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보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토지 보상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 보상에 대한 거는 우리 강릉시 예산의 규모가 좀 크다고 보여지는 거고.

소규모 토지 보상 계획은 사실 예산상으로 규모가 좀 작아 보이는 내용인데, 건수는 많고.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을 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쪽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교2동 11통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하는데,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구 수는 약 80가구,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 그런데 그 골목의 도로 폭이 전체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소유주는 한 스무 분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 토지 소유의 면적을 보면 두 평도 있고, 세 평도 있고, 다섯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고.

규모가 적고 전체 다 계산하면 면적이 한, 평수로 계산하면 약 200평 정도 되나마나 하는 건데. 이거를 과거에서부터 도로화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고, 또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우리 집행기관 당국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이런 민원에 관련된 일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