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보면 소비자교육 인원은 줄었지만, 횟수는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번 교육 나갔을 때 인원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차이이지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교육을 받은 인원을 많게 생각해야 할지 이건 조금 어디에 주안점을, 어느 곳으로 어떤 취약계층 쪽에 많이 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과에도 경제교육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중고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도 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산출 내역에 인건비로만 6,500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10년 가까이 6,000만 원 정도 유지했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다 법학과 내지는 소비자상담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최저급여 수준으로 급여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상담 사례 경험이 있고 분쟁 해결 기준이라든지 관련된 민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이, 급여 조건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행정지침에는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형태로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을. 소비자상담센터가 단순히 소비자 교육하고 상담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금융 문제라든지 소비자 관련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냥 위탁 사업 맡겨놓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큰 탈 없으면 됐지, 뭐”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해 그해 어떤 소비자분쟁이 이슈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슈화해서 대처를 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서서도 농공단지협의회 간사님도 연간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일하고 커리어 쌓아온 사람도 3,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여기 인건비로 6,500만 원으로 서 있지만 여기에는 교육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화요금, 각종 서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6,500만 원에는, 그렇죠?

단순히 인건비만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