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지역에 가면 그 예산이 무슨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할 때도, 주민 교육부터 하자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제도이고, 왜 해야 되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을의 현안이 의원들한테까지 들어오지 않죠.

이 제도가 제대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된다면 이게 의원님들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무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주민참여예산이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반길 일이지만,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예산학교도 운영해 달라고 했고, 교육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광판 그리고 시정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냥 급하게 각 단체들, 대표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사업 제안해 가지고 올려서 되고. 그러니까 비단 한 예로는 어떤 동에서는 그냥 보안등 10개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어느 지역에 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도 없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