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 물론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이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언제 하든지 간에 시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많은 양을 갖고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산 책자에 담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돈 갖고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을 하고 당초에 세워서 사업하는 건 같아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딱 잘라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자꾸만 얘기하면, 어느 과든지 간에 부서는 예산부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과의 총괄 예산을 갖고 그렇게 반영하면 어느 부서 게 하나 잘려 나가야 됩니다. 해 달라는 거 다 안 해 주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보건복지 예산이 얼마, 농림축산해양 예산 합쳐서 예산의 몇 % 얼마, 이걸 틀을 짜서 배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든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군가가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반영하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하면 다른 품목, 다른 과목이 잘려야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틀에 맞춰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