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소·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반복적인 이월과 전용,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 제재 부과금 및 지방세 미수납 문제 등 예산 집행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재이월, 전용 그리고 전액 불용사업의 발생은 사업 계획의 미비와 일부 부서의 관행적 예산 집행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사전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시 부서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제재 부과금 등 미수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징수 체계의 미비와 관리의 부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징수 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