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현상을 보면 결손액은 전년보다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결손하는 거는 조금 줄었는데, 미수액은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미수액은 지금 전년보다 한 81억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물론 이게 10월달, 10월 말까지 추계기 때문에 아직 11월, 12월에 예산이, 저기, 체납을 독려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추계할 때, 세수 추계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매년 조금씩 짚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수 추계가 전년도에도, 전년 대비 1.9% 상승, 증가 추계를 하시고, 올해도 공교롭게도 1.9% 증가 추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