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15.4%인데, 그 돈 가지고 살림살이하려니까 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이나 모든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많이 애를 쓰는 건 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결산 검사 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되풀이되면서 변하는 게 없어요.

집행잔액 과다하다, 국·도비 반환하는 거 자꾸만 늘어난다, 뭐 여러 가지가 똑같은 그런 결산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결산 검사하고 시정 권고 사항이 나왔으면 그게 달라지고 그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그런 게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니, 이게 뭐 집행잔액도 3년간, 22, 23, 24, 3년간 보면 매년 900억 원 이상이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4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337억 9,000만 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90% 반환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살림살이하면서 이런 걸 반환을 한다? 그럼 애당초부터 국·도비 공모 사업에 무분별하게 덤벼들었거나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