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결산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수치가 많이 개선된 건 수치상으로 나와요.

많이 개선했다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있으니까. 예비비는 재난 재해,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두는데 매년 똑같은 동절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통계적으로 수치를 나누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까 봐 안 하는 건지, 매년 예비비를 갖고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이 예비비의 활용도가 맞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통계를 맞춰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불용, 전액 불용이 32건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다? 자, 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세워줍니까?

잘 안 세워줘요. 1,000만 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집행부는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할 테니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줍니다.

그럼 사업을 해야죠? 그게 한두 건이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32건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