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인데 결산 심사에 들어와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결산 심사니까 제가 총괄적인 부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업 부서라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재정평가서를 받아봤더니 건설과하고 도로과 실적이 제일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고, 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가서 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분명히 이월이 될 것도 예상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그때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고 다 성립을 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한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저 사업은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세워준 걸 보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평가가 아주 엉망인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 세울 때는, 실과에서 평가서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명시이월 가는 사업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도 전환해야 할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들이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평가서가 나와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특히 도로과와 건설과가 많아요. 그런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 꼼꼼히 살펴서 이런 평가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