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뭐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경기 부진으로 인하다 보니 지금 이제 그 미수납액이 지자체마다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또는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이제 자금압박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게 전체 미수납액의 거의 40%,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수납하도록. 이게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행정이 세금으로 압박하는 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납세태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징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 보류액으로 돼서 또 완전히 거둬들일 수 없는 그 세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