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돈을 남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다는 얘기는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잘 쓰지 못했다는 얘기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생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넘어오는 사업들인데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계속 안 남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한 번 세워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남겼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면밀한 검토라든지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을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의원들은 이 1년 치 자료를 갖고 또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