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원가 산정을 도 용역과 교차 검증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업체도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업체는 어떻게든 원가만 늘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 제대로 감독만 했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의 방만 감독이, 업체의 방만 경영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회사가 부도라도 내면, 무방비로 놔둔 퇴직금, 적립금 구멍은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결국 시에게로 화살이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몰랐다 하실 겁니까? 시민 세금을 지키는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강원도 용역, 강릉시 용역, 항목별 편차를 전면 재분석해서 비수익 재정 지원 과다 인정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타 지자체 대비 과다 지원 여부도 분석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 실정 반영을 해야 한다면, 도 용역과 시 용역 결과를 병합해서 낮은 값 또는 중간선을 적용하고, 항목별 상한선을 제한하고, 더불어 임원 인건비나 기타 운송 원가, 감가상각비와 같은 버스 운행에 직접적이지 않은 비용을 줄이는 업체는 절감액의 30%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14년째 같은 업체가 산정한 원가 때문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국장님,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