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위촌리 쪽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또 사고가 크게 좀 났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니까,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위험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들은 먼저 우선,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인사 사고가 나야지 나중에 처리하지 마시고, 가서 안전조치라도 현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나가서 보면 딱 보면 알잖습니까? 아, 이 도로는 참 위험하구나 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안전조치라도 좀 해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가 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함흥차사, 6개월 가고, 1년 가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 한 해는 없도록. 시급성이나 위험성을 요하는 장소들은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당초예산이나 행정감사할 때 지금 몇 년째 나오는 얘기가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 있죠?

지금 밀려있는 게 한 150번 되나요? 몇 번 대죠? 소규모 편입토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