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를 받을 때 국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추경이지만 정말로 민생에 직접적인,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하는 걸 다 합치면 돈이 너무 많은 건 맞아요, 당초예산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적절하게 지양할 건 지양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돈 많으면 부서별로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면 되죠.

돈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산업위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편성하느라고 애쓴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 단적으로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건 우습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8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8개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더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수요자 신청을 받으니까 140명이 신청을 했어요. 140명을 갖고, 8개를 갖고 심사를 해서 농지 면적, 농산물 재배 품목, 저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느냐, 아니면 엉뚱한 것을 갖고 땅만 많다고 해서 신청하느냐, 이걸 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 면밀하게 세부 사항을 조사해서 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과에서도 그렇고 아쉽지만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추경에 38대를 하겠다고. 1억을 들여서 38대를 하겠다고 올렸죠?

그런데 하나도 반영을 안 했죠? 이게 농촌 쪽에는 농산물들을 갖고,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그런 저장고가 없으면 일단은 어딘가는 저장을 했다가 직거래를 하든지 팔든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2년 동안에 저장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전보다. 지금 현 시장님이 8대 들어와서 농촌 쪽에 다니면서 많이 건의를 받다 보니까 열악해서 평소 그동안 쭉 연례 반복적으로 얼마 정도, 몇 대 정도를 하다가 그보다 굉장히 많은 걸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요자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거 1억 정도되는 거 38대인데 반영을 해 주지, 그걸 그렇게 한 대도.

올해 8개만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하고 그런가 하면, 산업위에서 삭감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준비도 안 된 곳에 예산부터 먼저 세우겠다고 하는 그걸 돈을 5억 6,4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아쉬워서 농산물 생산한 것을 보관도 못해서 아쉽다고 하는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그렇게 전체를 싹둑 예산 부서에서 잘라내고, 이런 예산은 세우고 이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