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맞벌이 부부나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양육에 대한 공백을 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국비를 보조 받긴 하지만. 우리 강릉시 아이돌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아이돌봄 인원이 115명 정도가 됩니다. 시간당 기본 시급도 1만 590원, 최저 임금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30원인 경우를 대비하면 한 560원 정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동 2인 돌봄 시에는 기본 시급에 1.5배입니다.

아이를 하나 케어하는 것과 둘을 케어하는 건 두 배 이상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시급은 1.5배란 말입니다. 이런 불균형들이 사실은 정책에 대한 호응은 높지만, 여기에 대한.

낮은 임금에 대한 돌보미들의 체감하는 생활비를 본인들이 충당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백이 생긴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걸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준을 강릉시가 좀 더 과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돌보미들을 배정받으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보미를 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부모님이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인기가 있는 분들은 같은 시급이지만 좀 더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월급으로 받아가는.

물론 시급이긴 하지만 1일 차수로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갭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들 모두가 만족해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좀 더 충당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과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본인들이 내는 게 맞아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게 맞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분이 나와 성향이 맞아요. 이분이 계속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릉시가 갖고 가는 건 교통비가 1일 1,5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서비스를 책임 지우는 것도.

물론 이분들이 본인들이 페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봉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 봉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고, 올해는 이 예산 안에서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담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취업자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직들이 너무 많아요.

이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일선에서 또 다른 본인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이들에게 돌아가거든요. 좀 더 지속적인 본인들의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강릉시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