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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3회 제4행정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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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행입니다. 조금 더 위생과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또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위생 관련 문제,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24년도에. 상세 사유를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시정 명령이나 개선 명령, 과태료, 과징금 정도는 약간은 위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영업소 폐쇄까지 간다? 이 정도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정도면 굉장히 중한 처벌이잖아요?

이 정도, 영업소 폐쇄가 30건이나 되더라고요? 단속도 중요하고 행정처분도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영업소 폐쇄까지 가기 전에 어떤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교육이 등이 좀 더 절실해 보인다. 물론 위반을 해서 영업장이 폐쇄된 건 개인들의 문제이고 사정이지만 시에서는 단속보다는 단속 전에 예방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장 폐쇄까지 가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