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위원 그거 봐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실에다가 각종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한, 사업 부서에.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걸 다 받아 보니까 1년에 거의 100건이에요.

거의 다 패소해요. 그러면 시는 소송을 걸어오거나 행정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해줘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공공 시설하려고 필요로 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 보상 금액,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 금액을 목표금 1년이면 50억, 아니면 30억 딱 정해놓고, 아까 400 몇 건이 지금 접수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소해 줘야 돼요. 어제 다른 과는 공원 한다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해요. 이거 사유재산입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목표 금액을 적당 금액을 정해 갖고요. 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토지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