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항상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서, 변경 계획서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한 부서가 있고, 처음부터 그 잔액이라고 하면 다음 단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할 수 없는지. 그런데 해서 그 잔액을 최소화시켰더라.

이런 부서가 있는 반면 전혀 안 하는 부서가 있다. 확연히 차이가 있더란 거죠. 30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900만 원 반납한 부서가 있는 반면 30억에 집행 잔액 몇억을 그냥 반납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괴리잖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부서에서 시 자립도에, 수입을 300억을 가져오기도 힘든데 한 해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냥 돌려보낸다, 반납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미 잔액이 발생됐을 거라고 국·도비 실행한 부분은 이미 다 나타났을 겁니다, 전반기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한 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씩 올라가서 얼굴 맞대고 의논해서 국·도비 반납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