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해양수산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사업은 사실은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전년도 걸 보니 0%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런 건 양식 재해 발생이라든지 민간 수난 구호 상황이 미발생했다든지, 민원 분쟁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미발생했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 집행률은 낮지만 사실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전성을 강릉시가 많이 담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했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몇 가지를 짚어보면 우리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수요 대비 신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본예산에 신청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편성도 줄이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만족시키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몇 가지 중에는 사업자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 보면 해조류 친환경 기자재 구입 지원이라든지 문어 연승 어선 냉장고 지원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하겠다고 해 놓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지 못한 부분, 이렇게 집행률도 떨어뜨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는 따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