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공공성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지 않는 어떤 사업, 졸속 행정이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으면, 반대 의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돼야 하지 않냐는 얘기야, 제 얘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과장님 하셔야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갔더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윈회에서 조건부 승인 다 내줘, 여기서는 반대 의견 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냔 말이야, 이거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가 우선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년에, 2026년도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교체하면 이 사람들 없어지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슨 책임,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저번에 우리 이거 할 적에 여기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을 냈을 적에 어떤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이걸 설명을 해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이거는 의회에서 반대 의견 올라왔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보류 좀 하자, 어느 정도 사업자가 다시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하잔 말이야’, 하든가 해서 저걸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