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이번 추경에 사실상 과장님께서 잘 세웠겠지만, 배분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ITS 총회에 360억이 올라왔고, 해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26억 올라왔고, 근로복지회관 34억 정도가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규모 사업들이 투자, 세워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뿐만 아니라 몇 개 동은 보니까, 현안 사업이나 해야 할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밀려서 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적절성 평가해서 우리가 과에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또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봤을 때 그중에 우선순위를 매기겠지만. 근데 이 추경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했듯이 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다양한 재원을 반영해서 골고루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사실상 추경 세울 때는 검토를 또 하고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적절성이나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 중복, 낭비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중점사업에 먼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는 있다고 보고, 그 외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업들은 항상 뒷전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주겠다”그 얘기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거 많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중에 약속하신 부분은, 의원들이 얘기할 때, 저도 과장님한테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 많습니다. 하지만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기에 더 시급을 요구하거나, 더 빨리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미루기 식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한다면 메모해서 그걸 당초에 꼭 하고, 의원들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꼭 먼저 상의해서 혹시라도 미뤄지게 되면 지역구의원한테 가서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구의원한테 미리 와서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이 밀렸습니다.”아니면 “내년에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추경이 다 되어서, 추경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압니다.

서류가 일주일 전에 오는데 그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구 가면 주민들한테 그런 야단이나 그런 무능력하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업이 밀리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