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자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자활의 목적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는 자활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이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활로 해서 돌아갔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을 계속 우리는 헛되이 쓰는 거예요. 왜, 이분들에게 일자리만 주고, 봉급만 주고, 또 이분들 일정 기간 끝나면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활을 아무리 해 갖고 직업군을 찾아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여건, 적성, 이런 걸 찾아가냐고, 안 찾아가잖아요.

책자에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매뉴얼 대로만 가도 이분들이 다시 사회 나가서, 자활을 거치고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룰을 어긴다는 거예요.

단지 책자에만 이렇게 매뉴얼을 넣어놓으면 남이 볼 때 이게 참 잘 되어 있구나 하지만, 맞지 않는다 거죠. 이거는 형식에 지나, 이걸 바꾸지 않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자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고충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고충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잘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든 뭘 해서, 이분들을 사회 한 구성원으로 끌어내 줘야지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분들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이 책자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