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8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기간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우리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군 자체 수입과 교부금, 교부세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안전과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투자 소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민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르신 복지와 복원 그리고 기초생활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한 재원의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유보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시설유지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 절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 4,94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19억원이 늘어나 14.2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58억원이 늘어난 4,5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원이 늘어난 3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2%인 11억원이 감액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의료급여기금별 회계를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6개 회계로 올해 본예산 대비 40.62%인 71억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53억, 매포지구 물순환용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이 36억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수 추계 결과에 따라서 2025년 당초 예산보다 3.18%인 9억원이 증액된 3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0.12%인 2,000만원이 감액된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당초 예산보다 23.93%인 437억원이 증액된 2,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의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자금교부 상황에 따라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내시액의 약 80%를 반영하였고, 년도 교부세는 이달 말 내시될 예정으로 전년도 교부세의 약 95%를 반영해서 36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방소멸대금 기금 평가 결과 또한 확정되기 이전이나 신속집행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인 금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충청북도 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 당초 예산보다 3.29%인 6억원이 증액된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25년 당초 예산보다 5.27%인 65억원이 증액된 1,293억원 그리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에는 2025년 당초 예산보다 15.23%인 4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3억원, 교육분야에 1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93억원, 환경 분야에 396억원, 사회복지 분야의 998억원, 보건분야에 14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2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186억원, 교통 및 분류 분야에 23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325억원, 예비비에 70억원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585억원으로 총 4,573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0억 증액된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2억 증액된 404억으로 주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사무관리비 31억원이 반영되었고, 공공운영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97억원이 증액된 1,789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민생안전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54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본 지출은 300억이 증액 때 1,503억원으로 대표적으로 시설 비가 3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이 증액된 200억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이 증액된 70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총괄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조성 규모는 102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개정 55억, 재정안정화 계정 22억, 고향사랑기금 6억 7,000만원, 자활기금 5억 5,0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3억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 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구분됩니다. 통합 개정은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보증금으로 조성되어 26년도 총규모는 55억이고, 그리고 재정안정화 개정 총규모는 22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된 재원 속에서 군민의 일상 개선과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생활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재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본래의 목적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26년도 단양군 본 예산안을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심사 의안으로 제출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포함된 2026년도 군 재정운용 계획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상경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한편,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 계층별 맞춤형 복지 확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등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집행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편성 및 제출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949억 4,688만 8천원으로 2025년도 본 예산 확정액 4,330억 7,048만 5천원보다 14.29%, 618억 7,640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2025년도 본 예산 대비 13.9%, 558억 2,262만 5천원 증가한 4,573억 8,055만 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5년도 본 예산 대비 40.62%, 71억 4,327만 1천원 증가한 247억 2,725만 4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82%, 감소한 10억 8,949만 3천원 감소한 128억 3,908만 원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본 예산안의 총세입 편성 규모는 총 4,949억 4,688만 8천원이며, 이중 자체재원 세입 비중은 11.5%, 568억 1,11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304억원,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266억원, 조정교부금 210억원, 국비 보조금 1,293억원, 잉여금 300억원이 2026년도 본 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편성된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25년 본 예산 대비 3.18%, 9억 4,05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0.12%, 2,327만 6천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을 포함한 437억 7,245만 9천원 증액하여 2,266억 7,245만 9천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2025년 본 예산 대비 5.27%, 64억 7,464만원이 증가하여, 1,293억 2,528만 1천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5년 본 예산 대비 15.23%, 39억원 증가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억원, 국도비보조금 10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3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안은 25년 본 예산 대비 40.62% 71억 4,327만 1천원 증액되었고, 25년 비교 국‧도비 보조금 55.66%, 38억 4,788만 4천이 증액된 107억 6,143만 8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7,700만원이 감액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자본예산으로 편제하여 25년 대비 139억 2,857만 3천원보다 7.82%, 10억 8,949만 3천원 감소한 128억 3,908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4,573억 8,055만 4천원 중 기금전출,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투자 규모는 4,297억 5,152만 2천원으로 확인되며, 2026년도 본 예산 재원편성 순위로는 사회복지분야 998억 3,690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672억 2,995만원, 기타 584억 9,663만 2천원, 문화 및 관광 492억 9,330만 5천원, 환경 분야 396억 3,34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4억 6,606만 6천원 순으로 확인됩니다. 계상된 주요 중․대 규모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단양디캠프조성사업 23억원, 스튜디오다리안W 건립 및 운영 48억원, 에코순환루트 구축사업 40억원, 단양미라클파크 조성사업 30억,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45억원, 단양 북상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2.5억원, 평동․장림 풍수해 생할권 종합정비 129억원,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 46.6억원, 지방정원 조성사업 20억, 동서트레일 조성 26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4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억원, 행복택시 및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손실보상금 11억원과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훈,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21.83%인 998억을 배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 개선,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 92억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의 관리운영 효율화 및 효율성 제고와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확충을 통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정책강화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예산 전출금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25년 본 예산 대비 55.05% 22억 6,294만 5천원 증가한 63억 7,376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행사성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향후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사업선정, 지도감독 및 사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특별회계는 2025년 본 예산 확정액 175억 8,398만 3천원보다 40.62%, 71억 4,327만 1천원 증가한 247억 2,725만 4천원을 2026년도 본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는 2025년 본 예산 대비 6.97% 증가한 1억 3,853만원으로 확인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5년 본 예산 대비 2.64% 감소한 9억 9,78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 자금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3억 4,069만 4천원의 세수 추계는 2025년 본 예산을 상회하여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와 일반회계 전입금 91억이 증가한 반면 기금 28억 감소하여 총 편성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외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추진으로 76억원,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에 23억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770만 5천원으로 임대보증금 반환금 4,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5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본예산안 편성 규모는 25년 본 예산 총액 139억 2,857만 3천원 대비 7.82%, 10억 8,949만 3천원 감소한 128억 3,908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기타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을 활용한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개선, 확장사업을 목적으로 편제한,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6년도 본 예산은 국내외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재정지출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는 재정 운용 불안과 약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지향하는 예산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 분야․부문별로 편성된 예산안이 기대효과가 크고 투자 대비 효용성의 측면에서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집행 가능과 시기성 등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회계연도 시작에 앞서 2026년도 본 예산안의 재정 운용 계획과 편성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제고에 있어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산안의 집행내역 산출 등의 실행적 측면에 대하여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하 중점검토 사항, 자료제출 확인사항,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2026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으로 제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단양군은 2026년도 총 6개 기금 7 계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로는 각 개별 법령의 근거에 의한 법정의무 5개 기금과 법정 재량 1개 기금으로 확인되며, 2026 회계연도 단양군 기금운용 총규모는 102억 6,689만 4천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237억 8,777만 8천원 대비 57%인 135억 2,088만 4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금년 말 현재액 92억 5,113만 9천원보다는 11%, 10억 1,575만 5천원 증가한 규모로 2026년도 말까지 총 95억 6,213만 4천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검토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로는 자활기금은 금년말 현재액 5억 4,648만 9천원보다 1,330만원 감소한 5억 3,318만 9천을 식품진흥기금은 현재액 1억 1,763만 9천원에서 0.9% 100만원 감소한 1억 1,663만 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은 기정 대비 4억 5,874만 5천원에서 73.3% 증가한 7억 9,480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기정 55억 373만 2천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금년말 현재액 21억 5,265만 4천원 대비 2.6% 증가한 22억 108만 8천원을 운용할 계획이고, 고향사랑기금은 금년말 4억 7,188만원 대비 12.6% 감소한 4억 1,26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9,276만원으로 수입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확인되며, 개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조달, 기금사업 집행부분 등의 검토 결과 별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 활성화사업 지원 규모 축소로 인한 목적사업 실적의 적정성 있는 세부 검토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이 요구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자금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설치 기금의 집행 용도‧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재원, 그 밖의 수익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 회수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수입이 없는 점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수입 불균형 발생 등 군 재정건전성 하락 등 재원의 부족 상황이 없을 시, 여유자금 예치를 통한 수익금 발생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되나, 현 계정에 적립된 기금 규모는 금년 말 기준 21억 5,265만 4천원이며, 2024년 당초계획과 2025년 대비 각 94%, 86% 감소한 것으로 세수 결손을 이유로 하더라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기금 사용 한도율 조정 등 합리적 재정 운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심의는 중요사항으로 서면심사를 통한 결정 방식은 그 한계가 분명하고 재정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단양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아주 편성하느라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정말 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팀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 거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유급유휴수당이 70일 계산한 데도 있고 71일 계산된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어느 게 이거 보면은 70일 맞을 것 같은데 부서마다 이게 틀려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급양비라고도 그러고 급식비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2024년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급양비가 아니라 이제 전부다 급식비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올해, 지난해 거는 그냥 당분간이니까 그렇구나 했었는데, 올해 또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대충 막 넘기다 봐도 한 7개 부서는 옛날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우리 예산팀에서는 정정을 차라리 해 주는 게 어떨까, 예산 결과물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아니라 급식비로 다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 실과에서도 이게 뭐 실과장님들이 관심 가질 건 아니겠지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산이니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읍면에 지금 지난해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팩스 운영하는 거, 이장님 댁에. 지금 이게 팩스 운영비가 실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하다면은 8개 읍면에 다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같으면은 8개 읍면이 아니라 지금 한 반 정도만 이거를 예산을 했는데, 예산 세운 것도 2만원 월 한 것도 있고, 10만원 한 것도 있고 9만원 한 것도 있고 다 틀려요. 또. 그래서 또 전혀 세우지 않는 데가 반, 4개 읍면은 안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1년 살림살이를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5년 본 예산 대비 55.05% 증액돼서 약 63억 8,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돼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 떨어지고, 향후에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사업 선정이나 지도감독 및 사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그리고 또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강미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다만,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또 성심성의껏 또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대단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양군에 권고를 한 사항은 해외여행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데는 격년제로 가기도 하고, 또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용역이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효성 판단도 한번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다음에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일단은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와 공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지방보조금 그리고 행사성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오랜 경험상 한번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으면은 그다음에 이게 조금이라도 더 감액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실 예로 보면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격년제로 돌리는 상황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몇 %를, 전년 대비 몇 %를 감액해서 편성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우리 단양군 자립도는 몇 % 정도 되죠?

12.29%입니다.

자주도는요?

자주도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리 25년도는 12.29%였고, 올해 내년도에는 10.99% 자립도가 그렇게 되고, 자주도에 대해서는 65.16%입니다.

65점?

16%.

16%. 다행히 군 단위치고는 자주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들 해서 한쪽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착각하고 이때까지 있었나보다 하는 생각을 한 게, 저는 우리 단양군이 예산 규모 면에서나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절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왔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착각하고 살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올려주고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증액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단양군을 저는 맨날 절약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예산안 올라올 때마다 보고 어디 절약할 데 없나, 눈 빠지게 쳐다보고 이랬던 게 정말 큰 착각이었다. 이렇게 펑펑 줄 수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아꼈던가, 그 생각이 들고 조금 나쁜 말로 말한다면 내 주머니 꺼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던가 하는 그런 후회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어떤 전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너무 심하게 많이 증액시켜 줬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제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예산을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강미숙 위원님하고는 똑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는 단양군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내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은 이해는 가요. 가는데,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폐이지 113페이지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요. 혹시 행안부로 통지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나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내년도 편성해야 될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그 기준점을 올해 보통교부세의 95%를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2025년 교부세 총액의 98%를 이번 세입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차기 추경에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올해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상반기 내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모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대응해서 편성해야 될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교부세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교부가 된다든가 이런 재원의 확보가 추가적으로 된다면 더 많은 추가,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사업을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추경 없이도 웬만한 경우에는 다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사업을 반영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혹시 최근 2년간에 192억원의 교부세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교부세가...

최근 2년간 감액된 교부세가?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교부세가 조금 덜 오기는 했는데, 23년도가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24년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 재정이 이번에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국세하고 또 부동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이게 증액된 걸로 봐서 좀 난관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난관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액이 될 수도 덜 나올 수도 있지만 2023년도와 24년도에 비해서 국가 재정이 좀 나아진 형편으로 봤을 때 감액은 없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 받으신 거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패널티 얼마 받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를 152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패널티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2억의 패널티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은 패널티를 받으셨나요?

그니까 기준 인건비가 우리가 패널티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계속 정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는 그런 정원을 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고 이월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것도 또한 가급적 불용이 적게 그리고 계속비 사업도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과감히 불용처리를 하고 사업이 추진이 원만히 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센티브 받으신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예, 정부가 인센티브는 조금 주고 패널티는 세게 주더라고요.

좀더 많은 패널티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니어보드 관련해서요. 주니어보드 운영 관련해서 주니어보드 운영이 지금 어떻게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총괄적인 것만 이렇게 하시고, 세부적으로 부서할 때 그거는 진행해 주시면. 총괄 때.

이거 지금 총괄적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

그건 담당관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총괄? 어차피 지금 다음에 담당관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요. 계속 이어서 하시는 김에 위원님 그냥 하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받으셔도 되죠?

있다가 할까요?

하셔요. 지금. 하시라고요. 하시는 김에 하세요.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주니어보드 운영을 지난해에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효과성이 좀 있다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5개 팀이 모여서 했는데, 1개 팀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지금 4개 팀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시작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우리가 허리층이 없는 조직이잖아요? 허리층이 없는 조직이고, 그래서 세대 간 갈등, 격차가 심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호불호도 달라서 이게 그리고 또 하위직들의 고위직들과 사고가 다른 상황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데가 쉽지 않아서 젊은 직원들의 젊은 마인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우리가 두 번 간담회를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지난 11월 25일 날 간담회를 했을 때 보니까 이 4개 팀에서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조직문화 개선 분야가 3개고 관광 분야가 하나라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분야의 3개 팀에서도 아주 충실하게 다른 내용으로 아주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까를 결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었고 그리고 보완책으로는 젊은 층에서 하다 보니 시니어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러니까 전문가든 시니어든 해서 같이 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리고 그니까 주니어보드를 하고 싶은데 팀 구성이 어려우니 그냥 희망자를 모집해서 팀 구성을 해 주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아주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200% 정도 아주 대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좋은 점만 설명을 하셔서 저도 이 시니어보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구회 팀별 구성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게 되셨나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셨나요? 혹시 물론, 운영이 잘 되고 구성이 잘 돼서 하는데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를 좀 더 부담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지금은 총괄적인 설명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위주로 좀 하시고, 순서는 오늘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이렇게 쭉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 설명 때 이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총괄적인 거.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실과장님 다 안 계셔도 될 걸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실과 다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가 양질의 보조사업을 가져오자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국도비가 10%면 미만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 전에, 때로 보면은 2%, 3% 주고도 그거를 보조사업이라고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행정 낭비만 되는 거 같애요. 그게 많이 개선이 되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10% 미만의 국도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우리 군비를 90% 정도 지원, 부담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신 공약 사업을 조금 주면서 했는데. 지금 민선8기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만약에 있으면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361억원입니다.

차기 다음 연도 차기에는 추경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가요?

평균적으로 350억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결산을 해 봐야지 나오는 금액인 거잖아요.

결산 했잖아요?

올해, 전년도 24년도 거를 결산을 하긴 했죠.

25년도...

25년도 거는 내년도에 결산하고.

저는 걱정되는 게 재원이 과연 있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지금 방금 장영갑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올해 한 300억 이렇게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이후에 이거를 사용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획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지난 6월 회기 때 우리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거는 결산 자료만 저희들한테 보냈지.

뒤에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가요?

네네. 그게 하나가 서식이 하나가 추가돼서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거로 갈음했다?

네네.

그럼, 계약서는 따로 있어요. 이거 지금? 올해 그럼 예산을 이게 작년 결산 이후에 이 계획 가지고 이 예산에 편입한 겁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건지 미리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계획이 신설된 원인은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국가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못 주고 이런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세 세수 결손이 되는데 약속을 자기네가 못 지키다 보니까 알뜰하게 이거를 판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 잉여 재원이 있는 데도 편성하지 않는.

문제는 계속 전년도나 이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 여기에 39억이 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억 이 정도 됐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재원에 어떤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지난해부터 변경된 건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이 변경된 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아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끊겨가지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행안부에서 그걸 처음 알은 거예요. 우리가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잘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거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 군은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에는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금결산서에 이 기금... 결산서 서식이 이게 첨부돼 있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서류로 갈음하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생긴 거니까 아직은 서로가 미비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6년도 총예산액은 91억 1,972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119억 9,091만 1,000원 대비 28억 7,118만 3,000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지원액 20억 8,001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요. 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안건 심사 등 902만원과 카카오톡 채널 운영 비용 2,475만원 그리고 주요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작에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년 단위로 발간하는 군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 편성하였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정기적인 예산 반영시기 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행정협력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행정협력회 추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군정 평가 사무관리비로는 시군종합평가 자체평가원 제본비 260, 자체평가 심사 등 364만원 그리고 해서 806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성과 중심에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군정 자체평가 시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추진 방법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영을 위해서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자료 제작, 운영 물품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단양군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역발전 토론 워크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팀 소관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군정 홍보관리 사무관리는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라든가 인터넷 신문, 단양 소식지 제작 등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군정시책 홍보 추진을 위해서 여비 1,3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군정 홍보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포상금으로 올해 홍보왕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군정 시책광고료 그리고 티비스팟 전국 방송 광고료, 군정 홍보 방송 광고료 그리고 케이블 티비 송출료, 영상 및 다큐멘터리 홍보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 홍보용 사진 액자 구입 등 1,410만원을 편성하고 이는 군청 포토힐링 갤러리에 계절별, 시기별로 사진 액자를 교체해서 군청 방문객에게 최신 군정 행사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단양 뉴스와이드 제작 1,800,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 군정 홍보 영상 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군정 홍보 영상 제작비는 최신 홍보 트렌드에 맞춰 숏폼 영상 제작이라든가 성우 더빙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목표로 반영하였습니다. 방송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26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청년감사팀 소관 예산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활동 수행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법규집이라든가 감사 업무추진 책자를 구입하는 데 100만원, 기획감사, 테마감사를 위한 수감자료 제작하든가 용품 구입비로 400,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60만원 등 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720만원과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 윤리관 확립에 사무관리비로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비 600, 재산 등록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100만원 그리고 재산 등록 안내 책자 제작으로 250 등 1,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감찰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위해서 시상금 150,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 200, 또 적극행정 우수공모 포상 등 총 600만원을 포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이시스템 유지 관리비 1,24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입니다. 재정분석 관리 및 재원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에 200만원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를 일부 감액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과 지방교부세 확보 등 활동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 증액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운영에 예산편성 업무를 위한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해서 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여비는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 감액하였고, 재정 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 지침비 670, 기타보상금은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원활한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7,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800, 공공운영비 1,500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 절감하였습니다. 또 국제화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종 출장소 운영에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료와 관리비,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중앙부처와 업무 협업 그리고 정부 예산 활보를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과 173쪽 법제 및 통계관리입니다. 일반 통계자료 생성 및 규제관리의 사무관리비는 통계연보 발간에 540, 통계로 보는 단양의 소식지 소책자 발간에 500, 사회 조사 보고서 발간 500, 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비와 물품구입비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제 홍보비와 규제개혁 홍보비 등 2,49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통계 작업실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240 편성하였고, 통계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288만 그리고 규제교육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지원 및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 수당과 무료법률 상담실 변호사 수당 그리고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조례안 책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소송 절차와 자치법규시스템 유지비로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소송 및 법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960만원을,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소액배상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으로 2,000만원을 무료법률상담관 노트북 대체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6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경제총조사 도급 조사원 도급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76만 7,000원 그리고 사회조사 도급 조사원 도급 수당과 교통비, 일반 수용비를 사무관리비로 4,17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로 729만원 그리고 급식비로 1,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729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9억 9,343만 1,000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49억 9,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68페이지에 보시면, 풀예산 연구 용역비를 매해 연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향후 4년간 2022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집행부가 풀 경비로 집행한 예산이 한 8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가, 좀 이랬으면 좋은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단양군을 운영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뭔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나 시책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갑자기 이거를 검토해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는 예산의 순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거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가 총 풀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도 개선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개인이 드는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폭넓게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용역비가 본 예산뿐만 아니라 1차, 2차에도 올라오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혹자는 용역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유머스러운 말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4년 동안 본 위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하니까 풀로, 집행부가 풀로 편성해서 집행한 예산이 8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차출경비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설돼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신설됐다고요?

예, 올해 편성됐었고 내년도에 예산난에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조건이 단양군에서 주최를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공휴일에 직원이 지원을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 행사에 차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차출 경비를 예산을 지급하는 건데, 4시간까지는 6만원이고 4시간을 초과해서 최대 12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초과근무수당이랑 조금 다른 건 초과 근무는 직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 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4시간이면 4만원인데, 휴일에 행사 차출로 가면 4시간에 6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는 최저 인건비도 안 되지만 그래도 보상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올해 이거를 지출을 못 한 게 우리는 대부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자유롭게 해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같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후원으로, 단양군이 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 행사차출 경비를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컨설팅받는 과정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차출되는 경우에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건의가, 우리가 했고 이게 또 적극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후원하는 행사도 직원들이 이 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행사 차출경비로 보전 수당식으로 보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행사 차출을 하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초과 근무를 할 때, 본연의 업무를 할 때, 본연의 업무를 할 때는 또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2개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아니, 근데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예, 못 쓴 거예요. 우리가 주최 주관을 토요일, 휴일에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하는 것도 내년에는 그게 반영이 되니까 내년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예요. 단양소식지 발간하는 거. 이게 내년 예산에 이게 다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요. 게 몇 개월 6개월, 6월까지는 못 하던가요?

선거 끝나면 가능할 것으로.

그니까 7월부터는 반 정도.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 방법 중에 소식지를 추가로 한 달에 두 번 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엄청 힘들겠죠.

그거는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이거 저기 170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부분,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기 170폐이지에 포상금 관련.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수시책 팀에게 공무원과 반대되게 밑에 있는 거, 우수시책 팀에게 100만원씩 5개 부서를 줘서 그 팀에서 같이 쓰게끔 했는데, 개인이 받는 게 더 인센티브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개인에게 50만원씩 5명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도 열심히 했지만 여기 시상권에는 안 들었어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은 이건 누구를 준다고요?

똑같은 우수시책을 추진한 공무원인데.

청년감사팀장 도미정입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을 매년 시책을 부서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면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주고 한 공무원에게 50만원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시책을 한 20건 정도 내잖아요? 그러면 우수시책에 선정되지 않은 공무원들도 저희가 포상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5만원씩,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50만원이 되는 거고요. 시책을 제출한 모든 직원들에게 제출한 시책에 따라서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1년에 두 번 하나요?

저희가 1년에 건수로만 그냥 선정을 하는 거여 가지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는 4건을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5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5만원씩 해서 20명 곱하기 2회로 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총괄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우수시책은 2번에 걸쳐서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출한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20회, 20명이 다 내지는 않은 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0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제출을 하면 두 번에 걸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책 발굴을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20명을 두 번 주는 거예요?

시책 발굴을.

계획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1번에 많이 들어오면 1번으로 끝날 때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50만원은 평가해서 괜찮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0만원 주는 거에요?

네.

그렇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상권에는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수고라든가 이런 등등을 그 말씀인가요?

열심히 하는 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71쪽에요.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운영비, 예산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균형개발과장, 이렇게 당연직 4명 들어가고 읍면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8개 읍면에 2명 해서 16명이서 총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회한 실적은 어떻게, 몇 번이나 하셨죠?

저기 구성은 했는데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주민참여 예산이 3건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예산 중에서 주민 참여 사업이 어떻게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나요?

총 4건이 접수됐는데, 이거를 9월에 해당 부서의 담당부서 의견이 어떤지 의견 조회를 했더니 하나만 타당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걸로 나와서 한 개 안에 대해서 하천팀에 첨부돼 있고요. 본예산 첨부서류 맨 뒤에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서가 64쪽부터 쭉 있습니다. 가대2리 궁동천 석축 보수 공사가 하나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한 건만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서 심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개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정돼서 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주민참여위원회에 그 구성 현황만 하나 주시죠.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영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의 건을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장영갑 위원님이 행사 차출 지급 경비 풀비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 풀비들은 그 위에 일반수용비 풀비, 급식비, 급식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수용비 같은 예산은 어디다 어떤 데 썼어요? 공무원들 고생하시면은 거기다 왜 그런 거를 집행을 안 하시고 왜 풀비를 어디다 쓰셨길래.

풀비 중에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풀비, 군정추진 일반 수용비 같은 거는 어디다 쓰시는지.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군요.

이거 자료로 좀 자료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풀비 사용한 거 이거.

수용비에 대해서.

수용비, 일반수용비. 1,800만원 작년에 그죠? 똑같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거는 새로운 지급경비 1,000만원 잡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행사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보상을 하겠다라는 차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떤 지출 계획서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안 주면 작년에도 안 줬는데 올해 어떻게 믿어요. 이거 줄지 안 줄지.

올해 2월 달에 세웠었고요. 내년도도 세운다고 합니다.

세웠어요. 작년에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왜 집행 안 하십니까? 공무원 거기다 쓴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왜 공무원들 안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

딴데 쓰지 마시고 꼭 이거는 하여간 이건 자료로 받겠지마는 이거 꼭 이렇게 실행을 하세요. 계획을 세우셔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휴일날 나와서 보상해야죠.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후원하는 거는 못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지출을 못 했고 내년에는 후원이 가능하니까 내년엔 지출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못할 것 같은데.

26년도에는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 외에 불요불급하게 혹시라도 필요한 여건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6만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초과시에는 초과되면 12만원 정도 될 거고. 꼭 이렇게 집행을 꼭 해 보도록 하세요. 임금도 적어가지고 요즘 힘든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27억 230만 8,000원이 증액된 649억 3,39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군정 홍보용 봉투 제작비 560만원을 감액해서 8,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공공운영비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2,3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도지사 시군 순방 행사비 100만원을 감하고 군수 이취임 행사비로 1,000만원을 상정 1,700만원이 상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금액과 같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위에 행사비에서 목 변경을 해 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89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만 3,000원을 신설해 3,284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사무관리비에 정무보자관실 운영에 3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60만원을 반영하였고, 퇴직 이장 공로패 제작비에 300, 이장워크숍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3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수당도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상해보험금을 150만원 증액하여 1,650만원과 이장 건강검진비로 지난해 대비 3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단양군 이장협의회 임원 국외연수비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200만원 증액한 2,24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제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곡계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는 하계 제례법 구입으로 7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계굴 위령비 바닥정비공사 시설비로 5,500만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학생근로활동 인건비는 최저임금분을 반영해 1억 32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퇴직공직자 예우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375만원을, 행사운영비에는 전년도와 같이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양군 이장 화합 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200만원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21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난해 대비 3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사무관리비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 전쟁사 기록발간사업 사업비로 책자 제작비 2,028만 2,000원을 편성하고, 사료수집, 기록물 발간 관련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기타부담금 10억 6,949만 5,000원을 편성하고,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도비 내시에 따라서 6,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서무팀 관련 예산입니다. 문서기록관 운영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사무관리비도 전년도 대비 4,597만원을 증액한 2억 7,9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를 546만 5,465만원을 증액하고 청년경찰 근무복은 작년에 구입완료하여,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건강검진은 작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도 전년도 240만원 증액된 1억 5,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 관사 시설유지비로 1,4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1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무관리 국내여비 또한, 지난해와 같게 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베스트팀과 군정접목형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는 직원 해외 배낭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해외연수로 젼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과 으뜸팀, 우수공무원 견학 등의 포상금에는 500만원을 감액한 1,810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조 요구 건으로 흡연실 뒤편에 행정용 저단 게시대 이단일식 설치 권유에 따라 설치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위한 유니폼 구입비는 산출기초 13만원 통일로 인해서 19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 전자기록물 이관 및 기록관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6,8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록관 전수조사 완료로 2억원을 감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 생산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해서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시관 공공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20만원을 반영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서 4대보험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2,94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인원 증가에 따라서 12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견간부 교육 국내여비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자치연수원이 제천 이전에 따라서 숙박비 미지급 등으로 9,460만원 감액한 2억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쪽, 민간협력팀 관련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중 충청북도 프로그램 경영 대외비 105만원에 증액비는 아래에 행사실비 지원급에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8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위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되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 활동 사업 지원 등 3개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며 추경에 합산된 금액으로 1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지원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해 전년도 추경에 편성한 500만원을 합산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도 지난해 추경 합산 금액과 동일한 1억 2,6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 차량 정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범 연합대 한마음대회 지원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500만원을 증액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도 전년도 추경예산 합산하는 금액으로 근무복과 활동복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서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행사와 서해수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로 2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공로패 제작 등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반영하고 국내여비도 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다리안 환경안내소 봉사자 급량비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에는 물가 상승분 62만 5,000원을 증액한 1,5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보조단체 사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새마을회 사업비 지원으로 단양꿈나무를 위한 잠재력 발달 사업과 젊은 새마을 운동가 양성 프로그램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연대 청춘그린사업에는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양군협의회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51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외연수 지원은 격년제 실시로 내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홍보사업에는 버스 임차료, 간식비 등 380만원을 증액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족통일 역량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사업에는 국가 번영과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기원제 개최비와 민족통일 단양군대회 식대비 등 행사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병전우애 사업비 900만원과 적십자 봉사의 사업비 800만원은 지난해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을 인상하여 3,003만 6,000원이 증액되어 7,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도 최저 임금 상승분 72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모두 1억 8,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는 충북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을 내년에 단양 개최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운동 단양군협의회 행사 지원도 한마음회원 대회의 식대비 150만원과 전국 도대회 교통비로 100만원을 증가해 모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민간자본 사업 구조로 다리안관광지 문고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 지난해에 같이 25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적십자 단양 지구협의회 비품지원, 바르게 살기 사무용 가구 구입 및 표지석 설치 등 1,7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향군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단양포럼 행사 및 당 소식지 위탁 발송에 1,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해서 4,35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마음대회 등 5개 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1,99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유수요 한마음 결의대회 식대비 100만원 증가, 자유총연맹 역량강화 과정 해외연수 과정에 참가 인원 증가로 90만원,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 지도자 역량강화 선진대회 단양 지역 개최로 신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새마을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자매결연처 국내 교류를 위한 사업비는 자매결연처 초청 친선 스포츠 대회 개최 비용 2,000만원 등 2,486만 5,000원을 감액한 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혼도시 교류행사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은 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매결연, 출향, 민간단체 협력 교류 행사도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96쪽, 국제화지원 시도지사 협의회 기능부담금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제 우호교류 협력방문 여비에 9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국제 교류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지원 마을자랑비와 표지석 등 수선 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군 소유 마을회관 14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회관 보수 사업은 전년도 추경 합산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읍 평동1리, 가곡 여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각각 7,800만원, 1억 7,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전산팀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97쪽까지는 사무관리비 197쪽까지의 내용으로는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의 연간 사용요금 및 지난해 도입한 정보시스템 3종을 포함한 총 20여 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675만원이 증액된 3억 8,980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198쪽에,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클라우드 사용료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추진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4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1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피해로 무정전 전원 장치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도 축전지 운영실 분리 공사를 위해 시설비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읍면 컴퓨터 교체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860만원이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통합문자메세지시스템 고도화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원터치 군정소통 업그레이드 비용도 신규로 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및 항원항습기, 또한 PC 악성파일 감염 예방을 위해서 랜섬웨어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을 감액한 1,45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의 전년도 보다 시간이 늘려 1,170만원을 증액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831만 9,000원을 형성하였습니다.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정보검색솔루션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인터넷보완시스템 외 7건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해 대비 1,17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통신관제팀 관련 예산입니다. 통신관제팀의 일반운영비는 200쪽부터 시작해서 204쪽까지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해 대비 59만 6,000원을 감액한 1,616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에 통신장비와 신규 설치되는 CCTV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으로 지난해 대비 6,796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0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 통신관제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여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 지역 인터넷보급 문제 해소와 정보통신실 내진 설비 구축을 위해 지난해 대비 2억 9,640만원을 감액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 5,09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망 및 각 부서에 노후된 스위치 교체와 행정망 트래픽관리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1,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읍면 마을방송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2,340만원을 반영하고, 마을방송 수리, 수선을 위해서는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마을방송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2,902만원이 증액된 3억 6,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86만 8,000원, 전기 및 상수도 공공운영비 3,144원을 반영하게, CCTV 현장 업무추진 여비에 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다목적용 CCTV는 2개소를 줄여서 3,6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와 노후 CCTV장비, 관제용 PC, 무정전 전원장비 배터리 교체 등으로 4,883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7,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관제요원 인건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4,9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에서 217쪽까지는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8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192만원, 여비로 945만원을 편성하고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69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29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9,003만원을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을 217쪽까지 내용이 반영하여서 공무원 인건비로 임금인상율 3.5%를 반영하고 보험료 인상분 등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32억 263만 6,000원이 증액된 538억 4,650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치행정과 소관 본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조성룡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예요. 상단부에, 행정전시관 공기청정기 임대료, 전기료 등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기록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기 뭐야 습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습기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기록관리사 한 분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근무를 하셔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누가 거기 가셔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요? 그 인원은,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제출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희 담당 팀장한테.

팀장님 안 바꿔 주셔도 내용,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공기청정기나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 누가 오게 되면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연락하면 그때 나가시는 그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연락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거 지금?

올해 하여튼, 올해는 한번 정도 어느 기관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단체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한번 정도는 열어 줘서 우리 저기 뭐야 직원이 가서 전부 설명하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아봐야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운영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보관식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거를 하든지, 이 뒤에 있을 때에는 그냥 가까이 누가 관리 크게 안 해도 오신다 그러면 나가 하고 그랬는데, 이거 거기에 해놓으니까 이거 직원이 가 있기도 그렇고 계속 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거는 한번 저는 예산보다도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좀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나 싶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고요. 195페이지예요.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 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 했는데, 이거 주관 단체는 어디죠?

이거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총연맹이요? 그리고 199페이지예요.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단가 차이가 있는 금액. 3만원 4만원 이건 어떻게?

이거는 주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팀장 권오찬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수당하고 찾아가는 수당하고 차이는 찾아가는 수당은 마을에 방문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값 정도 더 준다. 생각해 가지고 만원 정도 더.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찾아가는 정보화 그 교육을 한번 가면 몇 시간 정도 하죠?

저희가 하루 나가면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하면 2만원 정도 그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예요. 초등학교 CCTV 하단 부분에, CCTV 연계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거 지난해도 예산 있던 사항인데, 이거 관련돼서.

이것도 우리 관제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인건비요.

통신관제팀장 장진용입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은 그런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관제센터에 4조 3교대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CCTV 관제요원, 초등학교 관제요원으로 3명을 별도 채용해갖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지금 전체 관제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저희 쪽 군비 부담해가지고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하고 이 4분하고 16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군비가 야 8명분 들어가고요.

8명 플러스에 4명? 그러면 하는 일은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네, 관제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만 교육청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초등학교에 CCTV 그거만 관리해요?

지금 관제센터 업무 관제 성격상 같이 볼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구분은 이렇게 초등학교 관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관제 업무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는 같이 하시는 걸로요? 그리고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를 봉급을 6개월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서?

다시 한번.

저기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들 보수의 봉급을 6개월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당초에 해놓고 집행률이 낮으면.

지난해에도 이거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었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나?

효과가 더 좋죠.

있어요.?

예예. 효과는 높습니다. 이 금액이 신속집행 되면 1,000만원 억 단위 이런 부분이 아주 세세하게 나눠지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되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150억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가서. 근데 이게 신속집행 영향이 가요?

예, 많습니다.

간다 그러면 좋은 저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8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 관사 시설유지비가 200만원 7개소 해갖고 1,4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신규 공무원 관사 시설물 보수로 한 것도 있는데,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187쪽에.

187쪽에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신규 공무원 관사 시설 유지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공무원 관사시설 보수해갖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리모델링을 전부 마쳤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 마친 곳에 신규 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혹시 시설에 대한 유지비로 이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시설 유지비로? 한 곳당 200씩 해 가지고 7개 1,400를 저거하셨다고요?

7개소에.

그러면 지금 아직 입주는 돼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가요?

입주 대상자는 저희가 다 이제 접수를 신청받아서 뽑기로 해 가지고 다 배치는 돼놨습니다. 정식 입주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단양읍내가 아니라 외곽에 떨어져 있잖아요. 접근성이 그래도 오시는 분이 있나요? 신규 공무원이?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접수를 됐고. 이게 저희가 보건소의 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보건소 진료소. 근데 저희가 7개소를 제외한 거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유지를 하고 저희 직원들 배치되는 요기것만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도 별도로 보수비가 세워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앞전에 과장님 이거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관리비 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시설유지비죠.

시설유지비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 하고 같이 시설물 보수가 저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네,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거주하는 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직원들 배치된 시설 방수는 그거는 객실은 저희가 유지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따로 세우고 저희도 따로 세우는 겁니다.

보건사업과는 지금 공중보건의 4명에 대한 것만 저거 돼 있고.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는.

내년에 신규 공무원 7명에 대해서 한다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196쪽에요. 조례에 의하면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7,000이 됐는지? 여천1리요. 마을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근데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7천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설계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1억 7,000을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조례의 금액은...

그런데 1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억 7,000이 올라왔더라고.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민관협력팀장 권영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억 조례상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상으로 요즘 안 맞고요. 이게 여천1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원래 신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경로당 말고 그 앞에 더 큰 면적의 이 마을회관이 옛날에 이게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었었던 건물인데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넓은 건물인데 운영비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경로당 신축 대신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로 마을에서 재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리모델링비와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1억 7,000이 왔길래 그래서.

이게 현실 단가가 설계 금액이 워낙에 크게 나와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 건물을?

운영비 때문에 건물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따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대신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재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다목적회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 기능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1억 5,000하고 2,000만원은 설계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1억으로는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이 지금 어렵습니다. BF 인증까지 받아야 돼서.

그래서 이거 조례 없는 거를 이래 올리면 되는가요. 안되지. 보니까 조례는 1억으로 돼 있는데, 1억 7,000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설명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93쪽에, 민족통일 역량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사업이 전년도 2,9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증액 사유가 뭔지?

저희가 당초에서 2,4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 민족통일 역량강화 사업에 통일기원제가 있는데 통일기원제 사업에 이제 600만원을 저희가 저기 뭐야 증액하였고, 그리고 민주통일 단양군 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행사가 식대비나 이런 부분, 그런 거 때문에 400만원 조금 증액했고요. 또, 한민족 통일문화재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심사비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500만원, 이거는 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해서 총 1,500이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이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네, 심사비는 기존에 같이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길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단체하고 이게 차별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 예비비, 통일문화재전에 예심 심사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돼 있던 거를 이번에 당초로 같이 이제 세우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2,900이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때 삭감을 500만원인가 했다가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그거를 다시 증액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이 증액되어서 3,900이 올라와서 그 문제가 이걸 좀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타당성이 있어야 할 텐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도 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통일기원제 사업하고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민족통일 단양군 대회 행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일기원제는 항상 했던 거예요.

예, 근데 600만원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증액해야 될 이유가 뭐죠?

거기 보면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자세한 저희 계약서는 서류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191쪽에,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 및 차량 정비 지원에서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별방 자율방범대 초소에 개방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개방 화장실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당초에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2,500. 500을 증해서 2,500만원 가지고 그걸로 주민, 총예산이 2,500이니까 500만원 더 증해서 조금 안에 시설할 때.

그럼 목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방범 초소 및 차량 정비인데, 여기에 개방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목을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 필요한 초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거나 이런, 지금 보면은 방범 초소 및 차량 정비 지원이거든요. 초소 지원에도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한 500만원 범위 내니까 그쪽에서 초소 지원에 대한 비용에서 소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민간협력팀장 설명하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권영숙입니다. 이 연합대 마을에서 바깥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이용하기도 힘들다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양보를 해서 본인들 초소 방 하나를 막아서 바깥으로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가 저희 소속이라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 2,500만원 안에서 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화장실을 공사를 할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가 된 거고 이 안에 풀사업비 개념으로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증축한다면 이거는 환경과나 그쪽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규모라든가 조금 단위가 크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초소 지원비 안에서 조금 소규모라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마을비, 자랑비, 표지석 수선, 보수 4,000만원 해서 여덟 곳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한도액이 마을비 하나 지원하는데, 지금 5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보수하는데 다 500만원씩?

아닙니다. 그거는 보수비가 마을별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마을별 상태에 따라서 예산은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곳 해서 4,000만원을 올리셨으니까 이게 조금 다르면은 한 3,200만원이라든지 2,9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수선 보수 이래서 4,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건 좀 너무 한도가 많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게 과하다고, 마을 자랑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선 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드는데 표지석을 세우다 보니 표지석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이래서 4,000만원으로 저희가 대략 견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마을당 이 표지석 만드는데 최고 한도가 하나에 500만원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수하는 데까지 500만원 든다면 나중에 여기서 또 예산이 더 초과돼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일단 올해 내년 2026년도는 이 예산안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마을이 있으면 추가로 보수도 해 주고 이래서. 이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여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저희 규정에 보면은 지원 한도가 마을회관 리모델링에는 1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7,000만원 초과됐으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비 관리경비 지원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보면은 본 예산안에는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4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건 오타라고.

오탄가요? 오타?

네네.

그래서 예산서 설명서에는 400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4,0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오타신거죠? 오타?

오타라고 네,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예요.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 축제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500만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4년도에는 참석 인원이 500명이었고 24년도에, 25년도에는 약 400명이었고요. 지금 참석 인원이 오히려 100명이 감소한 상황인데, 이게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조금 더 늘린 사항인데, 저희가 도 경연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응원이라든가 의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현실에 맞게 저기 했고. 그다음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식대의 물가 상승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00명 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리고 읍면 경연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 행사 추진하는데 혹시 신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추가되는 게 있나요? 신규 프로그램?

그거는 조금 더 연말에 각각 읍면에서 회의를 통해서.

새로, 회의 토론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요, 6.25 전쟁사 기념 발간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무슨 책자죠?

이 책자는...

새로 만드는 건가요. 부족 부분을 뭐 또 하는 건가, 무슨 내용을.

이거는 6.25 전쟁사 기록발간. 기록됐던 거 지금까지 기록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그걸 책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군부대나 이런 데, 그런 데에서 자료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다 나중에.

근데 지난번에 예산 섰던 거 24년도부터 해 가지고 5,500만원 예산 섰던 거는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올해 책자 발간을 할려고 남아 있는 4,000만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5,500만원 중에서 기 지출한 게 한 1,480만원 되고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댐주변 사업비 5,500만원 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러셨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

근데 그게 완료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 업무보고, 예산 설명때고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천군을 만들어서 지난해 12월까지 모든 납품을 끝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그리고 집필은 작년 하반기에 다 완료했고 내년 그러니까 저기 머라, 25년도 12월까지 책자가 다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천부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5,500만원에다 이거 9,000원이 넘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5,500만원이고 그거를 남아있는 금액을 쓰는 거고 이번달 올해도 예산 잔액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발간하고 저기 뭐야 기록물 그런 부분들이 그 교수님하고 또 관계부서에 진행이 사실 거의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5,500만원을 지금 잔액 있는 거를 이월시켜...

그렇죠. 이월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벌써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게 저기 24년도 3회 추경할 때 그때도 여기 윤상도 국장님이 하면서 명시이월 조서까지 얘기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다 했어요. 명시이월도 그때 또 시켰댔어요.

2024년돈데. 이거는 행정팀장.

행정팀장 이향미입니다. 23년도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랑 세워가지고 그때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기간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를 불용시킨 겁니다. 불용됐고요. 불용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3,500만원도 올해 다시 못 써서 그것도 다시 불용시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내년도에 세우는 걸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이월이 안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라든가 이거 모든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책자가 작년에 다 나오기로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불용을 시켰다는 얘기도, 명시이월 그때 다 시켰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세무서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야 되고 등기도 따로 별도 등기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좀 연장이 많이 됐습니다. 기간이.

그러면은 이거가 댐주변 사업인데 저기 뭐야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정산은 그쪽이랑 얘기를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다 정산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거 하고 집행된, 그럼 결국은...

토탈해서 5,500입니다.

합쳐서 5,500이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 알 수 있게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5,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불용되고.

예,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랬단 얘기네요? 그러면 집행하면서 품의랑 다 해 놨을 텐데 괜찮아요?

품의를 못 했습니다.

품의 자체도?

자체를 못 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보니까 아주 영혼을 다 쏟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례를 있는 것도 어기고 밖의 예산을 세워서 막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을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부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고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장님.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이건 별건 아닌데, 194페이지예요. 단양소식지 위탁 발간하는 거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1년은 아니었대도, 소식지를 발간을 안 한, 6개월을 못한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5년 대비 5.4억 증가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미래정책 추진의 사무관리비에 4,500만원, 공공운영비에 3,500만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국제화 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여비에 32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연구개발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3억 2,000만원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만원, 시설비로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차 보전금으로 3,000만원에, 기타보상금에 충북 행복결혼 공제 사업 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첫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4,5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의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 국내여비에 480만원, 일반보전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지원으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의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일반보전금의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충북 제2충북학사 운영 재원 분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연구 용역비에 학점제 과목평가 인정 신청 위탁 용역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점은행제 강사료로 3,600만원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 국내여비로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9,000만원, 그다음에 열린 강좌 및 동아리 지원에 일반운영비를 6,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국내여비에 75만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단양야간학교 지원에 1,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으로 15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700만원,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여비에 150만원, 일반보전금에 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인물적 네트워크의 일반운영비로 920만원, 연구개발비에 제4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으로 5,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 위탁비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복마을 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행복마을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9,500만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음이음사업 마을 사업비에 4,800만원, 시설비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책자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고향사랑기금이고요. 설치연도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88만원이고, 수입에 2억 80만원, 지출에 2억 6,000으로 26년 말 조성액은 4억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에 80만원, 기부금 수입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에 지출계획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편성목만 말씀해 주시니까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설명인지, 그냥 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편성목만 쭉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우리 전입세대 축하금은 몇 가구나. 몇 세대나 지원이 됐나요?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미선입니다. 저희 이번에 전입세대 축하금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11월 달 거를 현재 받고 있고 10월 말까지는 전체 1,651세대 지급했습니다.

1,651세대요?

네네, 10월까지 기준으로요.

1,651세대가 얼마씩이죠?

50만원씩입니다.

50만원씩요?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요?

계산기를 잠깐 사용해도?

이게 지금 8억이 넘잖아요. 1,651세대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는 저희 전체 전입 현황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예산에는 600세대가 돼 있는데, 이게 600세대가 맞는 건지. 근거가 있어가지고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한 달에 5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전체가 1,651세다라고는 했지만, 이 중에서 세대주가 온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냈습니다. 현재 예산 상황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0만원씩 지금 지급한 거 그거는 실적을 잘 모르시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합계를 한 번 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스물세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면서 아니면 지금 문제는 없는 건지 아니면 또 개선돼야 될 거 이런 건 없는 건지, 예산은 괜찮은지 한번 좀.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1년 한번 운영해 본 다음에 한번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금년에 24년도 실적 평가를 해서 9개 부서에 13명이 터키로 다녀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포상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각 실과에 이게 나름대로 베스트팀 해외연수 3,000만원, 군정접목형 해외테마연수 7,500만원, 이달의 으뜸팀 포상금 3,600만원, 우수공무원 견학 6,000. 이게 어느 실과별로 하니까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게요?

중복 된다기보다 많은 인원이 가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2,000만원을 그래서 적게 편성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금액을 그것보다도 이거 이렇게 다른 명분으로, 명목으로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래 가지고 혹시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을까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게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양고등학교나 호텔고등학교에 기숙사 석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단양고등학교나 호텔고등학교나 이거 지급 날짜는 똑같아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날짜가 149일 150일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학교별로 재량 휴업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양고등학교는 일반계고고 호텔 관광고는 특성화고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수업 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일수에서요. 그리고 이게 급식 단가를 6,000원으로 계산하셨는데, 6,000원에 대한 어떤 기준 근거는 있나요?

이거는 무상급식 나가는 그 단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요? 그럼, 6,000원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은 부담이 없어요?

네, 학생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고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분담 금액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6,000원 가지고 본인 부담 없고 교육청의 부담도 없고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요?

네네, 그렇습니다.

226페이지예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원 사업하고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사업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건 300만원씩인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어떤 방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원 사업은 300만원인데,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인데, 역량 강화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지역탐방 이런 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걸로 지원이 되고 있고,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사업은 경상적 사업 보조인데, 이것도 유사하게 한대요. 사업 내용은 성인교육, 자녀교육, 상담, 복지문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 사업명이 틀리게 내려왔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 자체로 이 사업 명명을 만들은 건가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려온거예요? 이 사업 내용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사업 내용 비슷할텐데, 이렇게 왜 나눴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고 뒤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주민이에요. 그니까 대상이 이제 틀린 거죠. 앞에 거는 근로자고 여기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고.

대상이 틀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 이게 사실은 많은 인원도 아니겠네요. 300만원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어떤, 이 교육을 한번 해 봤어요?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수행 기간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에 대한 거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실적이나 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을 해요. 이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들 금액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많지 않습니다.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고교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2억 1,900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단가가 이 금액이 환산된 건가요?

수학여행 경비는 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양고는 싱가포르로 가고요. 기본적으로 125만원 지원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단양고는 교육지원청에서 55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9명은 자부담 3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호텔관광고 같은 경우는 125만원이 지원되고 교육지원청에서 35만원이 지원됩니다. 근데 이 20만원 차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체험 학습비가 있는데 호텔관광고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35만원이고 학생 자부담은 20만원으로 그리고 여행지는 홍콩하고 마카오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양 호텔고등학교는 인구소멸지역의 제외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생 한 명당 체험학습 활동비를 35만원에 지원을 해 주고 인구감소 그쪽에도 그런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있는데, 일반계 중고등학교는 지원 대상인데, 특성화고는 지원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호텔 관광고는 35만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단양고는 55만원에 지원하고요.

인구소멸지역기금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니까 교육경비에.

교육경비에. 그런데 교육경비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요? 왜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 내에 어떤 그런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대상이 되는데, 특성화고는 또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거 지금 단양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 가는 거죠?

지금 115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115명은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2요. 호텔고등학교는 몇 명이에요?

호텔고등학교는 81명입니다.

이것도 2학년이요?

네네, 마찬가지로 2학년이요. 여기에 산출 기초라든가 거기 아까 소멸지원기금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이건 세부적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마을 자문 및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자문수당 같은 게 여기 어떤 근거 자료가 있었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별빛달빛 마을하고 꽃정원 마을하고 마음이음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원회 안건 심사수당이 상한액이 20만원으로 혹시 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30만원이 근거자료가 있나요? 상한액 20만원으로 돼 있를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관내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관외에서 오세요. 충북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자문하고 심사수당의 액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9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30만원으로 해서 3명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전체가 다 멀리서 오셔요?

전체가 다.

3명 다?

사안별로 틀려요. 이게 30만원씩 세 분으로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음사업 평가할 때는 청주하고 제천 세명대 교수하고 세명대 교수 두 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자문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액 90만원을 내다보니까 이게 30만원 곱하기 그냥 3명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1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30만원이 아니고 단비를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됐다 그 말씀이에요?

네, 9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상한액이 20만원 돼 있을 거예요. 저는 뭘 말씀드렸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비를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무조건 30만원 하게 되면 가까이 계시는 분도 30만원이고 멀리도 그런 어떤 거이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이거는 방법을 취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편성할 때부터는 산출 내역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33페이지예요. 별빛마을 조상 관련해서요. 이 예산이 총 1억원이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거죠?

별빛마을 3억, 달빛마을 3억,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가곡 아평에 지금 아평 쉼뜰하고 그쪽에 조성되는 사업이신 거죠? 사평 아평 쉼뜰에.

그게 별빛마을이고 달빛마을은 상방리에.

근데 이게 3억원 예산이 실시설계비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시공비인 거예요?

본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요.

본 시설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본예산에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이랑 혹시 중첩되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사전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광과랑 사전에 검토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그쪽에 지금 갈대밭 명소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혹시 또 이게 중첩돼서 또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건가 하고, 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네. 가곡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27쪽에, 학점은행제 강사료가 10과목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 과목을 편성할 때 1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총 몇 과목인지요?

저희가 금년에는 8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5개 과목 하반기에 3개 과목 그렇게 8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10과목 그랬으면.

이게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급으로 해서 일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1,2,3급으로 해서 가,나,다급으로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기달 때 다 어차피 다급으로 하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학기 때 이거 강사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강사료를 낮추고도 강사들은 지원하든지요?

일단 다 3과목 모집을 했는데, 3과목 다 일단은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니까 시도를 안 해보고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시도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이제 1,2,3급을 골고루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시도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1,2,3급 할 때도 또 안아서 급수를 올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사들이 지원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떨어진 사람도 좀 있잖아요.

네네. 3과목하는데 6명이 지원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8쪽에, 특별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10만원, 3시간 10회 8과목 했는데, 특별 프로그램은 뭐가 있죠?

제가 사업 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3미터 바로학습센터 강사수당이 이게 지금 40과목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게 3미터 바로학습이 40과목 될 만큼 이렇게 많나요?

40개 과목이 아니고 40강좌입니다. 40강좌.

네, 그러니까. 아니, 40강좌? 10회를 40과목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쪽에 하단에 단양지질배움터 위탁 운영인데. 지금 우리가 환경과 자료를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지질교육 프로그램 몇 가지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팸투어 등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또 미래전략과에서 또 지질배움터가 있어서 이거는 그럼 위탁 운영이면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우리가 받는다는 건가요?

다른 데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온달축제할 때 영춘 온달세트장 일원에서 초등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런 지도하고 나침반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시민기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질공원에 관련된 거는 환경과에서 그래도 원래 환경과 소관이니까 여기서 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나누다 보니까.

주는 그쪽이 되고 저희는 지질 관련 지질공원 연계고 해서 프로그램명만 그런 식으로 했었고 지질해설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과정을 이수를 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자격취득 과정반에 가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꼭 미래전략과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명을 이제 지질공원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거를 뺀다고 지질배움터 위탁 운영을 뺀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거는 환경과하고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업명칭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마음이음사업 마을 컨설팅 및 행사 지원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컨설팅 회사에다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2,200만원에서 이렇게 1,800만원이나 증액이 됐나요?

이게 마을 수도 늘어났고요.

마을 수가 늘어났다고요? 몇 개에서 몇 개로 됐죠?

마을 수가, 마음이음사업이 4개의 마을에서 6개 마을로 늘어나고 또, 이게 2,200만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양질의 어떤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행사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과 발표회 이런 것도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그런 걸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런 컨설팅을 다양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대대2리에는 자원봉 소금단지 축제, 연극 공연도 했었고, 대대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진전도 게시하고 단순히 꽃만 심는 게 아니라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게 증액됐길래 어떤 연유에서 증액됐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마을사업비도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2개소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금년에 4개소에서 내년에는 6개소로 늘어납니다. 이게 행복마을을 해 본 마을에서 행복마을이 잘 아시다 피시피 2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을이 사실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마음이음사업도 지금 단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해달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협력이 되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마을마다 이제 좀 그렇게 활성화 되면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갑자기 증액됐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영갑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직티리 마을에 돌담장 잘 돼가고 있는가요?

다 완료됐습니다.

그 뒤에 다른 얘긴 없었고요?

네네.

다행이네 그래도요. 그리고 달빛별빛마을 지금 3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각각 3억원이요.

지금 단성하고 가곡하고.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그때도 의회에서 최종 기본구상 용역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별자리 전망 포인트라든가 벤치라든가 조형물 또, 가로등 갓씌우기, 이런 사업이고요. 달빛마을은 지금 상방리에다 대형 달 조형물 이런 걸 설치한다든가 지금 많이 낡아 있는 벽화를 새로 그린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곡에는 나무 심고 한다는데 그게 과연 그거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무 심는 거가 아닌데.

여기 나무심는 걸로 돼 있는데요. 고운골. 고운골에.

고운골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곡면하고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성룡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지금 돌담하고 말씀 있으셨는데, 여기 돌담장 및 향토 자원 정비해서 1억이 있는데요. 지금 돌담장 그러면서 직티하고 두 동네가 돼 있는데, 그러면 돌담장은 직티고 향토자원은 어의곡2리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직티리는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의곡2리 한드미마을입니다.

자료는 여기 두 개, 자료 주신 게 그런데요.

근데 직티리는 종료가 됐고요. 어의곡2리로 할 겁니다.

아니, 여기 그러면 자료 주신 거 직티리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네네, 직티리는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의곡2리에서 당초에는 물레방아하고 옛날 빨래터 이런 향토자원을 복원을 해 달라 해서 3억을 했는데, 또 무너진 돌담장 정비하고 또 안 싸진 부분에 대한 또 사업을 또 최근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구상 중인데, 아마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가 괜찮으면 자꾸 이렇게. 여기는 어의곡2리는 돌담장은 없나요?

지금 이 사업에는 돌담장은 무너진 거, 무너진 돌담장을 다시 세우는 다시 정비하는 그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돌담장을 쌓을 수는 없고요. 주 사업은 물레방아하고 빨래터 정비고, 이 사업비 가지고 남는다면은 일부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안 싸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티에도 돌담장이 더 추가로 해야 될 때는 있는 거는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잠시 이렇게 한다는 지난번 말씀 있으셨지마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양군 내에 골짝골짝마다 돌담장이 다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그 동네는 돌담장으로 어떤 매리트를 갖고 있고 또 여기 어의곡2리 같은 데 자료 준거 보면은 향토적인 어떤 특징을 지닌 거, 그런 거 특색 있게끔 읍면마다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돌담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게 그 비슷한 유형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1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대략 좀 나와 있나요?

그냥 시설직 공무원들 뭐라 그럴까요. 자문? 그 정도 받아서 물레방아는 얼마 정도, 또 빨래터 복원하는 데는 얼마 정도,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세운 겁니다.

저기 뭐야, 예를 들어 물레방아는 얼마라든지 이건 얼마라든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나가서 어느 정도 세우면 되겠다.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여기 갖고 할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물레방아하고 옛 빨래터 주로 말씀하셨는데, 옛 빨래터 해 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고 물레방아 해야 돈이 얼마 되겠어요. 이거를? 이 정도 하게 되면은 금액이 그래서 예산하게 되면 그래도 1억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셔야 될텐데, 이거 두 개 해봐야 돈은 얼마 안 돼요. 물레방아 높이가 4m에요. 넓이가 한 1m 정도 되고요.

한 8,9천 되지 않을까.

8,9천이요?

넓이 1m에 높이가 4m 정도 되거든요.

현재 거기 물레방아 있는게요?

예, 반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물레방아 한 개가 8,9천 해가지고 하고.

원체 대형이다 보니까 또 그런데 그것도 어떤 재질로 얼만한 사이즈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동에도 지난번에 물레방아 했는데, 거기는 그런 어떤 거가 아니고 2개다 큰 저거는 아니었었는데.

천동이 얼만한지 몰라도 아마 단양군에 제일 큰 거가 아닌지 싶어요. 높이가 4m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31페이지에요.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요.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이 박람회 홍보물 제작, 참가, 성과공유, 박람회 해가지고 사무비, 여비, 행사실비 보조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예산이 이렇게 6개로 또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이 보조금이 24년도에는 정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0% 예산 집행을 안 했고요. 25년도 현재도 30%만 집행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부기명에 보조금, 동일 부기명에 단지 통계목만 이게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박람회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2개 단체 이렇게 해놨지만, 나가려고 하는 단체가 사실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건데. 또 어느 해에는 많이 나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또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내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가 단체가 참가한다는 단체가 없어서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0%고요? 그런가요?

24년에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도 한 팀이.

올해도 30%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요.

한 팀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 팀요?

그러면 그렇게 참가율도 저조하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이 안 되도 계속 이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몇 팀이 나가게 될지 어떨 거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을 안 세웠다가 나간다는 팀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사업들을 쭉 하시잖아요. 그죠? 돌담장도 하고 쭉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이 산출기초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물론 미래전략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거 하는데 얼마 들까 이러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면 또 추경에 또 증액하게 되고 이런 예산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그래서 풀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풀 성격인 그런 예산으로밖에 안 비춰진단 말입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저희 저희가 아까도 조성룡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어찌보면 맞겠지만.

당해년도만 하고 안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지금 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는 분명히 있어야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몇 m 사업을 할 것인지, 돌담장은 몇 미터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도 없이 지금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미래전략과뿐 아니고 다 전체가 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할 때는 또 이게 어떤 단순 견적받는 게 아니고 설계가 돼야지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해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마을사업들이. 달빛도 그렇고 별빛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별빛달빛은 지금 최초 사업이죠.

별빛달빛 작년부터 하마 추진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용역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 또 필요하면 별빛마을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빛달빛은 그때도 최종 용역 보고를 의회와서 별도로 했지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3억 주먹구구식으로 3억 세운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로 해서 3억을 세운거거든요.

지금 돌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금 그게 안 서 있잖아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레방아가 어떤 별빛달빛 마을처럼 기본구상 용역이라든지 어떤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면 정확한 거가 나올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별빛달빛은 하지만 정확한 내역이 나와 있다.

솔직히 부서에서 물레방아를 만든다. 산출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산출기초를 그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아까 추상 치로 한 얼마 7,8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죠.

기술자들만 알 수 있잖아요. 설계해 봐야 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1억원 세워놓은 거지, 이 돈이 다 들어갈란지 또 부족한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고 저희들이 예산을 또 이렇게 다뤄야 되니 저희들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업할 부분은 빨래터 복원하고 물레방아하고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1억 사업을 어의곡리만 하겠다는 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당초부터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이게 미처 설명자료에서 지우지를 못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셨고 직티리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고, 해서 직티리는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서 안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어의곡2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요 사업 설명 자료 주셨잖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의곡2리와 직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의곡2리, 직티리 등 관내 단양군 150개 마을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풀 성격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갑자기 어의곡2리만 해야 되는 그게 언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의곡2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어의곡2리 직티리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마음도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여러 마을을 염두해 두고 있다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의곡2리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 개, 어의곡2리하고 직티는 할려는 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마을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어의곡2리 한 동네가 지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풀 성격으로 생각 자꾸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그냥 해가지고 이거 지금 8,9천만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8,9천만원 할 것 같으면 여기 두 동네뿐만 아니라 두 동네도 안 되겠지마는 여기에 두 관내 전체하는 대상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풀성격이라는 생각이 깊게 들어서 그래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의곡2리 한 군데만 할 것이고.

지금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아침에 바꼈는지 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설명자료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의곡2리하고 직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 전체가 대상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풀 성격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어의곡2리 한 군데만 할 것이고 1억원 안에는 실시설계비하고 그런 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