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본 특별위원회 제1, 2차 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금일은 추가설명 및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24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허가기준란에 ‘3.
자원순환시설’을 ‘3.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 본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기관ㆍ돌봄시설’을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교육기관ㆍ돌봄시설’로,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