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과는 복지국 전체 직원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어마무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 두 가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다 파악이 어렵습니다. 특히 조사1계, 조사2계 조사관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해도 매뉴얼 인지가 그분들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락된 분들은 어쩌다가 누락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읍·면·동을 관리해서 이분들을 조사하긴 어렵다. 분기별로 찾기도 어렵다.

현인원 갖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투서가 없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분들이 LH에서 방을 구해 주지 않습니까? 구해 주면 그 돈 갖고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비밀리에 계약해서 이 방을 임대해 주는 분이 돈을 안 내줘서 소송하는 경우, 이건 대행으로 하더라고요. LH에서 대행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어떤 센터를 정해서 이분들을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짐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조사1계 계장님이나 조사2계, 몸이 가볍지 않다. 왜, 사람을 조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자활이 보니까 분식업으로 변해 가는데 이런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과에서 자활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성과를 거두긴 결코 쉽지 않다.

왜 이분들이 변하지 않는 한 자활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내가 오늘 나와서 이 생활을 하는데 만족하지, 내가 뭔가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회구성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과연.

자활하고자 하는 분들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자 해야지 변화가 오지, 내가 의무 사항으로 해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 긴급, 보훈, 돌봄, 복지, 희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정말 사회계층에서 어려운 분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망라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실과 계장님, 과장님, 직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지원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