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강원도 용역은 회계법인이 수행을 하고, BIS 전산 자료만 인정해서 추정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체 용역을 하더라도 강원도 원가 결과랑 비교하고 검토를 해봐야죠.

다른 시군들은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 후 도 용역이 나오면 두 값 중 더 낮은 원가를 적용하거나, 두 결과의 중간값으로 조정해 예산을 절감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체 용역이 지역 실정 반영의 명분은 있지만, 오히려 특정 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경우에 원가 부풀리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 시군과 동일 업체의 대당 보조금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 안 해보셨겠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강릉시와 속초시 자체 용역 자료입니다.

B 업체의 경우 강릉시에서는 가동 기준 대당 보조금 1억 1,500만 원, 속초시에서는 대당 보조금 7,279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강릉이 속초보다 4,267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런데 매출은 B 업체가 강릉이 1억 2,000, 속초가 1억 900만 원으로 강릉에서 더 높거든요.

매출 대비 원가가 반영돼서 노선별로 적자가 얼마 되는지 찾아주는 게 원가 산정 용역 아닙니까?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으면 대당 보조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손실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표를 보시면 B 업체가 강릉에서 대당 매출이 속초보다 더 높은데도 강릉시가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격차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