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받아갖고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할걸, 이런 걸 보면서 뭐 우리 산림과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공히 다른 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산주. 이거 뭐 무슨 내용이냐면 산림 완충지대 조성 사업 해갖고 받아가지고 다 반납을 했어. 사유가 뭐냐니까, 사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주인하고, 산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사항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산주하고, 산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 갖고 설명하고, 요구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공모 신청해 갖고 돈이 내려오면 그걸 갖고 사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대충‘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했다가‘아이고, 좋은 거면 해요’. 안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와갖고, 이거 이렇게 하려면 못 한다, 손대지 말라, 결과적으로 못 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