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통 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정동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광객 편의시설 중의 하나였는데, 여기서 지목이 답입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부서도 지목이 답이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로서 가치를 봐야 되는데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이미 도유지일 때부터 농지라는 지목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도하고 무상 임대를 해서 그동안 썼다 할지라도, 매입 전에.

이런 부분들은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쳤어야 하는데 이게 수년 차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소유권이 매입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넘어오는 즉시, 아니면 넘어오기 전에 인허가 절차를 강릉시장으로 해서 공동시설로 하는 농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분할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굳이 현 토지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고 심의해야 하는 대상지들은 사전에 인허가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유무 관계를 살펴보시고 그냥 주차장으로 안 쓴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죠. 이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적법한 절차들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밟아서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본 위원이 꼭 짚어서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지목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