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대영 의원입니다.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공공부문 발전소인 강릉 영동에코발전본부의 폐쇄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 정부는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부문은 1년 유예 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중치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공공부문 발전소는 올해부터 즉시 조정되어, 우리 지역의 공공부문 발전소인 영동에코발전본부는 가중치 축소에 따라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영동에코발전본부의 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료 공급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는 임업 종사자, 운송업체, 관련 서비스 기업 등 수많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공공부문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모든 사업자가 공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공과 민간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수립하라. 강릉시의회는 지역 경제를 지키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1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명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