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11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5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0%, 30% 미만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 사업비는 대부분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월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 주고, 중요 사업을 본 예산에서 많이 담아줘야지. 추경으로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을 미처 다 못해서 반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 이월했다.

추경에 받아서 이월했다.”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 집행률을 좀 받아봤더니, 11월,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0% 미만 집행률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조금 충분한 숙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