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각 과, 실, 국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우선순위 정해갖고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올라오면 뭐 하냐 말이야. 내가 물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크게 지적하겠지만 예산 올라올 적에는 사업 계획서 다 첨부해갖고, 그 많은 예산 올라와. 기분에 따라 갖고, 그 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이 순식간에 무산돼 버리고, 없던 걸로 돼 버리고, 다른 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란 말이야, 이게, 당초예산, 그것도 말이야. 무슨 놈의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야.

사업 계획서 보면 쭉 나와갖고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뭐 해갖고서는 예산까지 다 나와 있고, 지역 주민들 반대한다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해. 다른 걸로 돌려갖고 그걸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죠.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또 이제 뭐 다가오면 실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잖아요, 그죠? 조기 집행이 늦어지면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이 하반기로 다 밀려갖고 발주해 버리면 언제 준공을 하고, 언제 집행을 하냔 말이야,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