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서울 수도권 쪽은 인입배관 쪽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넘어가는 추세고, 될 수 있으면 소비자 부담을 없애주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가 50% 해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이, 인입배관 분담금이 거의 300만 원 지원되고, 수급자도 400만 원으로 올렸지만, 그것도 저소득층들에게는 부담되는 돈이거든, 300만 원이.

이게 제한적으로 솔직히 있는 사람이나 가스한다지만, 단돈 얼마 없는 사람들은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그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의해서는 이 부분이 또 부담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도시가스가 독점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나 인입배관 분담금, 이런 부분이 어쨌든 퍼센티지가, 정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규정이.

맞죠? 다른 데는 인입배관 분담금을 없애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데 우리 강릉 지역은 인입배관 분담금을 지우고 있잖아요,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