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봐봐요. 아니, 과장님 당장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 지금.

자, 우리가 토지주하고 동의가 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뭐 차단기도 만들고, 가서 바닥에 가고 골재도 깔고, 돌아가면서 배수로도 만들고 해갖고 조성 비용이 4,000, 5,000, 1억씩 들었어. 잘 만들어 놓고, 3년 지난 다음에 그 토지주가 계약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는. 그러고는 자기 차단기 만들어 갖고, 이거 유료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갖고 통행료, 주차장 주차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된다.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된다.

다 그렇게 편법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좋아, 내 땅 이거 1,000평 줄 테니까, 이거 진입로 포장하고 조성해 주세요. 주차장 하겠습니다’3년 지난 다음에,‘이제는 뭐 내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제 계약 안 하겠습니다’그만이야. 그다음에 뭐냐?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차단기 설치만 하고, 그 주차장 이렇게 차 요금 내는 거 있잖아요. 단말기 같은 거, 그거 하나만 딱 설치해 놓고 돈 받는 거야.

제가 봐서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오히려 안 하면 안 했지.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누구 특혜 주는 거야?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같은 거 포장 다 해주고. 돌아가면서 배수로 정비 다 해주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