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뭐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고, 사실상은 이 부분이 이제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거나,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도 변경이 안 됨으로써 건축 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건축 행위가 안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건물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뭐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용도가 바뀌어서 건축 행위를 많이 하고,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수는 자꾸 줄고,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도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앞으로 향후 거점화 시대로 넘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릉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도지역을 과감하게 풀 때는 좀 풀었으면 좋은데,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 승인을 내줄 때까지 기다려서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게 매년마다, 한 5년 끝나면 또 그다음 넘어가면 5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늦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는 과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해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가서, 도에 가서 매달리는 한이 있어도 좀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