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매년 행정 각 부서에서 아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셨을 겁니다, 중앙부처에.

그 긴 시간에 올라가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담당 부서 만나보려면 한 10분, 30분 이내에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냥 나오고, 그 고통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받아서.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30억짜리 공모사업을 받았든지 국비를 받았다고 하면 한해에 30억짜리가 10건이 그냥 반납이 됩니다. 약 300억 이상이?

매년 점차 증가되는 과정인데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를 면밀히 살펴보니 국비를 받아서 집행 잔액이 다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없지는 않잖아요.

모든 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부서는 해당 부처와 집행 잔액을, 공사 시행하고 나서 잔액을 갖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서. 어차피 그 잔액을 갖고 또 사업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서는 과장님, 담당 계장님은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요, 올라 가셔서. 그래서 최소화 잔액을 국·도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자립도에, 시 재정의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입이라고 거꾸로 보시면 300억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강릉시로 봤을 때? 1조 8,000억 중에 300억이면?

그런데 반면에 어느 과는 아예 집행 잔액해서 그대로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사업 변경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이 생겼을 때 임의로, 자체로 쓸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