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올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10년째 보상 못 받은 분들이 집단 소송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또 물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분까지 또 물어줘야 합니다, 아시죠?

지금 그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대책을 세우겠다.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얘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편입토지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계속 생기면서, 또 밀려있고, 밀려서, 순서는 밀리는데.

그러면 편입토지 보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10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남의 토지를 우리가 시에서 쓰겠다 가지고 와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건,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10년씩 가버리면 이제는 화가 나는 거란 말이야.

몇천만 원 단위부터 해서, 단위 많죠? 거의 몇천만 원이 대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