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적극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에서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85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8대를 운영하여 12,960건의 민원을 발급하였고, 큐알코드를 활용 민원서식 작성법 12건을 비치하였으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마음건강 진단 165명, 심리상담 12명 등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편한 주민등록 및 여건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 90종에 15,715건, 출생 축하 등초본 무료 발급 및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32명,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 120건에 대하여 여건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민 감동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정 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황 확인 및 점검 12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여 우수 5개 부서 및 우수직원 12명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운영 204건을 접수하여 170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3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8개 마을에 4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7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세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 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불편처리반 2개 반 4명을 운영하여 1,001가구에 대하여 2,274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반과 연계 운영으로 85개 마을에 150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98%의 만족률을 기록하여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교육 4회 실시 및 매주 월요일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뢰받는 지적 공부 현행화를 위하여 분할, 지목 변경 등 지적 공부정리 2,035필지, 토지이동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1,777필지,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4,187필지 등 총 7,19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위하여 성과 검사 1,356필지, 지적측량 현지 검사 67회 371필지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준점 정비를 위하여 지적도근점 신규 설치 105점, 망실도근점 641점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창구원 바로처리서비스를 위하여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37만 6,260건, 지속 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 12건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 지적도 등 공간 정보 자료제공 37건,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 전산 자료 219권 제공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투명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13만 7,261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고, 2025년 7월 1일 기준 783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산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불일치 항목 정비 2회 781건, 5개 시군 경계지역의 25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를 하였고, 전체 필지의 60%인 8만 2,35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검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거래 신뢰성 강화로 올바른 중개문화 정책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검증 및 검인 1,300여 건, 거래신고 정밀 조사 17회, 부동산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7건에 790만원, 과징금 징수 1건에 4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보험 가입 안내, 종사자 연수교육 이수 독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건의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 및 부과를 위하여 안내문 발송 및 검증기관 검증 40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7회 등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24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604필지에 대하여 지적확정 예정조서 이의신청 접수, 경제 결정 심의 및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지적 공부 정리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5개 사업지구 2,313필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3회, 지적재조사 기준점 170점 설치, 사업지구 측량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4억 4,271만원에 위탁 대행자로 선정을 하였고, 방문형 임시상담소 5개소 운영,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행정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지적재조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제를 도입하여 2회 672필지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펼쳤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2건 발굴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한 주소 편리성 제고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관리를 위하여 안내시설물 18,892개를 일제 조사하여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670개, 노후 건물 번호판 978개를 정비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현황 92개를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정보 기본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관리 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을 실시하였고, 주소정보 불일치 대상 425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하진리마을 지붕도색 및 경관 개선사업 완료, 농촌빈집 정비사업 26동 완료,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5동, 노후 공동주택 7동을 선정하여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곡리 간판정비사업을 착공하여 6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단아루 군립 임대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성과 평가 4회, 내외부 시설 유지보수 3회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장밀착형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 1,010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대행 157건을 실시하였으며, 구 건축물 관리대장 8만 5,000면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한 협업으로 복합민원 협조부서 연찬회 3회, 건축 관계자 간담회 2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6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7대, 행복택시 운영 30개 마을, 행복나드리 버스 3대 2개 노선의 5개 마을 운행,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 업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벽지손실보상 및 단일요금 등 재정 지원에 4개 사 37억원을 지원하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390대 25억원, 택시 버스 99대 2억 2,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한 단양관광 홍보에 92대 8,800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11회를 실시하였으며, 교통 흐름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명절 관광 성수기 특별교통 대책반 운영 9회, 혼잡도로의 교통지도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9개소에 18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700건의 2,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5개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23회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입니다. 2026년 현안사업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1,719명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3.9억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복지카드 발급 월 20회 한도에서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 시스템 구축 완료 및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전리 654번지 일원의 24년부터 26년까지 총 63억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84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발주하고 6월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신규사업, 군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전화민원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전화 민원의 경우 민원과에서 처리과로 단순 전달 후, 결과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2026년 1월부터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 지정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체계화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입니다. 현재 군청을 비롯하여 전체 8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강 영춘면사무소의 2대분 4,4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3D 영상기반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도입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으로 3개의 사업지구에 대하여 2,200만원의 사업비로 드론 촬영, 라이더 기반 3D 영상 제작 및 AI 분석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경계 불일치 및 인식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케 함으로써 원활한 경계 협의 및 민원 갈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지적재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영춘면 상리지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올해 별곡리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영춘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춘면 상리지구 상가 44개소 800m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점포별 개성을 살린 간판개선사업 추진으로 영춘 소재지 상가의 쾌적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청결·편의·소통 3업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건의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정기청소 및 소독을 위하여 연 1회 300만원,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폰 고속충전기 4대 설치 200만원, 주민의견 접수를 위한 단양군 민원실 소통한 큐알코드 제작 비치 등 청결 편의소통 등 3업 추진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 지적분야 무인비행장치 드론 조정자 자격 취득입니다. 지적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4명을 선발하여 8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시행하여 지적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드론 지적측량 규정 시행에 따른 지적분야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일곱 번째 특수시책,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으로 한정이 되어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이의신청 및 의견을 접수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입니다. 여덟 번째 특수시책,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조서 신설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면적 증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사업비 3,3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 결정 전에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하여 경계 협의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경제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적재조사 사전감정평가 조서를 표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 빈집철거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마을 내 경관을 헤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소를 조성 후 성과가 좋아 내년도에도 4개소 8,000만원의 사업비로 빈집 철거 후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문제 대응 및 마을 내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 주요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