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1, 2월은 강수량이 16.5mm로 작년 대비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며, 지속된 건조 특보와 함께 몇 번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3월 들어 눈이 내리면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산불 발생의 위험성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눈의 양이 예상보다 많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철저한 대비와 안전한 제설 작업을 통해 제설의 달인 강릉시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과 빠른 대처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0일은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64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강동면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남부권 축구경기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강동면 안인진리 309-1 (구)강릉 승마장 부지로, 규모는 축구경기장 1면, 면적은 약 10,000㎡이며, 소요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성산면 금산리 69-1 외 4필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영동대 앞 기존 공영주차장 주변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영동대 주변 도로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내용은 성산면 금산리 69-1 외 4필지로, 매입 면적은 3,391㎡이며,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험포 부지 매입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3년 6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청사 신축 부지가 축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 면적이 30% 이상 감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내용은 사천면 사천진리 108-34 외 150필지에서 98필지로 감소되었으며, 매입 면적은 194,727㎡에서 131,176㎡이며, 소요 예산은 201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조성 건은 남부권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동면 안인진리 309-1번지, 면적은 10,000㎡이며, 소요 예산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구대회, 스토브리그 등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축구장 조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리 69-1번지 외 4필지 매입 건은 기 조성된 영동대학교 앞 공영주차장 주변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산리 69-1번지 외 4필지, 면적은 3,391㎡이며,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동대 인근 지역 부지 매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에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험포 부지 매입 건은 기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면적 변경 사항을 재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부지 194,727㎡에서 131,176㎡로, 소요 예산 201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신축 부지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 강동면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년도 12월에 계획이 수립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급하게 수립이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해당 부지는 구 강릉 승마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영토가 폐지되면서 거기가 약간 우범 지대도 되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다 거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건의서도 접수되었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의 수요 충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정하셔서 축구경기장 한 면을 하시는데. 지금 강동면 인구가 몇 명이죠? 한 3,500명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평균 연령이 59.1세에요. 그분들의 수요 충족에 축구경기장이랑 조금 언발란스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물론 의도는 좋고, 축구장 한 면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너무 미미해 보이고. 이 부지로, 이 예산으로 뭔가 좀 더 한 번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하지만, 거기가 이제 강동면 주민뿐 아니라 옥계면, 또 인근 강동면, 시내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계 스토브리그 해 보면 경기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더 필요하고, 또 이거를 이제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균특회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도비 전환 사업 이래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이걸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건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사용이 안 돼서 진짜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그런 운동장이 될까 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강릉이 구도 강릉이라 이래서 전지훈련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안인 지역에 동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 있는 이 운동장이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용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용의 많은 접근성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 사항이나,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이용 충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충분히 좀 이렇게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만들어놓고 나서도 사용을 안 해서 폐허가 되거나, 아니면 방치가 되거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동면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어서 아마 전 시장님 때부터 이걸 위해서 부지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던 부분이었고. 다행히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승마장이 이전해 가는 바람에 그 위치에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이게 시 부지고, 체육시설을 했던 곳이라 축구장을 만드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할 거면 국제 경기나 K1,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지. 지금 강남 축구장에 경기장이 2개나 있는데, 그 경기장에서 그런 경기 못하죠?

예, 지금 국제 경기나 이런 경기들은 천연 잔디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인조 잔디로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장 같은 경우에도 인조 잔디로도 큰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재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경기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축구장을 우리가 지금 75억 들여서 경기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규격에 맞춘 거를 좀 제대로 해서 큰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우리가 유치하는 스토브리그라든가, 다양한 경기를 유치할 때도 강릉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계획 당시, 설계 당시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서, 경기장을 다 만들어놓고 그런 경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봅시다. 현재 축구장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용하는, 운동하고자 하는 동호인들 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구 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또 우리가 동계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그 강동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만이 아니라, 강릉시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죠?

저희가 금년에 이제 스토브리그를 해 보니까 지역 경제 효과는 상당히 큰데, 경기장이 부족해서 더 팀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분들이 게임을 계속 돌리고, 연습하는 구장을 줘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축구장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팀도 못 받고 이런 실정이어서, 지금 이거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활용 방안에서도 나와 있고요. 일정 부분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지훈련이나, 스토브리그도 그렇고요. 국민 여가 활동도 이게 좀 기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1년 365일인데, 그중에 일부분만 활용할 것 같아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금강대기라든가 각종 대회도 있고, 대회 때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성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조기축구라든가, 1년 내내 이용하겠지만, 주말 같을 때 이용해서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게 생기면 그런 게 더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몇몇 동호인들한테 전화해 봤어요. 이제 매일 운동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주말이나, 이런 특정 이벤트 이런 거에 의해서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경기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시내 구장, 강남구장 같은 경우도 한 30일, 60일 전에 예약하면 가능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 활용을 잘하려면 축구경기장 하나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하루를 대관해서 온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 수반되어서 하는데, 계획상 아직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지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한 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한 50면, 그다음에 관리동, 그리고 자투리땅을 봐서, 저희가 족구장, 또 테니스 코트 한 면,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서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생활체육 하는 동호인들, 동호회 수가 많은 단체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항상 여가 활동을 하면 종목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런 분들 하고 좀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면 운동장을 대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까, 그런 고민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활용 방안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가장 큰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예산 숫자에서 오는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우리가 단일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큰 액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도비 전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 몇 프로까지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도 예산과하고, 체육과하고, 이제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전환 사업이 65%입니다. 시비가 35%고, 이렇긴 한데. 일단은 조건이 기반 시설 그런 게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가지고 다 도비 전환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일부 저희가 추경에 기반 조성비는 좀 편성해서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 전환 사업비 65%는 확정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100%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확답은 거의 어제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답을 받고 왔다는 건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 하고 차질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은 또 중간에 떠버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고. 도비 전환 사업비 65%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축구경기장 어디 면적에 몇 배다, 이런 용어를 쓸 때. 보통 축구경기장의 면적을 찾아보니까 한 7,140㎡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2,200평 정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10,000㎡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부지는 다른 족구장이라든지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계획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스토브리그라든지, 동계 훈련지 유치를 위해서 확실하게 축구센터를 건립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동네에도 이바지하는 역할이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승마장 부지였잖아요? 중지된 지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기간 동안 이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자는 여러 부서의 의견들이 혹시나 있었나요? 어쨌든 스포츠 부지니까 체육과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궁도장이 새로 조성하고, 임시 궁도장도 활용된 바가 있고 한데. 특별하게 논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축구장으로 하자고 결정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 없이 그냥 체육과에서 축구장으로 만들자고 결정한 건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에 가깝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나요?

조금 논의는 있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건 그래도 체육 지역 활성화에 도움 되는 축구장이 그래도,

취지와 검토 의견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좀 우려스러운 게 구도 강릉이라고 해서 축구 붐을 늘 우리가 생활로 인식하고 있고, 축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릉 스포츠타운 건설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2027년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곳에도 축구장들이 건설되잖습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몇 면이 만들어집니까?

일단 현재 계획은 6면입니다.

축구장 6개, 야구장 3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큰 구장만 따지면? 거기에도 6개가 신설되고, 지금 이곳에 또 하나가 신설되고, 추가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아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왔는데, 상관없습니까?

스포츠타운은 스포츠타운대로 또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처럼 천연 잔디로 이제 조성해서 각종 대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성하면 당초에는 거기에 축구 면을 6면 이상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6면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른 종목도 좀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포츠타운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곳에 6면의 경기장이 생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회 유치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대회는 불가한 공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관중석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7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이미 확정된 상황으로 추진하시는 거니까 이제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스포츠타운 계획과 함께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승마장일 때부터 여기가 굉장히 위원님들 의견도 좀 분분했었고, 지금 이제 새로이 또 축구장 조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건립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건 지역의 안배예요. 그냥, 여기에 목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부권은 기피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동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다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이제 이런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건 어느 한 곳에서 정말 왕창 벌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지역의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을 지을 때도 북부권, 그다음에 또 중심도시 타운에 있고, 그다음에 남부권을 다시 조성하는 것도 다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지금 거리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안인 내 있던 분들도 시내에 나오는 거 불편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접근성도 우리는 고려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무슨 대회 유치, 수요 충족,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남부권과 북부권이 나누어져 있으면 경기장 조성하는 비율을 보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안배를 해 준다. 그래서 강릉시가 고루고루, 정말 스포츠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이거든요. 주민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노후생활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고. 그분들이 또 그런 여가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강릉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스토브리그도 말씀하셨고, 동호인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전지훈련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남부권으로 좀 배치가 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상권도 살리고, 그러다 보면 숙박 시설도 조금 더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구의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권에 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가는 취지로 보셔야 하고,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두의 만족은 될 수 없지만, 불만족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강릉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인진리에 있는 축구경기장 조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 정도로 강릉시민들을 골고루 강릉시가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려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되면 5월에 이제 추경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좀 보완하시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라고 맨날 요구를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축구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한 단면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동계 훈련장 이러면 태백이 이제 훈련을 제일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강릉도 이제 스포츠마케팅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스포츠타운은 타운이고, 축구장은 축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추경 전까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과 소관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곳에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미 조성된 주차장도 가득 찬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부지 매입 당시부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충분히 계획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있는 그 주차장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하천 부지도 일부 있어서 포장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지금 눈이나 비가 오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차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도 아직 포장이 안 됐는데, 그거까지 또 예산 이런 거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차장이 포장되어야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일단 주차를 확보는 너무 환영하지만, 거기가 조금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웅덩이가 생기고, 질퍽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일단 차는 울퉁불퉁 들어가도 차를 세워놓고 나올 때 신발들이 다 물에 빠지고, 진흙탕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지 매입 시에 포장 문제까지도 좀 꼼꼼히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주차장 포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지 매입 당시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 부지는 저희가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한 터라 포장하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현재 부지 매입이 작년 11월에 완료되어서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포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산 확보 충분히 하셔서 새로 매입하는 부지까지도 포장을 잘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금산리에, 사실 그쪽에 시외로 빠지는 주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거는 진짜 환영하고,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토지 매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약간은 소외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좀 큰 노력이 안 들어도 취득이 가능한데. 본 위원은 사실 이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강릉시의 어떤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구도심 지역을 보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 가옥들로 인해서 부지 확보도 쉽지 않고, 또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의, 아까 전 심의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균형적인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그 도심은 상당히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교통과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죠? 어려움도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가 과연 이렇게 될 거냐는, 주차장으로서 효율적이냐, 이런 의문의 부분도 있었는데. 해 보니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주차장이, 우리 교도소부터 영동전문대학교 학교 내의 주차장 인근에 우리 일반 학생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들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청 내에 장기 주차하던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쪽으로 다 모였던 부분들이 지금 다 우리 주차장으로 해서, 다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공영주차장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매입했으니까, 아까 좀 전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 포장 문제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한 번에 다 못하겠지만, 단계별로 추진하실 거란 건 알고 있고. 현재 보니 이게 지금 정중앙에 우리 차박, 카라반, 트레일러 떡 하니 그냥. 이분들의 또 점유 주차장이 될 확률이 있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저는 거의 신경을, 관여가 되어 있어서 계속 수시로 순찰해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소형 트럭 해서 들어오고, 차단기를 열어놓고 들어왔더라고. 차단기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는 출입구에는 설치돼 있는데요. 제방로 부분이 이제 조금 터 있어서.

그죠?

이번에 100면에 기 조성된 부분하고, 100면 조성해서 한 200면 정도로 포장하게 되면 양쪽 출입구를 다 이제 높이 제한 틀을 설치해서, 그러한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카라반이라든가, 장기 주차 또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도 그냥 외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책임을 좀 하셔서, 그 부분을 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는 우리 일반 승용차, 자가, 이렇게 해서 거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화물이 아니라? 그런데 동 지역의 상류 지역에는 지금 화물이에요, 그죠? 화물은 지금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엊그저께 바람 부는 날, 또 눈 오기 전에 가서 동영상도 찍어 놨어요. 차량이 이동할 때 흙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불이 난 줄 알았어요.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교량으로 해서. 바람 타고 착 이동하는,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왜 승용차가, 자가운전 차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제가 일일이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국장님, 이게 교통과장님 부서만 문제가 아니라, 화물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하셨는데, 포장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는 또 여건이고요. 그러면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개선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국 단위별로 의견을 회의하셔서 개선 방안을 좀, 문제점이 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고,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 금산 자리는 강릉의 관문입니다, 그죠? 정리 정돈된 모습이, 저희들이 차량이 강릉 톨게이트에서 강릉 입구로 들어올 때는 상당히 시야에 다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도롯가에 있는 주변들 이래서 수목들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수목들도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민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각 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강릉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이 부분들 서로 이제, 싸리나무죠, 도로변에?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관리 문제 주변도 좀 같이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금산리 공영주차장이 총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한 몇 면 정도 조성을 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현재 비포장 된 게 한 100면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 안에 포장할 면수 한 200면 정도를 할 계획이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던 이 부지를 매입하면 전체 약 30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00면. 그러면 이후에는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수요가 많으면 더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300면 정도 하고 마무리되는 건가요?

현재 부지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한 300면 정도를 조성하면 거의 이제 다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추가 부지는 인근에 부지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부지 상태로는 한 300면 정도…….

궁금해서. 혹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또 너무 과하면, 남으면 그것도 낭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영동대 만성 주차난 해소 이건 아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 이와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도심지 안에 화물차, 중장비, 버스, 이분들은 원래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에 가지 않고 지금 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주차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지금 e-zen 앞에 가면 넓은 공터 있죠? 버스 차고지 안 가고 차를 댑니다. 경포 저류지 있죠? 저류지 가면 중장비로 정비까지 해요. 이런 사항이 지금 심각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자기 차고지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차고지가 원만한 데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화물터미널에 있는 화물주차장에 승용차가 들어가는 이유도 자기 승용차를 갖다가 세워놓고 화물차로 또 이동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일부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터미널을 조성하기까지는 또 많은 비용과 예산이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문진 둔치에도 버스들이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문진 도심지에 버스를 대요. 스티커에 떼면 그게 의원들 책임입니까? 전부 민원이 의원들한테 오잖아요. 단속은 우리 교통과에서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소형 주차장만 할 게, 외곽으로 화물차, 중장비, 캠핑카, 요새 다양합니다, 버스. 이런 주차장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부지 확보해서 이전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시에 숙원사업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애초에 이제 부지 확보 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해서 나중에 그 안에 채종포가 들어간다든가, 연구소가 들어간다든가, 사무실서부터 다양하게 설계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성주시에서 하고 있는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참외 체험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몫해서 굉장히 반응이 높고 이러잖아요?

예.

이제 요즘은 농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술센터도 단순히 농업인의 작물 재배나 연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각화해서 우리 시에 좀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 시에 그런 체험시설을 활용할 방안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했던 데 해서 부지가 조금 축소되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계속 했는데, 조금 더 축소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현지 여건이 바닷가입니다.

예.

평지고?

예.

그런데 강릉의 농업 문화가 바닷가 평지에다가, 산악지대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전체를 내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농업인 입장에서. 우리 기술센터 자체는 농업인 입장이지, 어업인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기후변화가, 눈이 왔는데도 지금 보세요. 바닷가는 거의 안 왔는데, 산악지대는 굉장히 지금 많이 왔단 말이죠.

예, 많이 왔습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강릉에 우리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기후변화가 넓지도 않은 곳에서. 특히 다른 지역하고 또 틀립니다, 강릉이.

예.

그죠?

예.

그러면 시험포고, 그다음에 청사고, 다 평지형 바닷가에 또 해풍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갑니다.

예.

저는 왜 이 부분이 면적이 좁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면 시험포를 산악지대에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여기를 더 확보를 해서 수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 변화를 좀 시켜서, 산악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최소 작물 변화라든가, 대체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라오는 작물들을 농가에다 보급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최소 한 5년 이상 연구와 그 실용화 결과치를 가지고 보급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서야지만 보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농가 교육도 해야 하고, 그거에 따른?

예.

그건 굉장한 부분이, 시설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재정 투자하고 심의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강릉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턱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필지를 스마트팜 형태로 해서 다시 추가 계획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 해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농사 기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산악지대라든가, 고랭지라든가, 기타 대체 작물이라는 것들은 수온이 올라가도 지금 농작물의 피해는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최소 5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술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각기 각층 스마트팜도 있고, 유리온실도 있어야 하고, 온도 해서 열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전문성을 길러서 다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보다 기술센터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저의 얘기는 항상. 5년을 앞서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기술센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기왕 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투자를 빨리빨리 조속히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시더라도 추후 연계돼 있는 부지 확보는 더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게끔 추진하셔야 한다는 거고. 이해하시죠?

목적에도 그렇게 담겨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게 축소가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센터 하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국 지자체를 다녀보면 기술센터에서 전시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예.

그죠? 이거 지금 축소가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부지가 별로.

예.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거기 이제 주변에 시유지가 한 20,000㎡ 있어서, 그거는 이번에 부지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에 활용하면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한 30,000평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안 번호 제565호,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 지역 역사 문화자료를 발굴·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출연 금액은 총 6억 5,100만 원으로 설립 자본금 1억 원, 인건비 2억 900만 원, 운영비 1억 9,100만 원,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설립 개요는 명칭은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이고, 설립 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권 국학 자료에 조사·수집 및 정리·보존 사업에 7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창립총회 개최와 법인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완료 후, 2025년 하반기에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에 6억 5,03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 지역 역사 문화자료를 발굴·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이게 6개월분이 지금 이번에 상정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분 총액과 그 밑에 수당 금액을 비교해 보면 수당이 연봉 대비 거의 50% 이상으로 이렇게 좀 측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이걸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9개 수당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퇴직 급여 충당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9개 수당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것은 초과근무수당 외에 수당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포함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포함 수당이죠?

예, 맞습니다.

표현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봤고요.

예, 포함입니다.

직원은 기존에 사단법인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까?

예, 고용 승계가 원칙이고요. 그게 아홉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같이 고용 승계 차원에서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율곡국학진흥원 출범에 관한 조례 등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이 명칭이 확정된 최종 명칭인 거죠? 가칭이 아니죠?

예, 확정된 명칭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는 가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 보도는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짚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강릉지방 기상청’이럴 때,‘강릉지방 기상청’이 아니고‘지방기상청’인데, 강릉이 붙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출범시키려는 재단법인도 국학진흥원인데, 우리 강릉의 상징인‘율곡’을 앞에 이름에 붙이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곡국학을 진흥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율곡 연구원 시절과는 사업 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25년 율곡이이 연구 사업에만 다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올해만 한정된 어쩔 수 없는 표현인 건지?

저희들이 지금 조례 승인받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학 거점기관이 4곳이 있는데. 3곳은 다 재단법인이고, 1곳만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될 때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 전역에 있는 국학 자료 소스 이런 걸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내역도 율곡이이 연구 사업 외에 다른 사업 내용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

지금 이 자료에는 그냥 율곡이이 연구 사업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율곡이이 연구 사업은 그게 우리가,

1억 5,320.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남은 금액이라서?

예, 남은 금액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들은 따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학진흥원이 율곡 연구원의 개념을 벗어난다는 점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학진흥원으로서의 기능 확장이다, 이걸 좀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율곡국학진흥원이 충효교육원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수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우리 율곡국학진흥원이 되면 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학 연구를 위한 연구실도 필요하고, 그죠?

예.

사무실도 필요하고, 교육실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한데. 이 뒤에 보면 시설비가 2,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2,000만 원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 이게 다 될 수 있을까?

위원님 지적 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율곡 연구원에 가보시면, 거기에 입구부터 보면 화단, 그다음에 화강석 이런 게 좀 오래돼서, 풍화돼서 조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화단 정리 사업, 그리고 거기에 지반 정리 사업,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환경정비 사업이 좀 필요해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 사업도 해야 하고, 안에 들어가서 내부 시설도 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부족할 것 같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곡국학진흥원이 시작할 당시에 제대로 정리·정돈을 잘해서,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비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율곡교육원 자리도 들어가는 입구만 부실한 게 아니라, 안에 강의실 이런 부분도 오래돼서 굉장히 부실하단 말이에요.

예.

충효교육원도 그게 이제 비워지고 나서 그 안에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 안에 내부 수리부터 다 충분할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확보해서, 기왕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뭘 하더라도 항상 시작이 중요한데, 중간에 예산을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이러면 이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던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차후에 얘기를, 조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안동 유교문화진흥원도 그렇고요. 지금 광주에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도 문체부에서 건물 비용을 대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먼저 설립이 되면 문체부에 공식적으로 업무협의를 받고 난 다음에, 부지만 마련되면 건물비를 새로 문체부에 지원받아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

예.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도 소홀하지 않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동의안 의안 번호 제566호,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축되는 500세대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강릉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단지 내 주민 공동 시설 연 면적 130.94㎡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4,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4월 중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위탁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 중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가작로 240, 규모는 130.94㎡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