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그 행정 행위 수단의 하나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마지막 결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위가 아니라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해 봐야 십수 년 동안 맨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했는데 또 역시 잘 안되고 하는 반복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전년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결산에 관련된 부분, 개선된 지표를 보고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산 검사 의원, 대표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나가시고 그다음에 예산 업무를 본 전직 공무원들, 국장님이 두 분 하시고 또 회계사가 한 분 하시고 해서 고생을 하셨고 또 거기에 자료들을 제출하시느라고, 전 부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 경리부서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맨날 이제 전용, 전용 하는데 전용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용이란 정책 사업안에서 단위 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게 전용인데 전용에 관한 내용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의 전액 불용, 미집행한 게 건수는 좀 늘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줄어서 전액 사업안에 미집행된 불용액은 많지 않더라는 한 말씀을 드려서, 전년도 대비 한 70 몇 프로가 감소가 됐네요. 그런 것도 잘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조금 개선됐는데, 이 이유는 세입 예측을 잘했다. 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특히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도 한 8%가 줄었고, 사고이월도 18%가 줄었구나 라는 걸 제가 한번,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집행기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맨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복적 지적 사항,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불만이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 공무원들은 행정 행위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현장에 가보면,‘야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될걸, 이렇게 할 걸’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에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여기 이제 3선 이상, 재선 이상 되신 분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작게 나왔으면, 우선 지표를 보더라도 다행히 전년도 대비 지표가 좀 작게 나왔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할 말 많고, 지적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