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결과적으로 징수율도 3배 이상 높였고 또 종이 고지를 줄여서 비용도 절감하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징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과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성과는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적극 행정을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이제는 체납 고지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전자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서 미수령과 분실 걱정이 없고, 종이 고지서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과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고지 납부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행정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