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더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뒤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대출 상환, 임대료 등 고정지출의 부담을 겪으면서도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1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사업, 8,170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중요한 기회이며, 이들의 사업 안정과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상세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구도심 상권 일대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여진 빈 점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 왕성했던 때도 있었지만 대단위 택지개발 등 신도심의 등장으로 구도심의 수요가 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권이 활기를 잃은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구도심 상권의 쇠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인 대표 및 상권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강릉시만의 창의적인 로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릉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상권 활성화 사업도 이제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예부터 보존되어 온 전통시장을 지켜주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된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머지 않은 미래에 전통시장이 제공하는 지역 고유의 가치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릉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릉 중앙·성남시장 등 관내 6개 시장에 약 2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시민들의 소비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금전적 혜택이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더욱 자유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국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전적 혜택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인 지급으로 인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도 물론 효과적이지만,‘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전적 혜택을 통해 지역화폐가 실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은 서민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도 부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비 촉진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강릉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홍규 시장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진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해 시장님께서 큰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