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마다 또다시 상세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재원 부분이 계속 우리가 들어오면서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집행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예산을 확보, 좀 넉넉히 세워서 일단 보상을 해 주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먼저 사용해놓고 보상비를 지급 안 해 준다는 자체가, 몇 년씩 걸린다 그러면 입장바꿔 놓고 보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도 화날 겁니다, 사실상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거. 그분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을 걸거나 아니, 그랬을 때는 집행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만약 피해 보상을 물어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너무 집행 기관에서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이 워낙 또 매년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서 예산서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이 예산서 보면서 좀 지적하기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고 여기서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다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또 거기에 대한 원성을 또 받기도 싫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울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좀 풀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매년마다, 작년에도 예산, 우리가 총괄 설명을 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올해 예산서를 갖고 왔을 때, 당초예산을 갖고 왔을 때 내년이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섭니다. 그런데 당연히 과마다, 우리 집행 기관에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에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