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그 세율이 다르냐, 그걸 물어본 거고. 다르다 이러면 이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담배로, 기존에 궐련 담배 피우던 사람도 전자담배로 많이 바뀌는 추세니까.

근데 178억이라는 걸 잡았다가 이렇게 160억 정도를 잡으면 그 정도가 적당한 거냐? 이걸 이제 월별로 계산해 보면 1월, 2월, 3월이 가장 낮아요. 새해가 되니까 담배 끊는다고 해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다 보면 다시 이제 4월, 5월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가장 많은 이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내가.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세를 받아, 담배 소비세 받아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돼요, 과장님. 보건소장님이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했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금연하라고. 그러니까 돈 받아 갖고 뭐 그 돈 갖고 담배 끊으라고 한쪽에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담배 많이 피워서 뭐 그렇다는 게, 그렇다고 뭐 잘못된다는 건 아니고 뭐 그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담배 많이 끊고, 건강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오래 살고 좋고, 그래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 보험료도 그렇고, 치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건데 근데 좀 그렇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매잖아요, 전매, 담배가.

외국 같은 데는 다 개인 회사들이 담배 만들어 내는데 우리나라는 담배는 전매란 말이에요. 전매로 해갖고 다른 사람은 담배 만들지 못하고 전매를 해서 팔아먹고, 또 담배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담배 규제를 심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그거 한데, 그냥 아까 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