 7명 미만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즉시 분리.
홍정완위원
필요한 인원이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대상이 아니고, 2, 3일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규모에 따른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안이 올라온 건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트센터관장과 전시기획담당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559호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동 7공원 시설 기부채납으로 강릉시립미술관 확충 운영 계획에 따라 공립미술관으로서 역할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술관 시설, 교육, 관람료, 편의시설, 자원봉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술관 운영 근거 및 목적을 재규정하고 미술관 시설별 위치 명칭 등 용어의 정의, 운영 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유료 관람료 및 감면 사항 등 개관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립미술관 솔올 주차 요금 징수와 회원제 운영을 개설하는 등 교육, 문화상품, 편의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신설하여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우수한 미술 작품 및 자료를 소장하기 위한 미술관 자료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미술관 확충 운영 계획에 따라 시립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술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미술관의 시설 교육, 관람료, 편의시설, 자원봉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립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늦게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강릉시 한 해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향후에는 업무계획보고서가 의회에 적시에 전달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 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국·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업무보고에 따라 과·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 시책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하정미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오신 지 하루 됐다고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오늘 날짜로.
김홍수위원
파악이 완벽하게 됐겠네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열심히 준비했는데.
김홍수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전년도 거라서, 올해 홍보 매체 다각화, 전년도에는 시정뉴스 제작,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 이 두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전년도에서는 핵심 추진 과정에서 시정뉴스 제작과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홍보 매체 다각화라는 타이틀이 들어오면서 국·도비 매칭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00% 시비였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국·도비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시비로 계속하다가 이번에 국·도비 매칭이 됐어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홍보 매체 다각화는 해외 언론홍보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관광거점도시 홍보가 있습니다. 거점도시.
김홍수위원
지금까지 뭔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정미
하정미공보관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되면서 홍보 강화 채널로.
김홍수위원
관광거점도시가 올해 됐을까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아니오. 22년부터 해서 25년도에 완료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렇죠. 25년도에 완료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홍보 매체 다각화를 위해서 국·도비 매칭이 이제야 됐다는 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사실은 22년도부터 했는데 단위 사업을 묶으면서 매체별로 묶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홍보매체 다각화라는 타이틀만 바뀌었지, 전년도 과제를 보면 시정뉴스 제작과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 이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서 올해에는 이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타이틀만 바꾸면서 국·도비 매칭이 된 게 이렇게 미리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한 게?
정미
하정미공보관
시정 홍보, 다른 영상부터 해서 매체 부분이 예전에 해외언론 홍보가 별도로 떨어져 콘텐츠를 잡지 않았는데. 단위 사업을 잡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하면서 이 안으로 넣어서 채널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홍수위원
해외 홍보는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국·도비 매칭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공통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면 회의록을 보시면 그동안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문제점 이런 것이 거의 거기에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업무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SNS 채널 활성화 공모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작년에 했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작년에 하고, 전년에도 하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전국 공모이지 않습니까? 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을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정미
하정미공보관
저희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시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기 때문에 올해 분야별로 선정된 공모는 커피축체면 커피축제 분야, 해변이면 해변 이런 식으로 적절할 때 트릭 사진은 활용하는 것으로.
홍정완위원
활용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홍보 영상에도 넣고 이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분들하고 저작권 관련해서는 논의가 된 거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정완위원
저작권 동의서를 받아서 활용을 하시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여기 시상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시상금요?
홍정완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지역화폐로 줄 수 있을 거고, 다른 상품권으로 줄 수 있을 거고, 시상금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그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시상금 부분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따라서 일부는 지역화폐로 준다든지, 아니면 전액 지역화폐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릉 관광 트릭 사진 공모전이니까 지역에도. 지역 경제에도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인플루언서 온라인마케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아직 업무 파악은 안 됐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효율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게라도?
정미
하정미공보관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릴스 영상이라든지 유명한 영상에 대해서, 퀄리티 높은 영상에 대해서 그런 인플루언서를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누누이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 16페이지에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로드 수라든지 증감률을 보면 대부분 감이 많습니다, 증보다. 과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루언서도 좋지만, 강릉시 안에. 지역 안에서도 지역을 홍보하시고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공모전처럼 유치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지역을 홍보하는,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홍정완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담당하는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일부 외주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직접 제작도 있고, 외부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추진 계획에 전부 아홉 꼭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 310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뭘 보여 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강릉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과연 쉽게. 박리다매가 효율성이 높은지,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에 거기에 올인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쇼츠 몇 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분야 별로 선정했지만 좀 더 체크해 보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 교통 접근성, 특히 철도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릉에 또 다른 홍보 기회가 생겼잖아요. 부산 쪽에 옥외광고판 광고를 확대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효과적일 때가 상품 나올 때 신제품 출시했을 때 호기심이 가장 많고, 욕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지금이 가장 부산, 대구 경남권, 경북권까지 포함해서 가장 강릉에 욕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기차 시간이 KTX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래도 연일 매진되는 걸 보면 욕구가 상당히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옥외광고판 지역신문이 있으니까 지역신문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목포선도 개통 예정되어 있는데, 수서는 있긴 하지만 그전에 서울 수도권에 광고는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강릉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약 심사 강화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계속해도 거듭할수록 심사 건수가 줄어듭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사업 발주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김홍수위원
사업 발주 자체가 줄어들어서? 2019년도에 강릉시 예산이 9,400억 정도, 1조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도에 1조 4,000억, 2019년도에는 심사 건수가 206건에 절감액이 18억이나 됐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4년에 겨우 7억 정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건수가 그렇게 줄어든다는 게 선 듯 납득이 안 되어서 이런 경우 공사 금액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ITS나 이런 쪽으로 금액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ITS는 이미 기존에 했던 것을 추진하는 거라서 이건 안 들어 갑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계약심사하는 게?
인교
정인교감사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홍수위원
발주 사업을, 올해 발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전년도에 발주한 사업도 되돌아서 뭔가를 검토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해 나오는 발주 건수에서 발주 건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규모가 커지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
김홍수위원
규모가 커지고 공사 금액도 커지면 심사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왜 절감액은 점점 줄어들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가 300억이 넘습니다. 금액은 커졌지만, 아시는 대로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 경비, 인건비 이런 거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해도 거의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절감은 전혀 안 되거든요.
김홍수위원
그 당시에 하는 모든 계약은 심사를 다 하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조건에 들어오면 합니다.
김홍수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하게 되어 있으면. 2019년도부터, 자료가 2019년도부터 있어서. 2024년도에 사업계획서, 업무계획서를 같이 참고하다 보니까 2019년도까지 보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하여튼 이해가 덜되고,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건.
인교
정인교감사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심사숙고해서 꼼꼼히 챙겨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님, 목표 설정 성과 지표를 보면 공정과 신뢰 청렴, 강릉 청렴도 2등급이지 않습니까? 2등급 앞에 뭐가 있습니까? 1등급이 있죠? 강릉시가 1등급 한 적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작년에 2등급도 처음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만큼 시장님의 노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얼굴입니다. 그동안 하위권에 맴돌다가 맨날 언론에 질타를 받았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감사관이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시민중심 적극 행정'을 한다는 게 모든 청렴도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김홍규 시장님이 시장되고 2년 6개월 만에 받은 결과물입니다. 엄청 큽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1등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시의회도 청렴도가 2등급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꼭 1등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받기 전에 업무계획 이 자료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도달하는 게 너무 늦게 배부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올해는 의회 일정이 당겨져서 배부가 늦어졌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회기 시작 7일 전입니다. 7일 전까지는 송부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구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놓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마을총회나 이런 곳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본 결과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모색할 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실제로 알려면 안내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보관과 협조해서 시 소식지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숙원사업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30 대학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갈등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천 측과? 예를 들면 춘천, 강릉 두 개만 놓고 보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사전에 강릉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 대학이 사전에 조금 사업 계획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대학에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릉에. 춘천은 거의, 일부 반대가 있긴 하겠지만 춘천보다 강릉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과 같이 못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일단 학생 수 감소 부분, 교직원 감소 부분이 춘천과 대비했을 때 강릉이 너무 많은 감축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고, 총동창회 차원에서 이런 식이면 통합을 거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혹시 시민단체 비대위가 있는데 강릉시는 비대위하고 소통이 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비대위하고 직접적으로 강릉시가 소통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강릉원주대나 총동창회나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과 연계해서는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어차피 동창회에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표성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여러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가 함께 소통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솔직히 대학은 대학이었고, 지자체는 지자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대학 정원이 학령 인구 감소로 계속 줄고 있어요. 강릉시에서 신입생 수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국립대는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글로컬30이 잘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강릉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구성 자체도 그랬었고, 수도권 대학들은 솔직히 거의 글로컬30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지방대학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구성원들도 강릉시가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강릉시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시 인구와 강릉시민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학생과 교직원,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먹거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집행부, 저희 부서에서도 강릉원주대학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비대위 그쪽 부분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시는 적극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시와 비대위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강릉원주대, 강원대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이렇게 나뉘죠. 삼척은 강원대학교와 더 우호적으로 해서 영동권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상대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가, 강릉 캠퍼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계획서상에 담겨 있는 내용조차도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와 비상대책위원회, 총동창회, 강릉원주대학 강릉 캠퍼스 구성원들과 논의 있는 자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74쪽을 보면 협력 기관 시책 추진해서 매년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매년 한 줄 써 놓으십니다. 올해 특별하게 강화하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시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좋은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선도적으로 미리 와서 설명도 하시고,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죠,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올해 시정 운영 방향 키워드가 소통이네요? 그래서 회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간부회의도 구체적으로 월간 업무보고 키워드 선정을 하고, 주간 업무보고 키워드 자유 토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의회와 소통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와 소통하거나 이런 어떤 확실한 기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소통 부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례로 월간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도 정보가 나가서 의회에 반향이 생기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어서 안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공유를 해서 의회에서도 “시에서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방향을. 사실 의회와 시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정도는 공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김홍수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공유가 된다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재원 확보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써놓으셨습니다. 전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이게 제목이 달라요? 전년도에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도비를 따로 포기한 게 아니고 일단은 국비, 중요 정책 사업에는 국비가 우선 확보되어야지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라는 부분에.
김홍수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이런 책자에 ‘도’자를 뺄 정도라면 의도된 뭔가가 느껴져서 이번에는 도비에 뭔가 중요성을 많이 감소시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단순히 오타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 내용을 보다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제목만 ‘도’자가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강릉시의 어떤 현안 사업 방향들을 발굴, 사업을 발굴해서 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쉬운 강릉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도비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을 보면 강릉시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년도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교육 프로그램)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계획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강릉, 지금 현재 교육의 특성화. 강릉시만의 교육 특성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 과정 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제화학교나 그런 부분은 추진할 수 있지만, 이전에 IB를 도입해서 강릉형 IB학교를 발굴해서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강릉에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연계해서 중학교를 특성화하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고. 그러니까 한 학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해서 강릉시만의 어떤 교육 체계라도 구축하고 싶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강릉형 IB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이 부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도입하는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IB프로그램이 해외. 원래는 해외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저도 3개월 정도 전에 우연히 IB교육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선진화된 프로그램이고 지역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교육 도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이 IB교육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준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 프로그램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받아본 게 아니니까 이 교육이 우리 강릉형 IB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전국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온 동네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교와 해외 진출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목적보다는 지역 아이들에 대한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올해 사업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서 추진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실과 실적을 위한 공모사업이 아닌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유익한 거, 아니면 강릉시에 꼭 필요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후에 애물단지로 방치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사후관리 방안 문제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문체부 예산을 문체부와 관련 없는 부서가 신청했다가 다른 부서에 결과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이런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을 때 실과에 협의를 잘 거쳐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된 후에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에서 친절 문화 확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이 좋아졌죠, 강릉시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친절 점수가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부서별 맞춤형 친절 교육, 친절 행정 사례 공유, 친절 응대 매뉴얼 배포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릉시청과 시민들 간의 계단이, 격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생겨서, 급하게 민원이 생겨서 전화를 하면 담당 과를 알아야 하고, 담당 과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로 넘기고, 담당 부서로 가면 담당자로 갈 거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했을 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전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고 마무리되는데, 그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하고 끝나버리고 전화가 안 가면 그분은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원이라는 일이 사실 금방 시기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사실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안 되는데, 직접 생활에 불편을 겪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전화를 통화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감감무소식이고.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이건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해결될 겁니다.”이 정도의 답변만 돌아가도 그분이 몇 날 며칠을 전화 통화가 안 되어서 나중에는 쉬는 날까지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진짜 답답하고 이래서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해서 그 자리에서 과장님 쉬시는 데 전화를 했더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만. 사실 눈높이 차이인데 우리가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자세가 아닌 똑같은 눈높이, 시민들과 같은 눈높이로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될 텐데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기보다는 담당 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의 변화를,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공무원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저 연차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3분의 1 정도가 5년 이내에 들어온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처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매월 월례 조회를 하고 월례 조회와 연이어서 그런 친절 행정. 어떻게 전화를 받고, 나중에 사후 확인까지 해서 민원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올해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교육 전에 공무원이, 사실 공무원은 주민들 때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위치를 서로가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춰서 했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 직무 역량 강화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근 4, 5년 정도 중단됐다가 올해 새롭게 추진이 됩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이 사실 이 정도면 아시아권하고 비아시아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땅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연수계획이 들어간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해 줘서. 이게 물론 우수 정책 습득, 역량 강화도 좋지만 사실 힐링의 목적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진정한 배낭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돌아와서 강릉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년 만에 처음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올해 25명 정도를, 한 팀에 5명 정도 해서 5팀 정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적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제대로 된 사기진작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이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거꾸로 멘토링은 실시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저도 참여해서 같이 해 봤는데요. 저 연차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과장급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같이 만나서 자주 부딪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직원들은 과장들을 어렵지 않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서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서로 소통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하고, 그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전년도에도 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신청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광역으로 모집인원에 절반 이상이 시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잘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에서는, 지자체 조직에서는 세대 간의 통합이라든지 소통이 잘되는 그런 문화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탈이라든지 사내에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 공무원분들, 고위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해쳐나가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도로 간 거, 광역시로 간 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시에서 도로 보내고 싶어도 안 가겠다고 해서 못 보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시험을 봐서 이제 많이 간 건 도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홍정완위원
보내는 게 자발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가는지 어떤 이유에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게 그닥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만큼 강릉시는 좋은 세대 통합이라든지 소통이 된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들이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그만두잖아요? 왜 그만둔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요즘에 업무가,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1년에 100명씩 들어 오다 보니까.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보다 인원이 많이 있어서 그게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들어오는 만큼 많이 적성이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만두는 비율이, 인원이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물론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분들이 업무 능력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기획을 잘하고 누군가는 기획을 못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는 면에 가 있고, 읍에 가 있고, 동에 가 있고, 누구는 본청에? 들어올 때부터 배워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왜, 동이나 면에 가 있으면 진급할 기회도 적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내보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허리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은 MZ세대에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믹서를 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업무에 자기가 성향이 안 맞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안으려고 안 합니다. MZ세대는 기성세대하고 거리감을 둡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정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정말 시는 발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을 봐서 부모가 가르쳐서 국가고시를 봐서 시에 들어옵니다. 꿈을 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변에 환경이 안 맞아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기성세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어도 강릉시는 소통과 화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계신 분들, 지금 실과에 중간에 계신 분들이 기성과 MZ세대의 가교역할을 해 줄 때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니는 니, 나는 나' 이러면 따로국밥입니다. 기성세대가 안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열 마디 하면 한마디가 통하고 9개는 안 통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허리 라인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3분의 1이 되고, 전에는 6급까지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한 13년 되면 6급까지 되다 보니 6급 자체가 지금 본인 업무를, 밑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미처 헤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6급에서 실무처럼 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부서장도 힘든 경우가 많고, 6급 계장들도 자기 보직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꾸로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아래가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도 빨리 강화해서 조직이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바로 과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중간 허리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필드에서 하는 것처럼 업무를 하지만 직원한테는 자상한 그분들의 역할이 되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정말 그만둔다고 그러면 아쉽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표현을 못해도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연 재난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많이 발주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위험 취약지구 체계적 정비 사업에 보면 진안 저동지구, 안목지구, 초당지구 사업 진행되는데 보통 사업이 진안 저동지구도 7월 사업 발주고, 안목지구도 7월 사업 발주입니다, 올해? 7월, 8월은 시기적으로 보면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사업이 발주된다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벌써 22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22년, 23년부터? 행정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거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만들어야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 추진에 지연이나 그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발주 예상을 빠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의 올해 사업 방향은 대내외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에 이렇게 크게 실려있다고 봐야겠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년도의 여건과 추진 방향에 보면 하나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 태세 확립? 그래서 민방위대 교육이나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추진 방향에 보면 시민들의 비상 대비 태세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및 민방위 시설 홍보 강화, 이런 식으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뒀어요? 많이 강화시키실 예정입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올해 예산에는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민방위 예산이? 이렇게 중요하게 중점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예년보다 강화되려면 예산이 올라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보강보다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급 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예산 없이도 훈련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예산 없이 사람만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민방위 예산은 감이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민방위 훈련은 많이 한다고 하니까 돈을 안 들이고 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감이 된 건 시설 보완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충분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홍수위원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지나가서 급박하게 업무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추경에 담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길까 봐, 미연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서. 돈이 필요 없다니까 추경에 안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에 맞게 업무들을 추진될 겁니다. 태풍, 바람, 비, 불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불이 나면 소방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바람 불면 피해복구 하면 되는 거고, 수해가 발생했어요. 보통 아파트에 수해가 발생하면 주차장 침수가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떤 예방 행위라든지 이후에 행위라든지 어떤 절차를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는 28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8개가 자연 재난과 관련되어 있고, 20개가 사회재난 매뉴얼입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재난보다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특보 상황이 발효가 되면 특보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로서 실시합니다. 처음에 주의보 단계면 저희 과하고 필수 과 정도로 근무하고 경보단계나 대응이 필요하면 읍·면·동 지역까지, 인원까지도 예방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피해가 접수되게 되면 재대본을 가동하게 됩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면 필수부서에서 10층 재난상황실에 모여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자원을 가동할 건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필요 재원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어서.
서정무위원
그건 매뉴얼인데 실제적으로 폭우가 발생하면 보통 1개, 공동주택을 예를 들었잖아요? 1개 주택에서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발적으로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아마 행정이 수요를 못 쫓아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들한테 어떤 매뉴얼이 전달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틀림없이 99%가 다 100% 응대를 못할 거죠.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활용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실제로 공동주택, 침수 우려가 되는 공동주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쪽 입주자대표분들하고는 미리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게 미진해 보여서? 일단은 공동주택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지대는 침수 피해에서 예외이긴 하지만 송정이라든지 견소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사무소든 입주자대표든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야 그런 사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재난의 범위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재난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재난이 생길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주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회재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대다수 사람들이 크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역구 한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인근 도로들이 다 침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당장 1분 뒤에 싱크홀이 생겨서 건물이 내려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지하안전영양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원주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결과를 시행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하와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나와서 관련되어서 조사를 했죠?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홍정완위원
못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제가 못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쪽에서 참여를 못 하게 한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현장을 가보셨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현장은 가봤습니다.
홍정완위원
알고 계시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상황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홍정완위원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제외하고 이 상황에서 재난안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재난이 우려가 되면 주변에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대피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난안전과에 해당이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만 재난안전과가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개입해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있다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결국 재난안전과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이런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과에서는 조금 해당 사항이라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저께 화재 현장에 오셨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 재난안전과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뭔가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날 상황은 소방 대응 2단계를 했고, 저희는 그 연기로 인해서 주변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했고 주변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재난 문자를 통해서 대피 명령이나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그날 바람도 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금방 1단계로 조정되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소방이 필요한 굴삭기만 지원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매뉴얼이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지휘통제부가 있는 거고, 산불까지 났잖아요. 헬기가 뜰 때는 산림청 소속의 지휘부가 있는 거고 다 나뉘어져 있는,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부시장 주재해서 만들게 되고,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장님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토요일 상황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화재가 계속 발행하는 건 아니고, 불과 몇 시간이면 진압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통합적인 지휘본부가 설치되기까지는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대처 능력이 과거보다는 빨라졌고,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보여지는데 주변 분들이 자기가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에게 “이쪽 불을 꺼달라”고 얘기하니까 소방관 입장에서는 자기 매뉴얼 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주민 요구 사항을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 불이 남과 동시에 가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도 무슨 불을 끄는데 도와줄 수 있는, 먼 산 불구경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소방 진압과 관련해서는 소방서장이 권한을 오로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 집이 당장, 옆집 때문에 자기 집이 당장 타고 있단 말이죠. 그 본인은 오죽 답답하겠냐.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소방관들한테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거기에 불이 나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분하고의 대화에서 보면 속이 터지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소방관서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듣는데요. 소방관들도 진압에 우선순위가 있고, 옆집에 번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줄이고, 우선 살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토요일 같은 상황에서는 진압하는 게 훨씬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장에서 봤을 때 답답하다, 이런 느낀 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마침 이 시간이 재난안전과 시간이 되다 보니까 궁금하고 답답하다는 이런 내용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1년 2개월됐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 받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있으면 더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소소한 사회재난, 산불이 났습니다. 아마 급히 발견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웠는데, 요즘 언론에서 양간지풍 얘기가 계속 나오죠. 결론은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우리 관제시스템이 다 안 되어 있다, 아직도 더 필요하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고, 자연재난 중에서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해일이 와서 이재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없어지고, 세대가 바뀌어서 상가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건 언제든지 예견되어 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게 없어요. 그냥 무늬로만 잠깐 나와 있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 중에 최고로 큰 재난이 해일입니다, 쓰나미. 쓰나미는 그나마 지진이 나면 발송도 됩니다. 해일은 예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자연재난 관련 역량 강화 같은 곳에도 그 정도는 어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잊혀져 있으면 어느 날 사고 나면 잘 몰라요. 그러면 민방위 훈련할 때 같이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1일에 일본 앞바다에 지진 발생으로 쓰나미 경보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cm 정도라고 관측을 했었는데, 올해 안전한국훈련 전반기를 해안지대에 쓰나미나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루사, 매미를 지나면서 하천 폭이 넓어졌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루사, 매미 때보다 곱하기 2, 3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건설과나 업무연찬을 합니까, 재난안전과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건설과하고는 하천 관련해서는 재해예방 사업에 하천이 밀접하기 때문에 업무는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천과하고 업무 연찬해서 재난안전과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올해도 사회재난 한 건 없는 그런 한 해가 지나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와서 아무 일도 없이 올해도 잘 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실제적으로 체납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상습 체납을 제외한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률이 어떤지?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소비도 줄고 소득도 줄게 되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10% 받고 있지만.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비가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세수는 주는데 체납률은 어떻게? 그게 체납으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체납률에는 변동이 없는 건지?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체납액이 주는 것보다는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체납액이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늘면 어떻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체납이 생기면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서정무위원
매뉴얼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상습 체납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처럼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절차는 똑같은데. 제가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드렸지만, FIU(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통해서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이라든지 자금추적을 해서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이 이월 체납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소액을 징수해도 고액 체납액 징수가 안 되면 징수율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해는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체납률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고액 체납은 당연히 상습 체납. 고액 체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징수해야 하고, 다만 소상공인들이 체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특히 관 같은 경우는 체납이 없어야 납품이 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 방법, 행위 이런 게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분납을 해서, 한꺼번에 납부 못 할 경우에 분납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징수 유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간 유예를 해 줘서 그 사이에 소득이 생기면 갚을 수 있도록.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널리 홍보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이게 우리가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조금 시민 편의적인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시민 편에 서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이런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기에도 바쁘실 것 같은데 비즈니스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가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마무리 사업이 22년부터 추진됐는데 마무리 사업에 예산의 낭비나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잘 체크해서 예산의 낭비나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개관이 되면 사업 계획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 계획 수립도 꼼꼼히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융복합 멀티플렉스가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되고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업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 지원이나 인력 양성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으신 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메타버스 체험관 3층 교육장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광역 부분에는, 영동지방 6개 시·군 연합해서 교육도 있고, 또 과학산업진흥원 내에서 하는 강릉시 관내에 교육도 있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 중입니다.
홍정완위원
누누이 정보통신과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이런 융복합 멀티플렉스와 관련해서 기업 유치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건 이걸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방향을 보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이 없겠죠?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이 자원이 저희 강릉시에 새로운 기업 형태라든지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넓게 시선을 보시고, 크게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강릉시가 스마트 도시를 꿈꾸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업 유치도 좋지만, 이런 IT산업들이 강릉시의 차세대 먹거리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도 면밀히 봐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케이션지원센터 준공이 11월로 되어 있고, 이러자면 내년부터는 오시는 분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를 보니 1, 2층 해서 약 300평 정도로 내부 시설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고, 말 그대로 비지니스워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내부 시설을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몇 개 팀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건지, 사용료나 임대료 정도는 어떤 건지 두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도 기금이 40억이고, 시 기금이 10억, 시비 10억해서 전체 60억으로 진행하고 건물은 2층 규모입니다. 3층은 공간 제외하고, 2층 규모로 3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휴가를 와서 일도 할 수 있는, 병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저장해 놓고, 또 공간 1층에는 출입 통제도, 출입 시스템까지. 기업의 중심일 때, 기업팀이 왔을 때. 팀 전체가 왔을 때 출퇴근까지, 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쯤, 일주일 이상, 보름 이상 거주했을 때 출근 시스템까지 준비해 놓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팩스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놓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 올해 1월 2일에 착공됐고, 11월 말이 준공 예정인데 준공 전에 내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것은 세부 계획을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부 공간이 휴식 공간 정도도 준비되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단체로 와서 1, 2층을 다 쓸 수 있겠지만 개인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임대나 사용료나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식
김영식위원
결정을 못 했습니까?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결정을 못 했습니다. 마케팅 대상이 기업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와도 충분히 수용해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러 분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 주고 그러면 병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계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사업 내용을 물어볼 때는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 사전 설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뭐해요? 시간 있을 때 위원님한테 이런 보고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나면? 업무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해야죠. 왜 위원한테 사업 내용까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지대 방범 인프라,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범용 도시 우범지역, 사각지대 노후 카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사각지가 시내 동으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면 단위, 읍 단위는 더 심각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배분이 시내 동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추수철에는 절도범들이 많이 다녀, 이런 곳은 사고가 나도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재난안전과하고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연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이걸할 때 검토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세우기 쉽지 않아요. 막연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서 무슨 재생되는 돈이 아닙니다.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세워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시내 동에만 사람이 많이 살고 읍·면·동, 면 단위는 사람이 살지 않지 않잖아요? 한 명도 소중하고 두 명도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시내 동처럼 사각지대를 찾는다고 그러면 면 단위 읍 단위는 어마어마합니다. 면 단위 근무하다가 오셨죠. 거기는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던가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많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면 재수정을 해요?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할 필요가 있고, 매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읍·면·동에 한 대씩 보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면 단위, 읍 단위 가보면 삼거리, 사거리 이런 곳에 카메라는 없고 차만 다니고 그런 곳에 하나만 있어도 절도범이라든지 위험 수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걸 하면서 재난안전과하고 재난재해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 검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가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조금씩 심도 있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고, 과장님?
용규
최용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